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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②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밝힙니다.
며칠 전에 특히 증인들과 사전 모의, 위증교사 이 혐의 부분은 국민적 지탄과 우리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전 고영태 증인을 비롯해서 정동춘, 박헌영, 노승일 참고인을 불러서 이 위증교사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지난 9차 전체 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주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병우와 조여옥 증인의 심문을 통해서 정말 국정농단 의혹과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우리 위원회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특히 사전모의, 위증교사 부분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의뢰를 통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증인 심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문은 국회법 제 60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심문 이후 추가 심문, 보충 심문 및 재보충 심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가급적 심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유섭 위원, 심문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질의 시간을 통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 위원장 의사진행과 심문 진행에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핵심 증인인 우병우와 조여옥 증인 정말 힘들게 저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장이 너무 지나치면 위원장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 당에 여야 통틀어서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발언도 야당 세 번 해 드리고 여당은 두 번밖에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야당 위원님 여러분들 목소리를 더 중시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라고 위원장 제안 드립니다. 여야 통틀어서 의사진행발언 딱 한 분씩만 더 하고 심문 계속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위원 3분 하시고 여기는 하태경 위원이 아까부터...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3분 이내에.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미꾸라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미꾸라지 가족 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긴급 안건 발의를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조사법 제13조에 의하여 이완영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제척하여주실 것을 의결 안건을 발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완영 위원의 발언은 공작정치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의원을 사찰했든가 또 발언의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자한테 흘려서 이것을 취재하게 만들어서 또 하고.
그리고 이완영 위원 뒤에 뭔가 정보기관에 대한 사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밝혀주시고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이완영 위원과 정동춘 이사장 사이에는 뭔가 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딜이냐면 정동춘 이사장은 K스포츠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유지하기 위한 부탁을 이완영 간사한테 한 것이고요.
이완영 간사는 거기에 대한 응분으로 무슨 태블릿PC가 누구 거니 어쩌니 이런 것을 갖다가 서로 조율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밝혀 주시고요.
이만희 위원이 그 당시에 3자가 한 녹음테이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왜 못 공개하십니까? 당당하면? 그거 공개하셔야죠.
그 회의장에서 만났던 그걸 공개하시고 이런 이 부분은 오늘 우병우, 조여옥 증인과의 심문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완영 간사가 저런 식으로 자신이 한 행위를 물타기하려고 하고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씌우려는 행위, 이거 굉장히 나쁜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난 것은 청문회이후에 만난 것이고 녹취록의 대명사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명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보자한테 이거를 좀 확인해 달라 했더니 제보자가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완영 위원의 것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도 의심받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태경 위원에게 아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태경 위원과 그러면 장제원 위원이 3분 시간을 두 분이 할애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태경 위원이 먼저 2분 하시고, 장제원 위원이 1분 하세요, 그러면.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이 건 관련해서 이완영 위원의 결백 주장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결백하다는 그 주장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간사직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완영 위원이 위증교사가 맞다면 본인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미 사퇴를 선언한 간사직, 그 사퇴를 번복한다면 이완영 위원의 발언이 무겁지 않다는, 가볍다는 걸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간사직 사퇴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최순실이 계속해서 우리 회의에 두 번 연이어 불출석해서 온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보니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나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글 장애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번 공항장애에 이어서 오늘은 심신이 회폐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황폐도 아니고 피폐도 아니고 회폐입니다.
이런 한글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또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창피합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위증교사 의혹 관련돼서 지금 여야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증교사 의혹 관련해서 진실 유무를 떠나서 저는 지난 주부터 줄곧 요구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특위 전체의 신뢰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배제해 달라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특위 배제는커녕 스스로 사임한 간사직까지 재유임시키는 민심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특위에 보내는 분노와 관심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완영 간사의 진퇴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시간부터 새누리당의 간사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 존중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으로부터 국회법 제13조 긴급동의 안건으로 상정요청하였습니다.
그 긴급동의 13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제척과 회피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과 이만희 위원에 대해서 국정조사 참여 중지 제척에 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제13조 1항은 위원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이 법조문을 들어서 조금 전에 요청하신 내용 맞습니까? 확인만 합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참여 위원님들의 긴급 안건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13조에 의하여 이완영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의결로 제척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두 가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별도의 의사 일정을 더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수사 의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위원회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정조사 활동 중 위증교사 의혹 건 특검수사 의뢰건을 상정합니다. 위증교사 의혹 건을 특검에 수사 의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결의로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심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심문 시작하셔 주십시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오늘 참 증인 심문하기 어렵네요.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엊그제 아드님하고 예행연습 좀 많이 하셨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준비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국민들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병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할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갑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병우 증인같이 자칭 최고 엘리트라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고 최순실하고 같이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준 거예요.
