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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⑬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뭘 했고 새누리당 세 사람, 청색으로 해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표현됐다고 했나요?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아닙니다. 친박으로만 표시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친박으로만 표시한 거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여기에 도와준 그런 표현은 아니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절대 아닙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아니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야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자, 한상규 증인. 오늘 질의 심문에 아무도 없었나요?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
네, 처음입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오늘 왜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왜 오셨는지...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
저는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에 피해자로서 피해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회사를 지금 두 개를 하고 계시네요?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
그렇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지금 포레카 회사는 경영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
쉽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쉽지는 않고요. 컴투게더는 큰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
컴투게더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정권 실세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80%를 내놓아라.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
그 후에 협박에 굴하지 않고 회사를 인수했더니 계속되는 보복에 시달려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최경희 증인이 안 계시고 김경숙 증인 보십시오. 학장이죠, 그렇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입학 특례도 있고 두 번째는 학사관리 규정. 참 이것만 없었어도 진작 제적처리를 했거나 했으면 이렇게 심하게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세요. 15년, 16년 1학기. 16년까지 8과목 수업에 단 한 번도 출석 안 하고 출석을 인정했다. 그렇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글로벌금융문화의 디자인 연구 코치 등등 과제물을 교수가 대신 제출하거나 부실한 과제물에도 학점을 부여했다. K-MOOC 영화스토리텔링 대리시험, 온라인 강의 대리수강. 여기에 학장님도 관련이 됩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그건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학장이 그거를 요청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요즘 학교의 분위기입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김경숙 증인이 볼 때 여기에 관련 인성교수 이경욱 교수, 류철근 교수가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나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저는 그 교수님들이 개인 판단 하에 학점을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학장이 나중에 문제가 됐으면 학장으로서 확인을 해 보셔야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저도 교육부 감사 자료를 내는 과정 중에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본인 교수들하고 확인하니까 어때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이 교수들이 비리가 있었다는 걸 학장으로서 확인을 한 거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학과장을 통해서 제가, 교육부, 국회 국정감사 하실 때 자료를 요청하면서 저희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우리 교육부 감사관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했죠?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네. 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관련 교수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감사에서 본인들 각각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었고 그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징계도 하고 고발도 하고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제가 방금 말한 이 교수들에 대해서?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고발도 돼 있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우리 김종덕 증인요. 밀라노엑스포 전시영상감독 법무법인에 부정적인 것에도 불과하고 차은택으로 교체했다. 장관님 권한으로 한 겁니까?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법무법인에 부정적인 해석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제가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전혀 내용을 모르세요?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법률자문을 밀라노엑스포 전시...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시행사 교체 관련한 거겠죠. 시행사 교체는 그건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자문을요?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시행사 교체를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그것은 법적으로 이미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시공테크가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사실 전시 자체를 시공테크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공테크에서 임용을 한 겁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장관님 권한으로?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장관님 권한으로 한 건 아니다. 시공테크에서 했다는 말이죠?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서 미술 분야에 의견을 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있습니까?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네. 미술분과 전문위원에서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힘들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견으로 장관님 견해와 맞지 않는...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그런 게 아니고요. 미술분과 전문위원이 있고 제가 전화를 드렸던 분은 지역분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지역분과 전문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미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자꾸 미술분과에 대해서 간섭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미술분과 전문위원이 있는데 그분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달라, 그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이상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의 질의입니다만 이대 전 총장 최경희 증인이 정회 시간 중 오후 8시 30분 경 건강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이대 목동병원으로 응급 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행정실에서는 진료 경과 및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였고 곧 진료 점검 이후에 위원회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심문하셔 주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질의 응답보다는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 볼까 싶습니다.
