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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우리는 최순실에 의한 전대 미문의 학사농단, 교육농단의 부끄러운 모습에 직면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처참한 심경으로 그 치부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끄러운 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정유라 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일련의 조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16일 저는 이 자리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출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교육의 공정성을 짓밟고 학교와 교사를 모독한 일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교육 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세기 한국의 학교와 교실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수뢰, 폭언, 기망, 조작,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전대미문의 학사농단과 교육농단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 농단의 사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과거의 잘못된 조치를 남김없이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교육농단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학교,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청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잘못된 행정의 시정,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 등을 통해 기울어진 교실을 바로잡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분노를 내일 더 맑고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최순실 씨에 의해 농단당한 현실을 하나하나 바로잡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졸업 취소, 성적 정정, 수상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최 씨와 정 씨는 대한승마협회의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성적 정정, 수상 취소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권과 특혜로 이루어진 일은 어떤 것이든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음을 학생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 씨의 교육농단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진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최 씨, 정 씨와 함께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처도 내려질 것입니다.
이번 교육농단 사건 이후 학교와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학생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공정한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드러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의 육성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감사관실이 지적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별도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다음은 이어서 이민종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감사 결과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민종 /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앞서 교육감님께서 기본 주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교육농단 감사 결과 최종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출신 학교인 C고교와 S 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정 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 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자격도 삭제하는 등 교육 농단에 대한 정정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특히 감사 결과 정 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출석 인정 결석, 즉 공결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국회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해당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저희 교육청과 함께 2014년 정 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분석한 결과 출석인정 결석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교육청은 정 씨가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하여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출석일수 미달로 확인되었고 공결처리되었던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처리함으로서 무단결석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 씨의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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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순실에 의한 전대 미문의 학사농단, 교육농단의 부끄러운 모습에 직면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처참한 심경으로 그 치부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끄러운 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정유라 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일련의 조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16일 저는 이 자리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출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교육의 공정성을 짓밟고 학교와 교사를 모독한 일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교육 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세기 한국의 학교와 교실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수뢰, 폭언, 기망, 조작,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전대미문의 학사농단과 교육농단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 농단의 사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과거의 잘못된 조치를 남김없이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교육농단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학교,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청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잘못된 행정의 시정,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 등을 통해 기울어진 교실을 바로잡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분노를 내일 더 맑고 더 따뜻하고 더 정의로운 서울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최순실 씨에 의해 농단당한 현실을 하나하나 바로잡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졸업 취소, 성적 정정, 수상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최 씨와 정 씨는 대한승마협회의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성적 정정, 수상 취소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권과 특혜로 이루어진 일은 어떤 것이든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음을 학생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 씨의 교육농단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진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의 교원에 대해서는 최 씨, 정 씨와 함께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처도 내려질 것입니다.
이번 교육농단 사건 이후 학교와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가 어떤 권력과 금력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곳이 되도록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 학생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공정한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드러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의 육성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감사관실이 지적한 제도 개선 등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별도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다음은 이어서 이민종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감사 결과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민종 /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앞서 교육감님께서 기본 주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교육농단 감사 결과 최종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출신 학교인 C고교와 S 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정 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와 성적 관리 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 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자격도 삭제하는 등 교육 농단에 대한 정정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특히 감사 결과 정 씨가 고교 3학년 재학 중 출석 인정 결석, 즉 공결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국정농단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국회의원이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해당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저희 교육청과 함께 2014년 정 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분석한 결과 출석인정 결석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교육청은 정 씨가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하여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출석일수 미달로 확인되었고 공결처리되었던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처리함으로서 무단결석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 씨의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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