이런 것에 국민들이 흥분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돈 있고 실력 있고 권력 있고 하는 분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챙기고 남의 자식은 아무렇게나 되도 내 자식만 잘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고. 그리고 나한테 대드는 사람은 좌천시키거나 세무조사 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또 자신들은 세금도 이리저리 빠지고 법망도 이리저리 빠지고.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짓들만 한 거예요.
그 중심에 최순실과 우병우 증인과 김기춘 전 실장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군 복무 하셨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안 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면제 받으셨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왜 우리나라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최고 학교 나와서 사법시험까지 붙고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는 나라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시력이 극도로 나쁩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지난 군 복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건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지난 11월 6일날 검찰 출두하시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노려보셨죠? 왜 노려보셨어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때 노려봤다기보다도 여기자분이 갑자기 제 가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크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내려다봤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거 레이저 쏜 건데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렇게 레이저 쏘는 사람 없습니다. 재벌도, 검찰에 출두한 대통령도, 하물며 최순실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갑자기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이건 완전히 안하무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자가 바라던 답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자가 그때 청문회에서.
오늘 국민들이 지켜보는, 기자가 그때 검찰청 앞에서 묻던 것을 청문회 자리에서 똑같이 묻겠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을 인정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에 가서 그렇게 조사받으면서 쉬면서 팔짱 끼고 웃으면서 한, 본인이 조사 많이 해 보셨을 테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날 제가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잠시 수사 검사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앉아서 15시간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열이 나다가 오한이 나다가. 그래서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계속 추웠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입고 팔짱을 끼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사 중은 아니었습니다. 휴식 중이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됐고요. 우병우 증인은 20세에 최연소로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처가가 부자라서 검찰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비가 안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은 많으니까 돈은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권력남용 혐의는 많습니다. 그런 의혹은 많아요.
제가 이번에 검찰 피의사실을 보니까 의혹이 그렇게 많은데 한 건밖에 없어요, 피의사실이. 검찰에서. 검찰이 뭘 수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의혹이 뭐냐,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 등의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사장 두 번 탈락하셨나요? 왜 본인이 검사장이 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거는 인사권자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혹시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중수1과장 해서 그게 족쇄가 된 것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부분은 제가 인사대상자로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언제 아셨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어떻게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셨어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비서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차은택 증인이 지난번에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차은택, 김장자, 최순실, 이대 교수 한 분, 그리고 고영태, 고영태 친구 여섯 분이 기흥 CC에서 골프 치고 난 다음에 우병우 증인이 민정비서관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응천 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대정부질문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 윤전추 행정관은 청와대 입성은 최순실과의 인연이 작용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아셨어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아니, 이게 전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긴급 안건 발의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측 간사를 대표하고 있는 박범계 간사위원께서 위원장에게 긴급 안건 발의 처리 요청이 거듭 있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다시 확인드리고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위원께서는 오전까지 본 신상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결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무엇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맞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병우 증인이 75일 만에 황제소환에 응하면서 검찰조사를 받는 모습은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검찰조사를 받는 모습은 온 국민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왜 도망다녔습니까? 국회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왜 출석하지 않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도망다닌 적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국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소환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지검에서는 세월호 구조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신자료 확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압수수색을 방해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적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소가 거기가 아니니까 압수수색 영장 다시 끊으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체되게 만들었습니다. 기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소도 못하게 했어요. 해경정장 기억 안 납니까? 변찬우 광주지검장 기억 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변찬우 변호사는 압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비정 정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는 생각이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법무부는 기소조차 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소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핵심에 우병우 증인이 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사표를 쓸 각오로 기소를 했느냐가 물었더니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변찬우 전 지검장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라도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지검장의 수사와 그리고 기소 의견을 왜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력 넣은 적 없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당사자가 얘기하는데도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압력 넣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사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라. 신중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중요한 수사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한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방해했는지, 특검에서 다시 한 번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우병우 증인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받겠습니다. 수사를 하면 명확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나중에 지검장, 2015년 1월 인사 때 결국 옷 벗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개념 없는 지검장이다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개념 없는 검사인지는 아마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 데 우병우 증인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병우 증인이 지키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무능과 무책임과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랑과 눈물이 없었던 것을 감추고 방어하려고 하는 데 우병우 증인이 가장 앞장섰던 겁니다.
