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 ⑫

최순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 ⑫

2016.12.14.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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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님, 7분 심문하십시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정유섭 위원입니다. 차움의 차광렬 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차움이 2010년 개원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회원제고. 회원권이 1억 7000, 연회비가 450만 원 정도 되죠?

[차광렬 /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 씨가 2006년부터 차움병원에 507회를 방문했고 293회 처방을 받았습니다. 최순득 씨는 158회 가서 방문해서 109회 주사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비회원이라고 하셨죠? 이거 회원보다 더 오신 거 아니에요?

[차광렬 /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장님이 계신데 통계를 되니까 비회원의 매출이 95% 니까.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비회원의 매출이 95% 인데 이분들이 비회원이 회원보다는 돈을 더 낼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런데 이분들이 회원보다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이분들이 왜 비회원을 했을까요? 회원보다 더 나은 대우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비회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분들 돈 없는 것도 아닌데. 차병원에서 분명히 뭔가 특별대우를 해 주고 특혜를 해 주니까 비회원으로 하지 누가 이렇게 오백 몇 회 가는 사람이 비회원을 하겠습니까?

[차광렬 /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모르겠습니다. 목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금액 차이는 어떻게 돼요?

[차광렬 /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비회원은 그냥 일반 환자, 병원이 똑같으니까 보험수가하고 감기 환자도 보고.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금년 초에 차병원그룹 계열의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문체부 등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차병원에서 했어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외국 환자 유치, 해외진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차병원이 최근 언론에 밝힌 의료관광 수입확대를 위한 카자흐스탄, 몽골 등 원격진료 진출사업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까?

[차광렬 /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차바이오컴플렉스에 오게 된 게 한국 바이오협회에서 세 군데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와서 세 곳 중에서 어디가 좋은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보안 문제와 시설 문제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저희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신년행사를 하게 했는데 거기에 바이오업체가 10개 업체에 열여섯 분이 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접도 거절 당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장소만 빌려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김영재 원장님. 2015년 3월에 중동 순방, 2015년 4월에 중남미 순방, 2015년 9월에 중국 순방, 2016년 5월에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 대통령과 같이 가셨죠?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중동 순방은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같이 가셨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순방 때 갔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무슨 자격으로 갔습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그건 코트라나 이런 데.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누가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그건 저희 직원이 찾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찾아서 해외 진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100억 하고 500만 불 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질도 저희가 순방을 브라질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성형시장 3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2위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유럽은 진출하려고 사이트를 찾아서 공모해서 갔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아까 와이제이콥스 산업자원부 R&D 받은 것 있잖아요. 이게 무슨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산업자원부 장관이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부탁을 해서 원래 3개였는데 R&D 사업 하나 늘려서 한 것이라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진술하신 겁니다.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공모의 과정을 걸쳐서 했다고,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그렇게 듣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또 화장품 존제이콥스, 이것도 청와대 설 설선물세트로 선물로 나갔고요. 또 신라면세점에 입점했어요. 이 정도면 최순실이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12월에 중국에 방문했을 때 코트라에서 가장 부스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네 개 업체가 우수 업체가 뽑혔는데 그 네 개 업체가 설 선물로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면세점은...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신라면세점에 들어간 게 그게 전세계 유명 화장품만 들어가는데 일개 중소규모 화장품업체가 들어가는 게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남이 하는 회사는 2004년부터 화장품을 했는데 신세계몰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행사를 같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신세계에 먼저 입점이 되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인기가 좋으니까 신라에다 그것을 의뢰해서 그쪽에서 해 준 게 면세점 전체 준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해보고 임시 6개월 매장을 준 겁니다, 테스트용으로 임시 6개월 매장이요.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됐고요. 김석균 증인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때 만약에 일찍 퇴선 지시를 했으면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밖에 나와 있는 승객들은 구조가 됐고 지금 제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일찍 퇴선이 돼서 갑판에 나와 있었으면 희생을 많이 줄일 수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제가 기록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양긴급조난 112 긴급운영규칙 보면 해경이 신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반복해서 신고자한테 질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해경이 안 지켰고요.

