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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BJC 초청토론 사회를 맡은 KBS정책부장 최재현입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돼 있습니다. 국민대로 다짐했던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협치와 상생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시점입니다. 방송기자클럽이 20대 국회를 이끌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모시고 20대 국회의 과제와 정치 현안들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사드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중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생방송 토론에 등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KBS, MBC, SBS, CBS, 그리고 MBN이 공동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왼쪽에서 토론에 참여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BN 장광익 정치부장입니다. 다음 YTN 이동우 취재1부국장입니다. MBC의 문호철 정치부장이시고요. CBS 김재덕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SBS 임광기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 기탄없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모두발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방송기자클럽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우리 회장님 또 함께해 주신방송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외교, 국방 또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국민 여러분들에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국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초당적으로 국민을 잘 섬기는 노력이 꼭 이루어 지도록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19대 국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부족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으십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는 정말 협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짐이 되는 국회가 아니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꼭 만들어야되겠다고 저희들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국회가 정말 좀 밥값하는 그런 20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모두발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장께서 취임 후부터 계속 강조해 오신 개헌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광기 SBS 논설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세균 의장께서는 최근 68주년 제헌절 기념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2년 내에 개헌을 촉구했는데요.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피신 셈인데 이제 우리 사회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놓고 언제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지금 내년 대선 전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되느냐는 시기를 놓고 대단히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과연 그 시기는 어느 때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울러서 새로운 개헌에는 핵심 골자가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가능하면 제 임기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지만 꼭 그때가 아니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사실 개헌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군불을 땠으면 이제 밥이 익을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구조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권 조항이라든지 또 지방분권 문제라든지 좀 더 폭을 넓혀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왔는데 그 변화가 좀 반영하는 노력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또 벌리면 개헌에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에 더해서 다른 조항까지 좀더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그러면 각 정당별로 셈법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도 그럴 것이고. 그러려면 일단 국회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우선 순위일 텐데 의장께서는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 특위 설치 합의를 이끌어낼 복안이 있으신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제가 3당 원내대표들과 이미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비교적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국회에 특위를 만드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장이 다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아직 특위는 좀 빠르지 않냐. 다른 방법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로 직행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3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은 징검다리로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개헌에 철저하게 대비할 생각입니다.
[질문]
개헌은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BS 김재덕 부장이 이어가주시죠.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과연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 핵심은 임기 불일치 문제인데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개헌할 경우에는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역시 국회의원 임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4년 모두 보장하고 대선 주자들에게 공약을 통해서 개헌을 하도록 하게 한다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2년밖에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런 딜레마를 풀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임기 불일치 문제,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임기를 일치시키면 이제 정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는 것이 최선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항상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우에 따라서 저는 여대야소와 여소야대가 번갈아가면서 이뤄지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킴으로 해서 정치 비용도 줄이면서 또 우리나라 정치도 생산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꼭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20대 전반기에 설령 개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것이 장애요인일 수는 없다, 이제 달리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와 합치시켜보면 내년 12월이 대통령 선거이고요.
또 내후년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 보는 것도 차선책으로 별 문제 없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질문]
그리고 개헌은 현직 대통령이 반대를 하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공약을 하기는 했지만 지난 1월과 4월에 개헌은 모든 걸 빨아들인다 이런 이른바 블랙홀론을 제기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개헌론을 제기한 이후에도 아직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박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니냐 이런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설득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블랙홀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국정에 그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지 무슨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해서 다른 국정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약하신 내용도 있고 또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특히 20대 국회의원들은 개헌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은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우 부국장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개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권력구조 개편인데요. 권력구조 개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순수내각제도 있고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그리고 4년 중임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회의장께서는 어떤 권력구조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권력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며 조금 다른 형태의 권력구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권력 구조를 꼭 관철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을 조정하는 조건이라면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권력 구조도 문제될 것이 없다, 권력 구조와 관련된 개헌의 핵심 요소는 제왕적 권력을 조정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개헌 다음으로 의원 특권 내려놓기,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동우 부장이 계속 이어가주시죠.