조한규 증인의 문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공보관을 통해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다 이런 논평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이 문건, 2014년 1월에 아마 생산돼서 2월에 유출된 문건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역시 회수되지 않은 문건입니다. 회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 추명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나왔다가 박원순 문건으로 귀환되었습니다. 당연히 한직으로 가야 할 사람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7일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그리고 9월 23일자 업무일지를 보면 소위 우병우 팀에게 광주의 허수아비그림 그리고 박창신 신부로 추정되는 신부의 뒷조사, 경찰과 국정원 팀을 구성해서 특히 국정원은 6국 국장, 추명호 국장입니다, 당시에.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응징해라, 정보 수집을 경찰과 국정원에 팀을 구성하라는 그러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보여지는 장외 지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9월 23일에 추명호 국장은 소위 국정원 내 최고의 정보수집부서인 8국장으로 보직변경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병우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에게 국정원의 개선 조직을 어기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했고 그런 것들은 최근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찰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질문을 드리지만 거의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제보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전국 국공립대학연합회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모르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충남대학교 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 김상률 교문수석은 작년 2015년 10월경에 대학교 총장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될 당시의 교문수석이었습니다. 맞죠?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당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한석수 씨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석수 실장은 과거 충남대학교에서 재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그 사실은 모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11월 당시 충남대학교 총장은 정상철 씨입니다. 그 당시 11월에 충남대학교 총장선거관리 선거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장은 박길순 교수입니다. 아십니까, 이분이 누구인지?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전혀 모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대학교 총장 선거 위원회는 간선제니까 50명의 선거위원 중에 한 명이 기권하고 49명이 참석하여 투표를 했습니다.
당시 1등 후보는 김영상 후보, 당연히 청와대의 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2등 후보는 오덕성 후보입니다. 김영상 후보는 26표, 오덕성 후보는 23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표 중에 충남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 대부분은 교수들이십니다. 내부 위원 중에 36명 중에 26표를 김영상 후보는 득표합니다. 오덕성 총장이 되신 분은 10표를 얻습니다. 충남대학교 바깥의 외부인원은 13분 중에 13명 모두 오덕성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 결과 26 대 23이되었습니다.
외부위원 전부가 다 청와대가 낙점한 오덕성 후보로 가서 결국은 1등과 2등이 그래도 김영상 후보였는데 청와대는 오덕성 후보를 지목합니다. 여기에 한양대학교 인맥 중에 이재만, 최순실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에게 전달된 제보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김상률 교문수석도 한양대학 나오셨죠?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한석수 씨도 한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맞죠?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대 2015년 11월 총장선거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길순 교수도 한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맞죠?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그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만 씨도 한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맞습니까?
이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제가 충남대학교에 지금 보고 계신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청한 것대로 다 주시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사안입니다.
박헌영 증인, 오늘 왜 나왔습니까, 여기? 무슨 이야기 하러 나왔어요? 정동춘 증인, 지난 일요일 새누리당 국조위원과 접촉한 적 있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헌영 증인, 정동춘 증인이나 새누리당 모 의원님과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는 데 접촉한 적 있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오기 전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없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은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맞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죠? 책상은 고영태 씨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이 책상 주인은 아니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이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태블릿PC의 주인도 아니지요?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고영태가 건물 관리인에게 얘기한 것도 본인이 고영태 본인이 건물관리인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저희가 이야기한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이 얘기한 거지 고영태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에 태블릿PC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려고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습니다. 태블릿PC 소유는 최순실 씨 것이라고 증언을...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그런 증언을 드리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입니다. 박헌영 증인.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태블릿PC 말입니다. 기종이 그러니까 삼성갤럭시탭이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정확한 모델명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고영태 씨가 들고 다녔던 걸 몇 번 들고 다니는 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충전기 사오라고 했을 때 얼핏 봤을 때는 삼성 것이었고요.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게 전화통화도 할 수 있는 기종이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문자메시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류의 기기들이 다 그런 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문자, 그러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통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아까 안종범 수석 한 번 보셨다고 했는데 올해 2월 26일에 부영 관계자들을 만날 때 증인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그 미팅에 제가 갔는데 저희 전 사무총장님이신 정현식 사무총장님 모시고 같이 갔는데요. 그 호텔에 도착을 해서 저에게는 로비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사무총장님께서 로비에서 너는 대기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본인께서 전화를 주시겠다고 했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들어오라고 하셔서...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 전에 안종범 수석이 있기는 있었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알고 계신데...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정현식과 안종범이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이 조우한 적은 없다?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저보고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하셔서 내용을 얘기해 줬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됐습니다. 교육부 감사관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김청현 감사관님이시죠? 전에 검찰에 근무를 하셨죠? 제 검찰 선배이신데 서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쭉 이렇게 감사를 해 보면 어쨌든 최순실 씨 부탁으로 이화여대 총장과 그다음에 학장 또 입학처장 등 보직교수들이 같이 연합해서 정유라 씨에게 입시와 관련된 특혜를 준 것은 확인된 사실이죠?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감사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입시 과정에서 어쨌든 입시 요강하고 다르게 금메달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승마 복장을 하고 들어가고 이런 특혜를 준 정황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네. 그것은 뭐 교수님들의 진술도 있고 우리가 받은 자료들도 있고. 그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정황들은 분명히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다음에 학사 유지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신분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내부 규정이 학교의 학칙이 변경이 되는 특혜가 있었던 것도 확인된 내용이죠?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거기도 학직을 개정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크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것도 어쨌든 총장이나 학장이라든지 상당히 학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몇 사람이 연루됐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보직 관련된 사람들이 연루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보직관료들이.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최순실 씨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기는 했지만 최경희 증인이나 김경숙 증인 또 뒤에 입학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적인 연구비나 개인적인 벼슬에 대한 욕심 등등이 결합해서 사실은 총장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최순실의 존재와 그 힘을 알고 활용을 했던지 또는 총장 입장에서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돼서 뭔가 부탁을 받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인데.