해상치안상황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해양사고 초동조치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공원하여 조난 선박과 교신을 설정하여 조난 선박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인이 2013년 3월에 취임해서 2014년 4월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1년 1개월 동안 대형 해상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훈련을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저희가 훈련 자체를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훈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이런 대형 여객선이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훈련 자체가 저희는 평상시에 계속 하는 게 훈련입니다.

저희가 매뉴얼대로 해상종합훈련이라든지 민간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단지 아쉬운 게 이런 경우와 같이 어떤 큰 여객선에서 이렇게 대규모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때 퇴선조치에 관한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지 저희가 훈련 자체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님, 심문하여 주십시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김한정입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 청와대는 4.16 당일 세월호 침몰 보고가 최초 신고 시간이 8시 58분이었는데 10시 15분에야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보고는 10시에 했고요.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시에는 문서로 했다고 했죠?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청와대하고 해경 간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당일 저녁 6시 50분 청와대와 해경청 간 통화 녹취록에 청와대가 재촉을 합니다.

왜 보고를 안 하냐. 여기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해경청, 네네, 아까 보고서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보고서가 문제냐. 전화로 먼저 주시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따집니다. 재촉을 합니다.

밑에 하급 부서한테는 이 다급한 시기에 무슨 문서냐면서 재촉하면서 청와대는 정작 문서 만든다고 대통령한테 구두보고를 안 했다고요? 쫓아 올라가지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6시 몇 분은 오후 상황이신 것 같고요.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오후 상황의 예를 볼 때 그때는 이미 상황이 배는 침몰하고 구조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는 시점이었는데도 이렇게 재촉을 하면서 문서가 무슨 말이냐. 전화하라고 해 놓고. 정작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전화도 안 왔다고요?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최초 상황...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서로 보고하는 게 낫다고 해서 문서로 보고했다고 했죠, 아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님께 보고서드리기 위해서...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서 접수처가 누구입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입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께, 수신처가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해서 수석 몇 명이 포함됐는데.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으로 가면 문고리 3인방 부속실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문서를?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그러면 1부속실장하고 2부속실장하고...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1부속실장하고 받아서 그때는 관저부속실에서 받았겠죠. 그걸 대통령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하신 것으로 봐서 다 읽어보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지금 10시 15분에 대통령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그걸 해경청장에 보고하려고 했죠? 그런데 통화가 안 됐죠? 왜 안 됐습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아마...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통화가 안 됐잖아요.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해경청장한테는 통화가 안 됐고...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통화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아마 이동 중이었다고 알고 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헬기 이동중이었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맞죠?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10시 15분경이면 제가 상황실에 있을 시간입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우리 국회 지난 번 보고에서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헬기 이동 중이라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안보실장이 해경청장한테 지시를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상황실 핫라인으로 전달했다.

