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파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

[앵커]
예정대로 철도 노조와 서울·부산 지하철 노조가 조금 전 오전 9시 연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노조에 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필수 인력과 대체 인력, 대체 운송 수단을 총동원해 운행 차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번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정호 / 국토교통부 2차관]
철도 파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는 그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9시부로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도 철도노조와 연대하여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사상 초유의 지진사태 등으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이와 같은 철도의 불법적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철도는 빠르고 편리하며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량 교통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와 공기업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진에도 걱정이 없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를 포함한 주요 SOC에 대해서 내진 성능 특별 성능을 실시하는 등 복구에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에 돌입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파업에 대비하여 정부 합동 비상 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출퇴근 시에는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전동차와 KTX의 필수유지 인력과 철도공사직원 등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 운행하고 그외 시간에도 70~85% 수준의 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물의 경우에 파업 이전에 최대한 미리 수송토록 하였습니다.

파업 기간 중에는 특수와 긴급화물을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화물자동차로 전환수송하는 등 국가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도파업으로 인해 일부 열차의 운행 시각이 변경되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철도공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예약 사이트, 역사 안내 등을 이용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당성이 없는 불법적 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철도 파업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