최순실 부분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최경희 총장과 어떤 정유라 관련해서 부탁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점이 있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는 없고 저희는 일단 조사할 사람들도 많고 확인할 사항들도 많고 지금 기본적으로 감사는 피감기관 구성원들이 입시, 학사, 연구비 집행 관련해서 어떤 행동들이 적절했느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런 부분들까지는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총장과 대통령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김종덕 장관님. 문화계 블랙리스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문화부 예술정책과라는 부서가 있죠?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네,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예술정책관의 사무관이 직접 관리했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모르십니까?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네. 사무관이 그걸 관리했다고요?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네. 예술정책과의 사무관이 관리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술정책과에서 나주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관리하고 있죠?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아마 그럴 겁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지난번에 검찰이... 퇴임하신 일이겠지만 얼마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문화예술정책과 사무관 컴퓨터를 정확하게 초점을 못 맞춰서 놓치고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체육정책실 두 군데만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무관 컴퓨터는 놓치고 지나가서 곧바로 포맷을 해 버렸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모르시는 내용이죠?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전혀.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어쨌든 그러면 민정수석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소한 좌파적 문화예술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보이는 홍성담 화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지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비망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걸 관리해라라고 지시를 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도종환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문제들이 예술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녹취록을 한번 공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게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보조금 관리 좀 잘해라. 아시다시피 문체부 전체 중 70%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가 잘못되니까 매번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조금 관리를 잘하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무슨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님이십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화여대의 정유라 부정입학, 부정학점 부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정유라가 부정입학을 하고 부정학점을 취득한 것은 맞습니다. 김경숙 증인, 맞는 것 같죠? 이유가 어떻든 맞는 것 같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그 결과를 그런데 학교...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맞는 것 같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글쎄요. 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맞는데 그것을 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제가 진실이고 제 말씀이 일반적으로 공감되지 않는 얘기라면 제가 오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묻습니다. 김경숙 증인. 최순실 언제 알았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2015년 8월~9월 사이입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정동구 K스포츠재단 이사장 아시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압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어떻게 압니까? 체육인재육성센터 이사장 재임시에 증인은 교육위원회 위원 하셨습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맞습니다. 여러 교수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예, 아니오만 하세요. 그 당시에 김종 씨 이사를 했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이사를 하셨다면 하셨겠죠.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정동구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 회장직 할 때 김경숙 씨는 이사를 했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도와달라고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알았습니다. 남편이 서울승마협회 이사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지금은.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사 하셨죠? 그때 김종 씨와 친분이 있는 건 분명하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김종 씨와 친분이 있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없습니다. 김종 씨하고 어떻게 친분이 있겠습니까?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김경숙 증인은 있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김종 씨는 워낙 교수로 있으면서도 저희가 많은 교수들이 다 아시죠.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의 부역자 김종, 정동구와 김경숙 증인은 잘 아는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는 사이입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경숙 증인이 입시전형 개정을 통해서 학칙 개정을 통해서, 학과 통폐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유라를 특혜와 편법을 준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 수시 전형에서 지원대상이 11개 종목을 23개 종목으로 확대를 하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2013년에 저희 체육학과 교수들이 같이 한 겁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들어보세요. 2015년도에 23개로 종목을 확대하죠? 감사관님. 2015년도에 체육특기자 종목이 11종목에서 23개 종목으로 확대된 거 맞습니까?