핫라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서 받아 적어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록을 보니까, 헬기 비행기록을 보니까 10시 30분 이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김석균 증인?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10시 50분에 비행기 이륙한 것으로...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시 50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경의 헬기 운항기록 B-517기, 10시 30분 이륙 그다음에 12시 20분 도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20분에 3009함에 도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제가 분명한 건 그 당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는 제가 이동 중에 있었고요. 10시 50분에 이륙한 게. 그런데 아까 그 시간이라는 것은.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이 운항기록이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운항기록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헬기 B-517기, 사고 당일 10시 30분 영종도 이륙 12시 20분 3009함 도착,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안보실장이 주장을 하고 전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과연 지시를 했을까, 의문이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후에 짜맞춘 느낌이 듭니다. 왜, 청와대에서는 헬기 이동 중이라서 청장한테 직접 못했다고 하면서 상황실로 타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장은 또 대통령 전화를 나중에 받았다고 했죠?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시에 받았습니까?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10시 30분에 받았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헬기 이륙하기 전에 받았다는 것이죠? 헬기는 지금 대기하고 있고 청와대 지시는 대통령 육성으로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했죠? 지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전국의 모든 특공대를 동원해서 구조에 만전을 기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헬기 이동 중, 이륙하기 전에는 안보실장 전화는 못 받고, 10시 15분 전화는 못 받고 10시 30분에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누가 바꿔줬습니까?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거기 어떤 비서관인지...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대통령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헬기 이륙을 지연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아닙니다. 이동하는 도중에 통화를 했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당일 헬기 운항기록입니다. 이건 해경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B-517기 청장 탑승. 1030, 빨간글로 표시되어 있어요. 영종도 출발. 3009함 도착.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위원님, 그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제가 이동을 하고 있었고 또 통화를 했고. 그런데 그 시간대 헬기 출발 시간이 어디를 기산점으로 잡았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고 당일날 대통령이 뭐했냐. 여론에 쫓기면서 청와대는 묵묵부답하다가 아침에 그 골든타임에 지시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안보실장은 대통령 전화 받았다. 해경청장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운항기록을 보면 그것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시 50분에 헬기를 탔다면 12시 20분까지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겁니다. 그 비슷한 시간에 출발한 B-519 항공편. 10시 20분 출발해서 12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같은 비슷한 기종의 헬기가 어떻게 하나는 청장이 탔다는 헬기는 1시 30분에 비행장에 도착을 하고 나머지는 2시간 반이 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저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록을 내놓으세요, 기록을.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그 시기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현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임순 증인. 제가 오전부터 시간 많이 드렸습니다. 위증하지 마세요. 서창석 증인, 아직도 모릅니까?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서창석 선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네? 서창석 증인, 모릅니까?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서창석 선생을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모른다고 했잖아요. 연합뉴스에.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아니, 서창석 선생은 당연히 같은 산부인과...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아는데 서창석 증인에게 전화를 한 적 없다고 했죠?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네, 전화한 적 없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전화한 적 없습니까?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서창석 증인, 전화 받으셨죠? 뭐라고 전화 받으셨어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대표가 갈 텐데 실 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들여다 보시고 조치해 주시라고...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임순 증인. 다시 말하세요. 전화한 적 없습니까?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그 관련돼서 전화한 적...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잠깐... 증인 일어나서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다시 묻습니다. 서창석 증인이 위증하고 있는 겁니까?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위증하고 있는 거냐고요. 전화를 한 적이 없냐고요.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제가 그와 관련해서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서창석 증인. 분명히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실 문제로 찾아갈 테니 잘 한번 봐봐라라는 얘기를 들었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채윤 대표라는 사람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언제쯤입니까?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그게 2015년 4월쯤으로 기억됩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임순 증인, 아직도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전화한 적이 아니고 받은 적이 있는지, 또 한 적이 없는지.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닙니다. 관련해서...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계속 심문하세요.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박채윤 씨 모릅니까?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전혀 모릅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제가 볼 때는 서창석 증인은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임순 씨가 누군가를 통해서 모르는 박채윤에게 박채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 같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서창석 증인에게 부탁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도 전화한 기억이 안 납니까?

[이임순 /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
네, 그렇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병석 증인. 평소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에서 서창석 증인과 이임순 증인과 잘 지냈죠?

[이병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연대세브란스병원장)]
렇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막역한 사이죠?