조금 전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윤회 국정농단 관련 자료 2014년에 있었던 것, 우병우 증인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에 비선실세 정윤회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서열 1, 2, 3위 언급하는 거 그 자료에 나오는데도 못 봤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자료는 있었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계속 거짓 증언 하려고 짜맞추고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얼마나 오늘 계속 위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때 민정비서실에 박 모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박 모 행정관이 문건을 최 경위에게 넘겼다고 하라고 회유했다는 한일 전 경위의 구체적 증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회유하라는 이 지시, 증인이 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회유 지시한 바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보고하지도 않고 밑에서 알아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회유한 바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은 최 경위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최 경위의 사망은, 죽음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민정비서관실 때문이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은 국정농단을 이렇게 방조하고 그래서 이걸 문건 유출 의혹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그래서 잘 해결했다고 나중에 민정수석으로 초고속 승진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도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심문하십시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우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앞서서도 부덕한 저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문제로 먼저 심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위증교사 의혹이 아니라 위증교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춘, 박헌영 참고인, 제가 정동춘 두 번 만났습니다. 박헌영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만나면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묻습니다. 태블릿PC 충전기 연결 잭을 사오라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라고 이완영이 얘기한 적 있습니까? 두 증인 순서대로 얘기해 보세요.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없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박헌영 과장.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태블릿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닌 것을 봤다라고 이완영이 일부러 증언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고의로?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없습니다.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저도 들은 바 없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태블릿PC를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라고 제가 사주한 적 있습니까?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없습니다.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언론 인터뷰 얘기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도한 것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라든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저는 공교롭게도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위원에게도 어떤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질의 준비도 안 했고 질의도 안 했습니다.
한편 우리 박헌영 과장은 고영태 것이 아니라 최순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헌영 과장, 어제 시사인에서 인터뷰한 걸 잘 봤는데요. 지금 고영태가 중앙일보의 언론 인터뷰 보도 이후에 노승일 부장과 통화한 적이 있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네, 그 보도를 보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 입장에서는 따져 묻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노승일 부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18일 일요일 저녁에 통화를 하게 됐고요. 노승일 부장 말로는 본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얘기했기에 고영태 씨가 월간중앙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냐, 나를 위증범으로 만들고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만드냐.
얘기를 하니까 너가 위증하라고 누군가한테 지시 받고 너가 위증교사하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동춘 이사님께서 이완영 위원 만나고 돌아오셔서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노승일 부장한테 담배 피우면서 테라스에서 전달했던 얘기를 본인이 고영태 씨한테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뭔지 저도 처음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위원님하고 정동춘 이사장님께서 만나시고 정동춘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태블릿PC에 대해서 그런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위원님께 드렸고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본인은 국회의원이고 청문회 간사니까 이런 것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너희 재단에서 알아서 이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면서 정동춘 이사장님께서 저보고 그러면 네가 이것 가지고 인터뷰를 해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거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논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언론에 나가게 하는 것은...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됐고요. 그러면 노승일 부장하고 통화내역 녹취돼 있다고 , 그걸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노 부장, 인정합니까? 박헌영 과장 말을 인정합니까?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저도 말할 기회 좀 주십시오.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녹음하는 것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음까지 하면서 후배를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따로 증언하십시오. 언론에 하든지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시간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위증교사 허위를 주장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거듭 박헌영 과장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것도 시사인입니다.
시사인에서 밝힌 게 이렇게 확실하게 저는 나온 것은 저는 이제 결백을 입증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이 왜 제기됐느냐. 날조된 다른 세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국민 여러분, 일정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과 이만희 위원에게 들어온 우연한 제보. 같은 날 위증 의혹으로 코너에 몰려 있던 고영태가 12월 13일날 박헌영이 위증교사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고영태가 예측을 해놓고 언론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 12일. 12일은 5시간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는 야당 의원. 이후 또 노승일과 또 중앙일보 간의 인터뷰.
위증교사라 몰아세우며 사태를 운운하는 야당의 총공세, 저는 잘 짜여진, 기획된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노회찬 의원은 국정을 운운하면서 민주당과 연결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에서는 박영선, 고영태, 노승일...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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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밝힙니다.
