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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 ④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 심문하십시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우병우 씨, 제가 우병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병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신문 기사는 다 읽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기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제가 우병우 씨 의혹에 대한 정리를 요약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 많은 마당발 장소에 허영과 치맛바람과 비뚤어진 사위 사랑과 우병우 증인의 허황된 권력욕이 합쳐져서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입성 후 최순실을 주군으로 모시는 문고리 3인방의 정적 제거를 위한 작은 칼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 작은 칼로 우병우 증인은 칼춤을 춥니다. 그 칼춤의 대가로 본인의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한 민정수석이라는 더 큰 칼로 차지철에 버금가는 왜곡된 충성과 김기춘에 버금가는 교활함으로 검찰, 국정원, 경찰, 군을 장악해서 최순실에 부역하고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그리고 치부와 사리사욕까지 하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67년 동갑으로 우병우 증인의 비뚤어진 권력관을 보면서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이 한 장의 사진,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 눈빛, 이 눈빛으로, 이 눈빛 하나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고 치를 떨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병우 증인의 법 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이 거만한 자세를 보십시오.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고 검찰들은 공손하게 웃음짓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허탈해했고 박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신하로 둔 우병우 씨의 모습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우병우를 나타내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 알량한 권력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급기야 슬프다 못해 당신이 부역한 청와대에 대해서 희화화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병우 씨는 최순실 부역자를 보호하고 충성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넘기세요.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석실 명함 띄우세요. 정진민 행정관 압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름 압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2014년 4월 정진민 행정관으로부터 김종 차관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14년 4월은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입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4월 말에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받았고 5월달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사실을 정진민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에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4월달에 조사를 시작해서 특별감찰관에서 김종 차관을 조사하고 5월달에 임용된 민정비서관인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데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받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어떤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김종 차관이 당시에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2008년도 미국 테네시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김종 차관이 지인으로 있는 조지아 대학으로 이 어학연수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과정에서 김종 차관이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사였습니다. 이 내사 보고 받았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받았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정진민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받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보고받고 나서 당시에 홍경식 수석께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홍경식 수석께서 그것을 보고받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 교문수석한테 김종 차관을 경고하라, 이렇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경고했습니까? 경고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수석께 보고를 드렸고 수석이 조치를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진민 씨를 법정에 세우실 겁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니오. 저는 사실대로...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정진민 씨가 우병우 비서관한테 연락하니 우병우 비서관은 홍경식 수석을 거치지 않고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돼서 이것이 무마됐다는 증언입니다.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닙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아니라고 얘기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보고도 정진민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정진민이 속해 있는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다음에 차은택, 이성한 문제, 최순실 수사 본격화되기 이전에 내사한 적 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내사한 적 없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없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내사한 적 없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투기자본센터에서 안종범, 차은택이 고발돼서 형사8부로 배부된 것은 알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법무부로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배당되고 어떻게 됐는지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통상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통상적인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별 내용이 아니다. 정부사업으로 이끄는 차원이 아니고 재능기부 차원이었다 이런 말을 그냥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고가 왔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믿은 게 아니라...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장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모른다, 아니다의 일관입니다. 저는 우리 청문위원들과 그래도 전 민정수석답게 맞짱을 뜰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아버님 경기도에서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셨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버님의 명예를 걸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존경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제가 모신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 민정수석께서 갑자기 급성 병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급성 간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돌아가시기 이전에, 한 일주일여 전에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통화가 아니라 문자를, 위로 격려의.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매우 안타깝고 놀랐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와 김영한 수석은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자회에 대해서 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들어봤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육사 34기~43기까지 알자회가 살아났다,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건 아닙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천 기무사령관 잘 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7월 군 인사에서 권 모 대령, 신 모 대령에 대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오더를 내리셔서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씨에게 이 사람들 장성으로 진급하도록 그런 오더 내리신 적 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장성 진급 같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와 유사한 얘기는 한 적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통상적인 얘기, 업무상 얘기는 해도 군 인사를 누구를 승진하라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질문하는 것은 3개의 라인에서 검증된 얘기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국정원, 하나는 국방부 전현직 관계자들입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 모 대령은 이름을 아실 겁니다. 