[이병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연대세브란스병원장)]
그렇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추측성으로 제가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사이라면 이 정도 부탁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병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연대세브란스병원장)]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너무 힘들고 그건 제가 저는 서창석 교수도 이임순 교수도 제 동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서창석 증인께서 제가 두 번째 질의에 기능성 봉합사 제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강경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맞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이것도 와이제이콥스메디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맞습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맞는데 마치 답변하실 때 김영재 원장이 하고 있는 와이제이콥스와는 상관 없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왜 이 박채윤과 관련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 없는 분이 자신의 측근들을 이끌고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말씀하실 때 전혀 그 부분에서, 박채윤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별 생각도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원래 교수들은 R&D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에서 이미 실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바늘만 다르면 그건 복강경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장제원 / 새누리당 의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서창석 증인도. 이임순 증인. 제가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이임순 증인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분입니까?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것이 팩트이다, 이것은 사후에 짜맞춰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증인.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첫 번째 상황 보고를 받은 후에 어느 장소에 있었어요?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저 말씀이십니까?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네.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저는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상황실에 있었죠? 그러면 단원고 학생 등이 탈출을 못하고 선실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그것은 10시가 훨씬 넘어서일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최초 보고할 때에는 거기에는 학생이 타고 있다. 학생 한 500여 명이 타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탈출 못하고 선실 내에 있다, 이것은 언제쯤 보고가 됐어요?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그건 제가 11시 23분경에 대통령님께 유선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때에는 ENG라는 위성영상 시스템이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11시 23분에. 그 영상시스템을 보고 배가 좀 뒤집혔습니다, 그 영상상으로.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11시 23분경에는 학생들이 탈출 못하고 선실 내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겠네요?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학생이라고는 특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 구조된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12시 48분경에 승객 대부분이 구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오보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방송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이미 배가 뒤집혀서 선실 내에 다 있는데 그 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구조됐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보도가 됐는지 그것을 추적하고 따지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렇죠. 그러면 당시 11시 4분경에 청와대 안보실 상황실과 해경과의 통화 내역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청와대 / 전화 녹취 : 네, 국가안보실 상황반장입니다. 지금 거기, 그 뭐야 배는 뒤집어졌는데, 그 탑승객들은 지금 어딨습니까?]

[해경 / 전화 녹취 : 탑승객들요? 지금 대부분 선실 안에 잇는 걸로 지금 파악됩니다.]

[청와대 / 전화 녹취 : 예?? 언제 뒤집어졌죠? 배가?]

[해경 / 전화 녹취 : 지금 선수만 보입니다. 선수만]

[청와대 / 전화 녹취 : 네네...아니 지금 해경헬기가 떠 있잖아요?]

[해경 / 전화 녹취 : 떠가지고 구조하고 한 인원을 제외하고 거의 다 지금 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 전화 녹취 : 아...아... 어떻게 해야되냐... 아니 그... 전화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해경 / 전화 녹취 : ○○○ △△ 입니다.]

[청와대 / 전화 녹취 : 예, 저기, 그 배는 완전히 이렇게 다 전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300여명이 있었어요, 남은 인원들이... 그 인원들 혹시 물에 떠있는 인원들 없습니까? 주변에?]

[해경 / 전화 녹취 : 네, 전부 다 학생들이다보니까 지금 선실에 있어서 못 나온 것 같아요.]

[청와대 / 전화 녹취 : 아... 그거 확인 안 됩니까?]

[해경 / 전화 녹취 : 저희가 지금 구조랑 100여 명 했는데요.]

[청와대 / 전화 녹취 : 예, 지금 구조한거는 맞는데...지금 그러면 주변 바닷가에 애들이 떠있을꺼 아닙니까? 그거 확인이 안 돼요?]

[해경 / 전화 녹취 : 아 지금 저희들이 보는데,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안보여요... 아...

[청와대 / 전화 녹취 :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주십시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저게 11시 4분 통화 내역입니다. 증인 말에 따르면 11시 23분경에는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1시 13분경에 또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190명 추가 구조해서 370명을 구조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뭘 근거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그게 말입니다. 13시 07분에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올립니다. 그 서면보고 내용이 370명이 구조되고 2명이 사망했다라는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증인이 알고 있는 저 상황에서는 추가로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김장수 / 前 국가안보실장]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13시 13분에 해경청장하고 전화를 직접 확인을 했을 겁니다.

해경청장 여기 계시는데 13시 어간에 통화해서 370명 구조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도 대통령께 그 시간에 이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 구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14시경에 전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구조진행 상황을 확인을 해라라는 지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경하고 저하고 전화도 통화하고 또 상황실은 상황실대로 파악을 했는데. 그런데 상황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계속 중복이 되고 위기와 희망이 같이 그냥 이렇게 막 겹쳤던 시기였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 심문하십시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재 증인, 아까 가명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보험이 안 되고. 그게 관례다.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그때는 가명인지 몰랐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어쨌든 관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았든 몰랐든 관례였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것은 본인이 의료법 위반인 것을 시인한 거예요.