이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칙 개정을 합니다. 국제경기나 훈련에 참여하는 선수 출석은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위원님... 학칙 개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규정위원회가 있어서 규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과대학 학장이 이런 국제경기나 훈련에 참가한 선수가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과대학 학장에 대해서 최소한 자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니면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의 학장이면 이 정도의 학칙을 개정할 때는 최소한 자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학칙은 학교 중앙본부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세 번째 학과통폐합을 합니다. 체육학부하고 의류산업학부하고 통폐합을 합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같은 과입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들으세요. 질문은 제가 리드합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신산업융합대학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학장이 됩니다. 그리고 정유라는 두 학과를 넘나들며 특혜 학점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인성이라는 분이 개입됩니다.
이인성 교수는 정유라에게 과제 서비스까지 합니다. 굴욕적 교수입니다. 이분이 55개 연구비 이화여대 총 연구비 중에 3분의 1를 차지합니다. 이분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증인이 최소한 정유라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증인은 함정혜 교수에게 학사경고를 맞은 학생에게 김경숙 교수가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학교를 방문해서 김경숙 증인이 함정혜 교수에게 최순실 데려간다, 잘 대하라. 정윤회 부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내려가서 함 교수에게 막말을 하고 결국은 함정혜 교수는 정유라의 지도교수에서 교체됩니다. 맞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교체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없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감사관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조사가 됐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함정혜 교수 상대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게 김경숙 증인이 함정혜 교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함정혜 교수가 어떤 톤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내밀하게 확인이 안 됐지만...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결국은 최순실 내려간다, 잘 대해라, 정윤회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맞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그건 맞습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TV조선에 10월 18일인가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감사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한 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걸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죄송합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저는 객관적으로 감사관의 감사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경숙 증인이 제가 김경숙 증인과 최순실과 함께 부역한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 그 이후에 김경숙 증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나열했고 감사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위원님의 지적이 옳기 때문에 시계가 10초 남겨놓고 20여 초 정도 안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웃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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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뭘 했고 새누리당 세 사람, 청색으로 해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표현됐다고 했나요?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아닙니다. 친박으로만 표시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친박으로만 표시한 거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여기에 도와준 그런 표현은 아니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절대 아닙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아니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야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잘 못 들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자, 한상규 증인. 오늘 질의 심문에 아무도 없었나요?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
네, 처음입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오늘 왜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왜 오셨는지...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
저는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에 피해자로서 피해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회사를 지금 두 개를 하고 계시네요?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
그렇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지금 포레카 회사는 경영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
쉽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쉽지는 않고요. 컴투게더는 큰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
컴투게더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정권 실세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80%를 내놓아라.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한상규 / 컴투게더 대표]
그 후에 협박에 굴하지 않고 회사를 인수했더니 계속되는 보복에 시달려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최경희 증인이 안 계시고 김경숙 증인 보십시오. 학장이죠, 그렇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입학 특례도 있고 두 번째는 학사관리 규정. 참 이것만 없었어도 진작 제적처리를 했거나 했으면 이렇게 심하게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세요. 15년, 16년 1학기. 16년까지 8과목 수업에 단 한 번도 출석 안 하고 출석을 인정했다. 그렇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글로벌금융문화의 디자인 연구 코치 등등 과제물을 교수가 대신 제출하거나 부실한 과제물에도 학점을 부여했다. K-MOOC 영화스토리텔링 대리시험, 온라인 강의 대리수강. 여기에 학장님도 관련이 됩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그건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학장이 그거를 요청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요즘 학교의 분위기입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김경숙 증인이 볼 때 여기에 관련 인성교수 이경욱 교수, 류철근 교수가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나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저는 그 교수님들이 개인 판단 하에 학점을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학장이 나중에 문제가 됐으면 학장으로서 확인을 해 보셔야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저도 교육부 감사 자료를 내는 과정 중에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본인 교수들하고 확인하니까 어때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이 교수들이 비리가 있었다는 걸 학장으로서 확인을 한 거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학과장을 통해서 제가, 교육부, 국회 국정감사 하실 때 자료를 요청하면서 저희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우리 교육부 감사관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했죠?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네. 