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모릅니다. 권 모 대령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뇌종양으로 전역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신체검사를 통해서 2주 전에 합격통보를 받고 장성으로 진급했습니다. 신 모 대령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대한민국의 일종의 정치 행정의 우두머리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 사람도 장성으로 진급해 달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장성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야단을 쳤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육참총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사과전화까지 조현천 기무사령한테 했다는 것이 제보의 내용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후 내내 할 겁니다. 알자회가 살아났다, 본인이 인사검증을 통해서 ○○○ 국장과 국정원에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군의 인사정보를 받으면서 군 인사에 개입해서 이모영 한미연합군 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조정설, 장경수 등의 알자회를 전면적으로 배치했다라는 이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특별감찰반장을 한 건 인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김종민 변호사 아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아시죠? 차은택의 변호인입니다. 김종민 변호사가 11월 27일날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물론 다음 날 말을 바꿨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죠.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장자 장모와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등이 골프를 쳤다. 인정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종민 변호사가 없는 얘기를 듣고서 차은택을 대신해서 할 사람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 얘기는 김종민 변호사는 차은택 씨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차은택 씨의 얘기를 전달을 한 걸로 알고요. 저는 차은택 씨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장모님한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부인이신 이 모 씨입니까? 그 골프 회동에...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닙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는 알자회 출신입니다. 육사 41기, 중위 때 국정원으로 갑니다. 알고 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추명호는 압니다. 국장은 아는데.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 활동국 8국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정보 수집 부서입니다. 원래는 6국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난번 청문회에서는 6국에서 8국으로 전보된 줄 알았더니 6국과 8국이 같은 부서입니다.
맞죠? 2014년 8월에 추 국장은 6국, 8국의 최대 정보수집 부서에 승진합니다. 알고 계시죠? 본인이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때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입니다. 우병우 팀에 홍성백 화백, 박창신 신부, 가토 지국장 등 이런 지국장에 대해서 검찰과 국정원이 정보수집통을 만들어서 처단하고 응징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맞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팀이라고 전에 청문회에서도 봤는데 저는 민정비서관이었지 우병우팀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감반입니다. 특감반. 특감반은 별도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공식직책에 있는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랬으니까 이렇게 별도조직으로 팀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과 국정원, ○○○ 국장. ○○○ 국장으로부터 정보 보고받았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국장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정보는 ○○○ 8국장이 수집 분석한 그런 정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찬우, 이두식,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언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방해했느냐, 직권남용으로 방해했느냐. 바로 여기에 청와대와 BH의 위기상황실 반장과 해경실장 간의 움직이려야 움직일 수 없는 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10시 30분에 특공대 투입하라는 건 거짓,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거짓, 그러한 정황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우병우 증인,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날 특공대 투입해서 세월호 아이들 구조하라는 해양경찰의 지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청장한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저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제가 압수수색 방해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 민정수석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업무이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어떻게 증인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증인 본인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최순실 사건을 조사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렇다면 증인은 증인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를 한 겁니다. 민정수석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 4월서부터 최순실 사건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모 씨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걸 조사하자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7월 말부터는 온 언론이, 모든 대한민국이 최순실로 시끄럽습니다.
최순실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최순실 비리를 캐내겠다, 파해치겠다.
그래서 최순실, 차은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그걸 몸을 막아서 막아가지고 국회가 마비가 되고 온 나라가 이 난리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 보고 사건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정수석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법 122조 위반이에요. 이거는 형법 122조,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조문까지는 모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 이거 굉장히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122조 위반으로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이거는 특감에도 넘기고 고발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저 말씀이 위증이 아니라 위증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122조 직무유기로 처벌받으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최순실 사건의 대응 문건. 10월 17일 전후에 만들었던 문건 이건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거의 확실합니다.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대응 문건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무슨 말씀이냐면 10월 17일날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JTBC가 재단의 사무총장이 재단의 회장은 최순실 씨다라는 폭로를 하자마자 뭘 만드셨냐면 여기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을 만들면서 지시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 이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정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라. 아니, 전면 부인하라.
예를 들면 진짜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관련이 없으면 두 재단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금 전면 부인하라라고 여기에 대응 문건에 나와 있어요?