며칠 전에 특히 증인들과 사전 모의, 위증교사 이 혐의 부분은 국민적 지탄과 우리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위원장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전 고영태 증인을 비롯해서 정동춘, 박헌영, 노승일 참고인을 불러서 이 위증교사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지난 9차 전체 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주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병우와 조여옥 증인의 심문을 통해서 정말 국정농단 의혹과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우리 위원회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특히 사전모의, 위증교사 부분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의뢰를 통해서 명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증인 심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문은 국회법 제 60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심문 이후 추가 심문, 보충 심문 및 재보충 심문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가급적 심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유섭 위원, 심문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질의 시간을 통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 위원장 의사진행과 심문 진행에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핵심 증인인 우병우와 조여옥 증인 정말 힘들게 저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장이 너무 지나치면 위원장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 당에 여야 통틀어서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발언도 야당 세 번 해 드리고 여당은 두 번밖에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야당 위원님 여러분들 목소리를 더 중시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라고 위원장 제안 드립니다. 여야 통틀어서 의사진행발언 딱 한 분씩만 더 하고 심문 계속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위원 3분 하시고 여기는 하태경 위원이 아까부터... 박영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3분 이내에.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미꾸라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미꾸라지 가족 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긴급 안건 발의를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조사법 제13조에 의하여 이완영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제척하여주실 것을 의결 안건을 발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완영 위원의 발언은 공작정치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의원을 사찰했든가 또 발언의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자한테 흘려서 이것을 취재하게 만들어서 또 하고.
그리고 이완영 위원 뒤에 뭔가 정보기관에 대한 사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밝혀주시고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이완영 위원과 정동춘 이사장 사이에는 뭔가 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딜이냐면 정동춘 이사장은 K스포츠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유지하기 위한 부탁을 이완영 간사한테 한 것이고요.
이완영 간사는 거기에 대한 응분으로 무슨 태블릿PC가 누구 거니 어쩌니 이런 것을 갖다가 서로 조율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밝혀 주시고요.
이만희 위원이 그 당시에 3자가 한 녹음테이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왜 못 공개하십니까? 당당하면? 그거 공개하셔야죠.
그 회의장에서 만났던 그걸 공개하시고 이런 이 부분은 오늘 우병우, 조여옥 증인과의 심문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완영 간사가 저런 식으로 자신이 한 행위를 물타기하려고 하고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씌우려는 행위, 이거 굉장히 나쁜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난 것은 청문회이후에 만난 것이고 녹취록의 대명사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명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보자한테 이거를 좀 확인해 달라 했더니 제보자가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완영 위원의 것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도 의심받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태경 위원에게 아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태경 위원과 그러면 장제원 위원이 3분 시간을 두 분이 할애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태경 위원이 먼저 2분 하시고, 장제원 위원이 1분 하세요, 그러면.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이 건 관련해서 이완영 위원의 결백 주장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결백하다는 그 주장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간사직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완영 위원이 위증교사가 맞다면 본인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미 사퇴를 선언한 간사직, 그 사퇴를 번복한다면 이완영 위원의 발언이 무겁지 않다는, 가볍다는 걸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간사직 사퇴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최순실이 계속해서 우리 회의에 두 번 연이어 불출석해서 온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보니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나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글 장애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번 공항장애에 이어서 오늘은 심신이 회폐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황폐도 아니고 피폐도 아니고 회폐입니다.
이런 한글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또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창피합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위증교사 의혹 관련돼서 지금 여야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증교사 의혹 관련해서 진실 유무를 떠나서 저는 지난 주부터 줄곧 요구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특위 전체의 신뢰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배제해 달라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특위 배제는커녕 스스로 사임한 간사직까지 재유임시키는 민심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특위에 보내는 분노와 관심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완영 간사의 진퇴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시간부터 새누리당의 간사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 존중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으로부터 국회법 제13조 긴급동의 안건으로 상정요청하였습니다.
그 긴급동의 13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제척과 회피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과 이만희 위원에 대해서 국정조사 참여 중지 제척에 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제13조 1항은 위원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이 법조문을 들어서 조금 전에 요청하신 내용 맞습니까? 확인만 합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참여 위원님들의 긴급 안건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13조에 의하여 이완영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의결로 제척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두 가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별도의 의사 일정을 더 상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수사 의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위원회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정조사 활동 중 위증교사 의혹 건 특검수사 의뢰건을 상정합니다. 위증교사 의혹 건을 특검에 수사 의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결의로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심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심문 시작하셔 주십시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오늘 참 증인 심문하기 어렵네요.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엊그제 아드님하고 예행연습 좀 많이 하셨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준비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국민들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병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할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갑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병우 증인같이 자칭 최고 엘리트라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고 최순실하고 같이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준 거예요.