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관련 교수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감사에서 본인들 각각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었고 그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징계도 하고 고발도 하고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제가 방금 말한 이 교수들에 대해서?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고발도 돼 있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우리 김종덕 증인요. 밀라노엑스포 전시영상감독 법무법인에 부정적인 것에도 불과하고 차은택으로 교체했다. 장관님 권한으로 한 겁니까?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법무법인에 부정적인 해석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제가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전혀 내용을 모르세요?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법률자문을 밀라노엑스포 전시...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시행사 교체 관련한 거겠죠. 시행사 교체는 그건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자문을요?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시행사 교체를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그것은 법적으로 이미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시공테크가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사실 전시 자체를 시공테크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공테크에서 임용을 한 겁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장관님 권한으로?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장관님 권한으로 한 건 아니다. 시공테크에서 했다는 말이죠?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서 미술 분야에 의견을 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있습니까?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네. 미술분과 전문위원에서 사사건건 간섭을 해서 힘들다.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견으로 장관님 견해와 맞지 않는...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그런 게 아니고요. 미술분과 전문위원이 있고 제가 전화를 드렸던 분은 지역분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지역분과 전문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미술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자꾸 미술분과에 대해서 간섭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미술분과 전문위원이 있는데 그분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달라, 그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이상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의 질의입니다만 이대 전 총장 최경희 증인이 정회 시간 중 오후 8시 30분 경 건강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이대 목동병원으로 응급 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행정실에서는 진료 경과 및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였고 곧 진료 점검 이후에 위원회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심문하셔 주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위원입니다. 질의 응답보다는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 볼까 싶습니다.
조한규 증인의 문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공보관을 통해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다 이런 논평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이 문건, 2014년 1월에 아마 생산돼서 2월에 유출된 문건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역시 회수되지 않은 문건입니다. 회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 추명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청와대 민정실에 파견나왔다가 박원순 문건으로 귀환되었습니다. 당연히 한직으로 가야 할 사람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7일자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그리고 9월 23일자 업무일지를 보면 소위 우병우 팀에게 광주의 허수아비그림 그리고 박창신 신부로 추정되는 신부의 뒷조사, 경찰과 국정원 팀을 구성해서 특히 국정원은 6국 국장, 추명호 국장입니다, 당시에.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응징해라, 정보 수집을 경찰과 국정원에 팀을 구성하라는 그러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로 보여지는 장외 지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9월 23일에 추명호 국장은 소위 국정원 내 최고의 정보수집부서인 8국장으로 보직변경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병우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에게 국정원의 개선 조직을 어기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고했고 그런 것들은 최근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찰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질문을 드리지만 거의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제보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전국 국공립대학연합회가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모르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충남대학교 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와 관련해서 김상률 교문수석은 작년 2015년 10월경에 대학교 총장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될 당시의 교문수석이었습니다. 맞죠?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당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한석수 씨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석수 실장은 과거 충남대학교에서 재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그 사실은 모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11월 당시 충남대학교 총장은 정상철 씨입니다. 그 당시 11월에 충남대학교 총장선거관리 선거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장은 박길순 교수입니다. 아십니까, 이분이 누구인지?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전혀 모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대학교 총장 선거 위원회는 간선제니까 50명의 선거위원 중에 한 명이 기권하고 49명이 참석하여 투표를 했습니다.
당시 1등 후보는 김영상 후보, 당연히 청와대의 낙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2등 후보는 오덕성 후보입니다. 김영상 후보는 26표, 오덕성 후보는 23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표 중에 충남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 대부분은 교수들이십니다. 내부 위원 중에 36명 중에 26표를 김영상 후보는 득표합니다. 오덕성 총장이 되신 분은 10표를 얻습니다. 충남대학교 바깥의 외부인원은 13분 중에 13명 모두 오덕성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 결과 26 대 23이되었습니다.
외부위원 전부가 다 청와대가 낙점한 오덕성 후보로 가서 결국은 1등과 2등이 그래도 김영상 후보였는데 청와대는 오덕성 후보를 지목합니다. 여기에 한양대학교 인맥 중에 이재만, 최순실의 개입 의혹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에게 전달된 제보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김상률 교문수석도 한양대학 나오셨죠?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한석수 씨도 한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맞죠?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대 2015년 11월 총장선거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길순 교수도 한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맞죠?
[김상률 / 前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그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만 씨도 한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맞습니까?
이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제가 충남대학교에 지금 보고 계신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청한 것대로 다 주시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사안입니다.