진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 전면 부인하라는 지시를 왜 내립니까? 이거는 관련이 있으니까 전면 부인하라는 위증교사, 사실 은폐, 조작을 하신 거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대비 문건, 지금 말씀하시는 부인해라 이런 거는 저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만든 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문건을 민정수석이 만든 적이 없다고 하시면 최소한 몰랐다 치더라도.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증인은 질문할 때 대답하십시오.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을 증인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형법 122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민정수석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냐면 정호석 제1부속비서관, 대통령의 일정을 챙기고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해야 하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휴대폰에서 사진 찍은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한 이후, 보고가 완료됐다는 거죠. 대통령에 보고되는 문건을 민정수석실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대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문건입니다. 거기 보면 증거를 은폐하라는 각종 세세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대통령이 이 문건대로 바로 며칠 후에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게 더 이 문건이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석비서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전면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했던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문건이 지시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로 불과 이틀 뒤인 10월 20일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단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문건에서 건의한 그대로 워딩을 하시면서 발언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제1수속비서관, 부속비서관이 그걸 사진 형태로 찍어서 휴대폰에 갖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수색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파일,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제하라고. 이게 바로 증거인멸을 지시, 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병우 증인은 여기 와서 무조건 모른다고 얘기해서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다른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됐을 때 받는 처벌보다 약하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비교해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 앞에 위증한 것은 제일 엄중한 죄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건, 10월 22일에 작성된 문건. 이거는 최순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검찰에 소환돼서 진술을 하고 온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검찰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 하나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수사 상황에 따라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 대응 문건이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법 123조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정말 몰랐다고 또 답하실 겁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문건은 저희가 정말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작성한 적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되고 있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이 확보가 됐습니다, 검찰이. 검찰이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 해서 나온 문건인데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정호성 비서관 휴대폰에서 나온...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건 첫 번째 문건이고요. 두 번째 문건이요. 첫 번째 문건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사진 파일 형태로 휴대폰에서 저장돼 있던 게 나왔고 두 번째 파일은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시면서 세세히 지시하고 있는 이 문건, 이거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이 두 가지 문건을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작성한 적 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처벌받아도 좋습니다마는 이걸 만든 적이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혜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병우 증인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최순실을 몰랐다고 해서 범죄사실이 전부 소멸되고 없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까지...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우병우 증인은 그동안 증인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저런 배려와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왜 메모를 합니까? 위원장님, 저 메모 못하게 하십시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안민석 위원, 메모는 심문 조사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메모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문을 마치고 원활한 오후 심문 준비와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 심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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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 심문하십시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우병우 씨, 제가 우병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병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신문 기사는 다 읽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기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제가 우병우 씨 의혹에 대한 정리를 요약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 많은 마당발 장소에 허영과 치맛바람과 비뚤어진 사위 사랑과 우병우 증인의 허황된 권력욕이 합쳐져서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입성 후 최순실을 주군으로 모시는 문고리 3인방의 정적 제거를 위한 작은 칼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 작은 칼로 우병우 증인은 칼춤을 춥니다. 그 칼춤의 대가로 본인의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한 민정수석이라는 더 큰 칼로 차지철에 버금가는 왜곡된 충성과 김기춘에 버금가는 교활함으로 검찰, 국정원, 경찰, 군을 장악해서 최순실에 부역하고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그리고 치부와 사리사욕까지 하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67년 동갑으로 우병우 증인의 비뚤어진 권력관을 보면서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이 한 장의 사진,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 눈빛, 이 눈빛으로, 이 눈빛 하나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고 치를 떨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병우 증인의 법 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이 거만한 자세를 보십시오.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고 검찰들은 공손하게 웃음짓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허탈해했고 박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신하로 둔 우병우 씨의 모습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우병우를 나타내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 알량한 권력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급기야 슬프다 못해 당신이 부역한 청와대에 대해서 희화화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병우 씨는 최순실 부역자를 보호하고 충성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넘기세요.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석실 명함 띄우세요. 정진민 행정관 압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름 압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2014년 4월 정진민 행정관으로부터 김종 차관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14년 4월은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입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4월 말에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받았고 5월달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 사실을 정진민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에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4월달에 조사를 시작해서 특별감찰관에서 김종 차관을 조사하고 5월달에 임용된 민정비서관인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데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받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어떤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김종 차관이 당시에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2008년도 미국 테네시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김종 차관이 지인으로 있는 조지아 대학으로 이 어학연수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과정에서 김종 차관이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사였습니다. 이 내사 보고 받았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받았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정진민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받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보고받고 나서 당시에 홍경식 수석께 그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홍경식 수석께서 그것을 보고받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 교문수석한테 김종 차관을 경고하라, 이렇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경고했습니까? 