이런 것에 국민들이 흥분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돈 있고 실력 있고 권력 있고 하는 분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챙기고 남의 자식은 아무렇게나 되도 내 자식만 잘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고. 그리고 나한테 대드는 사람은 좌천시키거나 세무조사 시키거나 그렇게 하고. 또 자신들은 세금도 이리저리 빠지고 법망도 이리저리 빠지고.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짓들만 한 거예요.
그 중심에 최순실과 우병우 증인과 김기춘 전 실장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병우 증인 군 복무 하셨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안 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면제 받으셨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왜 우리나라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최고 학교 나와서 사법시험까지 붙고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는 나라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시력이 극도로 나쁩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지난 군 복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건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지난 11월 6일날 검찰 출두하시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노려보셨죠? 왜 노려보셨어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때 노려봤다기보다도 여기자분이 갑자기 제 가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크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내려다봤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거 레이저 쏜 건데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렇게 레이저 쏘는 사람 없습니다. 재벌도, 검찰에 출두한 대통령도, 하물며 최순실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갑자기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이건 완전히 안하무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자가 바라던 답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자가 그때 청문회에서.
오늘 국민들이 지켜보는, 기자가 그때 검찰청 앞에서 묻던 것을 청문회 자리에서 똑같이 묻겠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을 인정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에 가서 그렇게 조사받으면서 쉬면서 팔짱 끼고 웃으면서 한, 본인이 조사 많이 해 보셨을 테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날 제가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잠시 수사 검사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앉아서 15시간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열이 나다가 오한이 나다가. 그래서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계속 추웠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입고 팔짱을 끼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사 중은 아니었습니다. 휴식 중이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됐고요. 우병우 증인은 20세에 최연소로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처가가 부자라서 검찰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비가 안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은 많으니까 돈은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권력남용 혐의는 많습니다. 그런 의혹은 많아요.
제가 이번에 검찰 피의사실을 보니까 의혹이 그렇게 많은데 한 건밖에 없어요, 피의사실이. 검찰에서. 검찰이 뭘 수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의혹이 뭐냐,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 등의 비리를 알고도 방치했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사장 두 번 탈락하셨나요? 왜 본인이 검사장이 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거는 인사권자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혹시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중수1과장 해서 그게 족쇄가 된 것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부분은 제가 인사대상자로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언제 아셨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어떻게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셨어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비서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차은택 증인이 지난번에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차은택, 김장자, 최순실, 이대 교수 한 분, 그리고 고영태, 고영태 친구 여섯 분이 기흥 CC에서 골프 치고 난 다음에 우병우 증인이 민정비서관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응천 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대정부질문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 윤전추 행정관은 청와대 입성은 최순실과의 인연이 작용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아셨어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아니, 이게 전부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긴급 안건 발의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측 간사를 대표하고 있는 박범계 간사위원께서 위원장에게 긴급 안건 발의 처리 요청이 거듭 있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다시 확인드리고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위원께서는 오전까지 본 신상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결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무엇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맞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병우 증인이 75일 만에 황제소환에 응하면서 검찰조사를 받는 모습은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검찰조사를 받는 모습은 온 국민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왜 도망다녔습니까? 국회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왜 출석하지 않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도망다닌 적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국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소환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지검에서는 세월호 구조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신자료 확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압수수색을 방해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적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소가 거기가 아니니까 압수수색 영장 다시 끊으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체되게 만들었습니다. 기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소도 못하게 했어요. 해경정장 기억 안 납니까? 변찬우 광주지검장 기억 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변찬우 변호사는 압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비정 정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는 생각이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법무부는 기소조차 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소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핵심에 우병우 증인이 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사표를 쓸 각오로 기소를 했느냐가 물었더니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가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변찬우 전 지검장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라도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지검장의 수사와 그리고 기소 의견을 왜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압력 넣은 적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압력 넣은 적 없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당사자가 얘기하는데도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압력 넣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사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라. 신중하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안전보다 대통령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중요한 수사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한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방해했는지, 특검에서 다시 한 번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우병우 증인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받겠습니다. 수사를 하면 명확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나중에 지검장, 2015년 1월 인사 때 결국 옷 벗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개념 없는 지검장이다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개념 없는 검사인지는 아마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 데 우병우 증인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병우 증인이 지키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무능과 무책임과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랑과 눈물이 없었던 것을 감추고 방어하려고 하는 데 우병우 증인이 가장 앞장섰던 겁니다.