박헌영 증인, 오늘 왜 나왔습니까, 여기? 무슨 이야기 하러 나왔어요? 정동춘 증인, 지난 일요일 새누리당 국조위원과 접촉한 적 있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헌영 증인, 정동춘 증인이나 새누리당 모 의원님과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는 데 접촉한 적 있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오기 전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없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은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맞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죠? 책상은 고영태 씨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이 책상 주인은 아니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맞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이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태블릿PC의 주인도 아니지요?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그렇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고영태가 건물 관리인에게 얘기한 것도 본인이 고영태 본인이 건물관리인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저희가 이야기한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이 얘기한 거지 고영태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에 태블릿PC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려고 오늘 나오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습니다. 태블릿PC 소유는 최순실 씨 것이라고 증언을...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그런 증언을 드리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입니다. 박헌영 증인.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태블릿PC 말입니다. 기종이 그러니까 삼성갤럭시탭이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정확한 모델명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고영태 씨가 들고 다녔던 걸 몇 번 들고 다니는 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충전기 사오라고 했을 때 얼핏 봤을 때는 삼성 것이었고요.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게 전화통화도 할 수 있는 기종이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문자메시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류의 기기들이 다 그런 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문자, 그러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통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아까 안종범 수석 한 번 보셨다고 했는데 올해 2월 26일에 부영 관계자들을 만날 때 증인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그 미팅에 제가 갔는데 저희 전 사무총장님이신 정현식 사무총장님 모시고 같이 갔는데요. 그 호텔에 도착을 해서 저에게는 로비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사무총장님께서 로비에서 너는 대기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본인께서 전화를 주시겠다고 했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들어오라고 하셔서...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 전에 안종범 수석이 있기는 있었죠?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알고 계신데...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정현식과 안종범이 만난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이 조우한 적은 없다?
[박헌영 / K스포츠재단 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저보고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하셔서 내용을 얘기해 줬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됐습니다. 교육부 감사관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김청현 감사관님이시죠? 전에 검찰에 근무를 하셨죠? 제 검찰 선배이신데 서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쭉 이렇게 감사를 해 보면 어쨌든 최순실 씨 부탁으로 이화여대 총장과 그다음에 학장 또 입학처장 등 보직교수들이 같이 연합해서 정유라 씨에게 입시와 관련된 특혜를 준 것은 확인된 사실이죠?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감사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입시 과정에서 어쨌든 입시 요강하고 다르게 금메달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승마 복장을 하고 들어가고 이런 특혜를 준 정황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네. 그것은 뭐 교수님들의 진술도 있고 우리가 받은 자료들도 있고. 그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정황들은 분명히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다음에 학사 유지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신분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내부 규정이 학교의 학칙이 변경이 되는 특혜가 있었던 것도 확인된 내용이죠?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거기도 학직을 개정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크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것도 어쨌든 총장이나 학장이라든지 상당히 학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몇 사람이 연루됐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보직 관련된 사람들이 연루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그렇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보직관료들이.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최순실 씨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기는 했지만 최경희 증인이나 김경숙 증인 또 뒤에 입학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적인 연구비나 개인적인 벼슬에 대한 욕심 등등이 결합해서 사실은 총장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최순실의 존재와 그 힘을 알고 활용을 했던지 또는 총장 입장에서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돼서 뭔가 부탁을 받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인데.
최순실 부분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최경희 총장과 어떤 정유라 관련해서 부탁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점이 있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는 없고 저희는 일단 조사할 사람들도 많고 확인할 사항들도 많고 지금 기본적으로 감사는 피감기관 구성원들이 입시, 학사, 연구비 집행 관련해서 어떤 행동들이 적절했느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런 부분들까지는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총장과 대통령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김종덕 장관님. 문화계 블랙리스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문화부 예술정책과라는 부서가 있죠?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네, 있습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예술정책관의 사무관이 직접 관리했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모르십니까?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네. 사무관이 그걸 관리했다고요?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네. 예술정책과의 사무관이 관리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술정책과에서 나주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관리하고 있죠?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아마 그럴 겁니다.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지난번에 검찰이... 퇴임하신 일이겠지만 얼마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문화예술정책과 사무관 컴퓨터를 정확하게 초점을 못 맞춰서 놓치고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체육정책실 두 군데만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무관 컴퓨터는 놓치고 지나가서 곧바로 포맷을 해 버렸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모르시는 내용이죠?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전혀.