경고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저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수석께 보고를 드렸고 수석이 조치를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진민 씨를 법정에 세우실 겁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니오. 저는 사실대로...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정진민 씨가 우병우 비서관한테 연락하니 우병우 비서관은 홍경식 수석을 거치지 않고 김기춘 실장한테 보고돼서 이것이 무마됐다는 증언입니다.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닙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아니라고 얘기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보고도 정진민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정진민이 속해 있는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다음에 차은택, 이성한 문제, 최순실 수사 본격화되기 이전에 내사한 적 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내사한 적 없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없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내사한 적 없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투기자본센터에서 안종범, 차은택이 고발돼서 형사8부로 배부된 것은 알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법무부로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배당되고 어떻게 됐는지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통상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통상적인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별 내용이 아니다. 정부사업으로 이끄는 차원이 아니고 재능기부 차원이었다 이런 말을 그냥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보고가 왔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제가 믿은 게 아니라...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장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병우 증인,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모른다, 아니다의 일관입니다. 저는 우리 청문위원들과 그래도 전 민정수석답게 맞짱을 뜰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아버님 경기도에서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셨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버님의 명예를 걸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존경하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제가 모신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 민정수석께서 갑자기 급성 병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급성 간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돌아가시기 이전에, 한 일주일여 전에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통화가 아니라 문자를, 위로 격려의.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매우 안타깝고 놀랐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와 김영한 수석은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자회에 대해서 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들어봤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육사 34기~43기까지 알자회가 살아났다,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런 건 아닙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천 기무사령관 잘 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7월 군 인사에서 권 모 대령, 신 모 대령에 대해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오더를 내리셔서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씨에게 이 사람들 장성으로 진급하도록 그런 오더 내리신 적 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장성 진급 같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와 유사한 얘기는 한 적 있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통상적인 얘기, 업무상 얘기는 해도 군 인사를 누구를 승진하라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질문하는 것은 3개의 라인에서 검증된 얘기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국정원, 하나는 국방부 전현직 관계자들입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 모 대령은 이름을 아실 겁니다. 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모릅니다. 권 모 대령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뇌종양으로 전역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신체검사를 통해서 2주 전에 합격통보를 받고 장성으로 진급했습니다. 신 모 대령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대한민국의 일종의 정치 행정의 우두머리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 사람도 장성으로 진급해 달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장성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야단을 쳤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육참총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사과전화까지 조현천 기무사령한테 했다는 것이 제보의 내용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후 내내 할 겁니다. 알자회가 살아났다, 본인이 인사검증을 통해서 ○○○ 국장과 국정원에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군의 인사정보를 받으면서 군 인사에 개입해서 이모영 한미연합군 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경석, 조정설, 장경수 등의 알자회를 전면적으로 배치했다라는 이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특별감찰반장을 한 건 인정했습니다. 민정비서관으로. 김종민 변호사 아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아시죠? 차은택의 변호인입니다. 김종민 변호사가 11월 27일날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물론 다음 날 말을 바꿨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죠.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김장자 장모와 최순실, 차은택, 고영태 등이 골프를 쳤다. 인정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종민 변호사가 없는 얘기를 듣고서 차은택을 대신해서 할 사람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 얘기는 김종민 변호사는 차은택 씨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차은택 씨의 얘기를 전달을 한 걸로 알고요. 저는 차은택 씨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장모님한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부인이신 이 모 씨입니까? 그 골프 회동에...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닙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는 알자회 출신입니다. 육사 41기, 중위 때 국정원으로 갑니다. 알고 계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추명호는 압니다. 국장은 아는데.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 활동국 8국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정보 수집 부서입니다. 원래는 6국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난번 청문회에서는 6국에서 8국으로 전보된 줄 알았더니 6국과 8국이 같은 부서입니다.
맞죠? 2014년 8월에 추 국장은 6국, 8국의 최대 정보수집 부서에 승진합니다. 알고 계시죠? 본인이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때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입니다. 우병우 팀에 홍성백 화백, 박창신 신부, 가토 지국장 등 이런 지국장에 대해서 검찰과 국정원이 정보수집통을 만들어서 처단하고 응징하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맞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팀이라고 전에 청문회에서도 봤는데 저는 민정비서관이었지 우병우팀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감반입니다. 특감반. 특감반은 별도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공식직책에 있는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랬으니까 이렇게 별도조직으로 팀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과 국정원, ○○○ 국장. ○○○ 국장으로부터 정보 보고받았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국장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정보는 ○○○ 8국장이 수집 분석한 그런 정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찬우, 이두식,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언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방해했느냐, 직권남용으로 방해했느냐. 바로 여기에 청와대와 BH의 위기상황실 반장과 해경실장 간의 움직이려야 움직일 수 없는 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10시 30분에 특공대 투입하라는 건 거짓,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거짓, 그러한 정황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우병우 증인,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날 특공대 투입해서 세월호 아이들 구조하라는 해양경찰의 지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청장한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저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제가 압수수색 방해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이혜훈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우병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 민정수석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입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업무이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어떻게 증인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증인 본인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도 최순실 사건을 조사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렇다면 증인은 증인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명백히 범죄를 한 겁니다. 민정수석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 4월서부터 최순실 사건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모 씨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걸 조사하자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7월 말부터는 온 언론이, 모든 대한민국이 최순실로 시끄럽습니다.