조금 전에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윤회 국정농단 관련 자료 2014년에 있었던 것, 우병우 증인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에 비선실세 정윤회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서열 1, 2, 3위 언급하는 거 그 자료에 나오는데도 못 봤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자료는 있었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계속 거짓 증언 하려고 짜맞추고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얼마나 오늘 계속 위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때 민정비서실에 박 모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박 모 행정관이 문건을 최 경위에게 넘겼다고 하라고 회유했다는 한일 전 경위의 구체적 증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회유하라는 이 지시, 증인이 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회유 지시한 바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보고하지도 않고 밑에서 알아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회유한 바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은 최 경위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최 경위의 사망은, 죽음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민정비서관실 때문이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은 국정농단을 이렇게 방조하고 그래서 이걸 문건 유출 의혹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그래서 잘 해결했다고 나중에 민정수석으로 초고속 승진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도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 심문하십시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우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하고자 했으나 앞서서도 부덕한 저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의 문제로 먼저 심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위증교사 의혹이 아니라 위증교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춘, 박헌영 참고인, 제가 정동춘 두 번 만났습니다. 박헌영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만나면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묻습니다. 태블릿PC 충전기 연결 잭을 사오라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라고 이완영이 얘기한 적 있습니까? 두 증인 순서대로 얘기해 보세요.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없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박헌영 과장.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태블릿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닌 것을 봤다라고 이완영이 일부러 증언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고의로?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없습니다.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저도 들은 바 없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태블릿PC를 JTBC가 절도한 것으로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라고 제가 사주한 적 있습니까?
[정동춘 / K스포츠재단 이사장]
없습니다.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언론 인터뷰 얘기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도한 것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라든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저는 공교롭게도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위원에게도 어떤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가 질의 준비도 안 했고 질의도 안 했습니다.
한편 우리 박헌영 과장은 고영태 것이 아니라 최순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헌영 과장, 어제 시사인에서 인터뷰한 걸 잘 봤는데요. 지금 고영태가 중앙일보의 언론 인터뷰 보도 이후에 노승일 부장과 통화한 적이 있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네, 그 보도를 보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 입장에서는 따져 묻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노승일 부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18일 일요일 저녁에 통화를 하게 됐고요. 노승일 부장 말로는 본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얘기했기에 고영태 씨가 월간중앙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냐, 나를 위증범으로 만들고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만드냐.
얘기를 하니까 너가 위증하라고 누군가한테 지시 받고 너가 위증교사하라고 얘기한 적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동춘 이사님께서 이완영 위원 만나고 돌아오셔서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노승일 부장한테 담배 피우면서 테라스에서 전달했던 얘기를 본인이 고영태 씨한테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뭔지 저도 처음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위원님하고 정동춘 이사장님께서 만나시고 정동춘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태블릿PC에 대해서 그런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위원님께 드렸고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본인은 국회의원이고 청문회 간사니까 이런 것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너희 재단에서 알아서 이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면서 정동춘 이사장님께서 저보고 그러면 네가 이것 가지고 인터뷰를 해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가 거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논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언론에 나가게 하는 것은...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됐고요. 그러면 노승일 부장하고 통화내역 녹취돼 있다고 , 그걸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노 부장, 인정합니까? 박헌영 과장 말을 인정합니까?
[노승일 / K스포츠재단 부장]
저도 말할 기회 좀 주십시오.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녹음하는 것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음까지 하면서 후배를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따로 증언하십시오. 언론에 하든지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시간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위증교사 허위를 주장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거듭 박헌영 과장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것도 시사인입니다.
시사인에서 밝힌 게 이렇게 확실하게 저는 나온 것은 저는 이제 결백을 입증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이 왜 제기됐느냐. 날조된 다른 세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국민 여러분, 일정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과 이만희 위원에게 들어온 우연한 제보. 같은 날 위증 의혹으로 코너에 몰려 있던 고영태가 12월 13일날 박헌영이 위증교사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고영태가 예측을 해놓고 언론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 12일. 12일은 5시간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는 야당 의원. 이후 또 노승일과 또 중앙일보 간의 인터뷰.
위증교사라 몰아세우며 사태를 운운하는 야당의 총공세, 저는 잘 짜여진, 기획된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노회찬 의원은 국정을 운운하면서 민주당과 연결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에서는 박영선, 고영태, 노승일...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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