이게 비보험이라도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주소, 연락처. 의료법 22조 3항 위반이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회 결의로 이 부분 가명으로 진료를 봤다는 부분은 특검에 공식적으로 수사 요청해 줄 것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김상만 증인. 오전 증언 내용 중에서 대통령 태반주사 처방 시에 주치의, 의무실장 말고 배석자가 한 명 더 있었다가 그랬는데 이게 누구예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초기에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때 그러면 최순실 아니에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아닙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대통령. 청와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함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한 번도 없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서창석 증인은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저는 최순실 씨를 모릅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아예 몰라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아예 모릅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서창석 증인은 태반주사를 허용을 해 준 거라고 해 줬죠? 그래서 태반주사 약품도 청와대에 공식으로 들어왔고요.

그렇죠? 저 논문 한번 봅시다. 제가 서창석 증인 논문을 보니까 논문 내용 중에 태반주사는 효과가 검증이 안 돼서 신중해야 된다 하는 논문을 썼어요. 저 논문, 기억하세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네, 2009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반주사의 제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두 번이나 설명드렸는데 저기에는 태반의 일부분인 융모막으로만 만든 태반주사라 갱년기장애용으로, 치료용으로 나온 것이고.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김상만 증인, 맞습니까?

[김상만 / 前 대통령자문의 (녹십자에이드원장)]
맞습니다. 제제가 다르고요, 연구가요.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이병석 증인은 태반주사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던데 동의하십니까?

[이병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연대세브란스병원장)]
동의합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어떤 건 써도 되고 어떤 건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이병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연대세브란스병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태반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효과 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이게 치료제가 아니고 사실은 개선제로 나와 있습니다. 증상 개선제.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이병석 증인은 태반주사 못 쓰게 해서 눈밖에 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 보죠?

[이병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연대세브란스병원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러한 여러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약물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확실히 효과가 있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창석 증인. 대통령을 직접 진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직접 진료한 적은 없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제가 왜 없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대 홈페이지에 가면,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서창석 증인은 불임, 시험관 아기, 가임력보전 즉 본인 홈페이지에요, 본인이 동의했죠, 저렇게 쓰는 거? 그런데 지금 육십이 넘은 여자 대통령, 불임, 시험관 아기. 전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물론 공부를 했으니까 두루두루 알겠지만. 저게 본인의 가장 잘하는 분야니까 저렇게 써놓은 것일것 아니에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맞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부전공으로 폐경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어쨌든 주전공을 주로 보지 대통령이 그러면 제일 잘 아는 사람한테 보지. 그러니까 저래서 왜 청와대 주치의가 됐는지 의심스러운데 주치의가 될 때 누구한테 연락 받았어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직접 연락 받았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김 비서실장이 직접 연락했어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네, 직접 연락했어요.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게 처음 연락한 거예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그게 처음입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다시 전화한 거는요?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다시 확인전화도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왔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대질심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나중에 김기춘 비서실장 다시 부럴 테니까 대질심문하시고요.

화면 좀 봐주시죠. 공합용실 산자부, 그게 본인이 이미 특허 받은 것을 똑같이 땄더라고요. 저게 2016년에 용역 15억 딸 때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특허, 2012년에 특허 받은 거예요. 기술개발해서 만드려는 목표 실이 2012년에 특허 딴...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저거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저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자료제출하고 회사에서 한 거니까.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본인이 용역 따려고 했는데 본인이 검토도 안 하고 냈다는 말이에요?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개발과정에서 똑같은, 그런 쪽을 제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확실히 백이 없으면 저런 용역보고서를 내고 어떻게 용역을 땁니까?

[김영재 / 성형의원 원장]
제가 알기로는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서류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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