최순실 말고는 아무것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최순실 비리를 캐내겠다, 파해치겠다.
그래서 최순실, 차은택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그걸 몸을 막아서 막아가지고 국회가 마비가 되고 온 나라가 이 난리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해 보고 사건을 조사도 안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정수석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형법 122조 위반이에요. 이거는 형법 122조, 검사 출신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조문까지는 모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 이거 굉장히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122조 위반으로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이거는 특감에도 넘기고 고발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저 말씀이 위증이 아니라 위증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122조 직무유기로 처벌받으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최순실 사건의 대응 문건. 10월 17일 전후에 만들었던 문건 이건 민정수석실의 문건이 거의 확실합니다.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대응 문건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무슨 말씀이냐면 10월 17일날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JTBC가 재단의 사무총장이 재단의 회장은 최순실 씨다라는 폭로를 하자마자 뭘 만드셨냐면 여기 여러 가지 나옵니다.
지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을 만들면서 지시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 이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정 문제가 없으니 전면 부인하라. 아니, 전면 부인하라.
예를 들면 진짜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관련이 없으면 두 재단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금 전면 부인하라라고 여기에 대응 문건에 나와 있어요?
진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으면 전면 부인하라는 지시를 왜 내립니까? 이거는 관련이 있으니까 전면 부인하라는 위증교사, 사실 은폐, 조작을 하신 거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대비 문건, 지금 말씀하시는 부인해라 이런 거는 저희가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만든 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문건을 민정수석이 만든 적이 없다고 하시면 최소한 몰랐다 치더라도.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증인은 질문할 때 대답하십시오.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을 증인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형법 122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민정수석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냐면 정호석 제1부속비서관, 대통령의 일정을 챙기고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해야 하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휴대폰에서 사진 찍은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한 이후, 보고가 완료됐다는 거죠. 대통령에 보고되는 문건을 민정수석실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대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문건입니다. 거기 보면 증거를 은폐하라는 각종 세세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대통령이 이 문건대로 바로 며칠 후에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게 더 이 문건이 사실상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석비서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전면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했던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문건이 지시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로 불과 이틀 뒤인 10월 20일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단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문건에서 건의한 그대로 워딩을 하시면서 발언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하십니까?
제1수속비서관, 부속비서관이 그걸 사진 형태로 찍어서 휴대폰에 갖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수색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파일,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제하라고. 이게 바로 증거인멸을 지시, 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병우 증인은 여기 와서 무조건 모른다고 얘기해서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다른 모든 범죄사실이 인정됐을 때 받는 처벌보다 약하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비교해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 앞에 위증한 것은 제일 엄중한 죄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건, 10월 22일에 작성된 문건. 이거는 최순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검찰에 소환돼서 진술을 하고 온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검찰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 하나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수사 상황에 따라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 대응 문건이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법 123조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정말 몰랐다고 또 답하실 겁니까?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문건은 저희가 정말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작성한 적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되고 있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이 확보가 됐습니다, 검찰이. 검찰이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 해서 나온 문건인데 그걸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정호성 비서관 휴대폰에서 나온...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그건 첫 번째 문건이고요. 두 번째 문건이요. 첫 번째 문건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사진 파일 형태로 휴대폰에서 저장돼 있던 게 나왔고 두 번째 파일은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시면서 세세히 지시하고 있는 이 문건, 이거는...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이 두 가지 문건을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작성한 적 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처벌받아도 좋습니다마는 이걸 만든 적이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혜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병우 증인 형법 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최순실을 몰랐다고 해서 범죄사실이 전부 소멸되고 없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까지...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우병우 증인은 그동안 증인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저런 배려와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왜 메모를 합니까? 위원장님, 저 메모 못하게 하십시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안민석 위원, 메모는 심문 조사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메모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문을 마치고 원활한 오후 심문 준비와 또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 심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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