[김경진 / 국민의당 의원]
어쨌든 그러면 민정수석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소한 좌파적 문화예술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보이는 홍성담 화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지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비망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김종덕 / 前 문체부 장관]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걸 관리해라라고 지시를 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도종환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문제들이 예술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녹취록을 한번 공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게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보조금 관리 좀 잘해라. 아시다시피 문체부 전체 중 70%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가 잘못되니까 매번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조금 관리를 잘하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무슨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님이십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화여대의 정유라 부정입학, 부정학점 부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정유라가 부정입학을 하고 부정학점을 취득한 것은 맞습니다. 김경숙 증인, 맞는 것 같죠? 이유가 어떻든 맞는 것 같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그 결과를 그런데 학교...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맞는 것 같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글쎄요. 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맞는데 그것을 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제가 진실이고 제 말씀이 일반적으로 공감되지 않는 얘기라면 제가 오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묻습니다. 김경숙 증인. 최순실 언제 알았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2015년 8월~9월 사이입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정동구 K스포츠재단 이사장 아시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압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어떻게 압니까? 체육인재육성센터 이사장 재임시에 증인은 교육위원회 위원 하셨습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맞습니다. 여러 교수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예, 아니오만 하세요. 그 당시에 김종 씨 이사를 했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이사를 하셨다면 하셨겠죠.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정동구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 회장직 할 때 김경숙 씨는 이사를 했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도와달라고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알았습니다. 남편이 서울승마협회 이사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지금은.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사 하셨죠? 그때 김종 씨와 친분이 있는 건 분명하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김종 씨와 친분이 있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없습니다. 김종 씨하고 어떻게 친분이 있겠습니까?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김경숙 증인은 있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김종 씨는 워낙 교수로 있으면서도 저희가 많은 교수들이 다 아시죠.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의 부역자 김종, 정동구와 김경숙 증인은 잘 아는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는 사이입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경숙 증인이 입시전형 개정을 통해서 학칙 개정을 통해서, 학과 통폐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유라를 특혜와 편법을 준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 수시 전형에서 지원대상이 11개 종목을 23개 종목으로 확대를 하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2013년에 저희 체육학과 교수들이 같이 한 겁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들어보세요. 2015년도에 23개로 종목을 확대하죠? 감사관님. 2015년도에 체육특기자 종목이 11종목에서 23개 종목으로 확대된 거 맞습니까?
이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학칙 개정을 합니다. 국제경기나 훈련에 참여하는 선수 출석은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위원님... 학칙 개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규정위원회가 있어서 규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과대학 학장이 이런 국제경기나 훈련에 참가한 선수가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과대학 학장에 대해서 최소한 자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니면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의 학장이면 이 정도의 학칙을 개정할 때는 최소한 자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학칙은 학교 중앙본부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세 번째 학과통폐합을 합니다. 체육학부하고 의류산업학부하고 통폐합을 합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같은 과입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들으세요. 질문은 제가 리드합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신산업융합대학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학장이 됩니다. 그리고 정유라는 두 학과를 넘나들며 특혜 학점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인성이라는 분이 개입됩니다.
이인성 교수는 정유라에게 과제 서비스까지 합니다. 굴욕적 교수입니다. 이분이 55개 연구비 이화여대 총 연구비 중에 3분의 1를 차지합니다. 이분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을 합니다.
이런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증인이 최소한 정유라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증인은 함정혜 교수에게 학사경고를 맞은 학생에게 김경숙 교수가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학교를 방문해서 김경숙 증인이 함정혜 교수에게 최순실 데려간다, 잘 대하라. 정윤회 부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내려가서 함 교수에게 막말을 하고 결국은 함정혜 교수는 정유라의 지도교수에서 교체됩니다. 맞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교체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없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감사관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조사가 됐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함정혜 교수 상대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게 김경숙 증인이 함정혜 교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함정혜 교수가 어떤 톤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내밀하게 확인이 안 됐지만...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결국은 최순실 내려간다, 잘 대해라, 정윤회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맞습니까?
[김청현 / 교육부 감사관]
그건 맞습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TV조선에 10월 18일인가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감사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한 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걸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죄송합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저는 객관적으로 감사관의 감사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경숙 증인이 제가 김경숙 증인과 최순실과 함께 부역한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 그 이후에 김경숙 증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나열했고 감사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위원님의 지적이 옳기 때문에 시계가 10초 남겨놓고 20여 초 정도 안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웃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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