[질문]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지난 18일에 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가 출범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안을 추진위에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다 100%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내놓은 결론을 국회의원들이 100% 받아들이도록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제가 국회에 이번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발촉시킨 것은 과거에 정치권에서 정당 차원에서 특권을 이렇게 내려놓겠다, 저렇게 내려놓겠다 대국민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어떤 판단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국회와 국민의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사실 국회는 국민들께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은 사람들이 나가있는 대의기관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행정부나 사법부에 비해서 입법부가 국민들과 가장 가까워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와 국민들 사이가 너무 멀어짐으로 해서 국회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걸 치유하는 것이 20대 국회에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장이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려면 소위 말하는 특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특권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판가름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존치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절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고 의회가 해야 될 제역할을 하기 어렵겠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20대 국회의장의 첫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당의 원내대표들뿐만 아니라 특히 초선 의원님들과도 제가 많은 논의를 했는데 20대 국회의원들께서는 특권, 이것 향유하거나 누릴 생각없다, 이거 버리고 국민들과 더 가까워지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안이 나오면 국회의원들도 그것을 잘 수용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회에 그래도 명망 있는 인사들 학계나 시민사회나 또 언론계의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어떤 안을 제안한다면 아마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적극 나서서 만약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의 이러한 뜻이 관철되도록 제가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특위는 전직 의원이나 현직 의원은 한 분도 참여하지 않고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20대 국회가 정말 이 특권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는 좀 결판을 내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지 말자라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솔선수범 하셔야 되는데 국회의장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내려놓으실 생각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정세균 / 국회의장]
예를 들면 보좌진 축소라든지 아니면 해외순방 갈 때 예산을 감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신 게 아직은 없으신 모양이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장으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어떤 특권이 있는지 또 혹시 제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찾아내서 국민들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광익 부장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질문]
의장님께서 국회의원과 국민들 사이가 멀어졌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 본청에 가면 국회의원들만 밟고 지나가는 레드카펫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밟았다가 국회 경호원한테 제지를 당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소소해 보입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좀 걷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이걸 걷어내서 국회 뒤편에 가면 국민들이 오가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민원실 계단에 빨간 카펫을 깔아놓는 차라리 그런 방법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우선 사실관계부터 말이죠. 국회의원은 그런 레드카펫이 없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레드카펫은 없고요.
[질문]
올라가는 쪽, 거기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의장님.
[정세균 / 국회의장]
그것은 국회의원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시거나 또 외국의 정상급이 국회를 방문하면 본관에 그러니까 본청 정문에 이르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았다가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없앱니다.
[질문]
본회의가 열리고 하는 날에는 늘 깔고 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더 잘 알죠. 그리고 지금 로텐드홀에 이르는 곳 일부에 레드카펫이 상시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시민이든 기자든 누구든 그냥 국회 직원이든 다 쓰는 통로입니다, 그게. 통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위한 레드카펫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단, 우리 국가원수나 외국의 정상급 손님이 있을 때만 그게 활용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사실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앵커]
토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3선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연연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도 3선이나 4선 정도로 연임제한을 둬서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단체장이나 행정수반하고 의원하고는 좀 일의 성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허가 사안이라든지 행정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단임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5년 단임제가 만들어진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또 단체장을 3선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비롯한 업무의 특성상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체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기를 제한하는 나라는 멕시코 딱 한 나라입니다. 멕시코는 모든 선출직이 임기가 딱 한 번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단체장이든.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 어느 나라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선수를 제한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쭉 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선수를 제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업무의 능률이나 이런 걸로 보아서 꼭 공감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고 있어서 간략하게 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BS도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장에 가보면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자료 요구도 과다하다 할 정도로 느낄 때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의원이 고압적인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 그건 줄어드는 것 같고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민주적이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질의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너무 답변에 불성실하고 할 때는 좀 강력할 때도 필요하죠, 의원이.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고압적인 건 안 된다, 자료 요구가 과다하다, 특히 국정감사 때. 하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것이 옳고. 또 행정부나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개혁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MBC 문호철 부장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물론 특권 내려놓기도 중요하지만 의장님이 모두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하는 국회, 밥값 하는 국회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사실 국회 개혁이 먼저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감시를 하고 제대로 된 결산과 그에 따른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진정한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19대 국회는 심지어 식물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비교적 언론을 제외하고는 의회 내에서는 간섭을 덜 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다른 일반 조직에서 하는 성과 관리 같은 것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저는 20대 국회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성과 관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의원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9대 국회의 반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회도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좀 국민들께서 더 이상 밥값 못하는 국회라는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타이트한 성과관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원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세균 / 국회의장]
각 위원회 별로 입법 사항이라든지 청원 사항이라든지 각 위원회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만약에 부진한 위원회가 있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위원장 혹은 혹은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각 위원회가 주어진 일을 제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채근하고 독촉하는 일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임위든 아니면 국회의원 개인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과연 법을 많이 만드는 것만이 능사인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19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의원 발의가 1만 5000건 정도 됐지만 실질적으로 가결된 것은 7%에 불과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을 또 따져봤을 때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중복되는 것도 많고 때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단면적인 생각만 가지고 법을 발의한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점이 없을까요?
[정세균 / 국회의장]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했는데 질적인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양적인 성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의 낭비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사실은 이게 평가를 할 때 양적 평가에 치중하면 안 되고 질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언론기관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국회의원을 평가하십니다. 사실 국회의원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인데 이게 너무 양적 평가에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법안을 몇 건을 발의했느냐 가지고 의원을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원들도 사실은 몇 건 발의하고 몇 건 통과시키고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냐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문호철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BJC한국방송기차클럽은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토론은 KBS, SBS, CBS, YTN, MBN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BN 장광익 기장이 해 주시죠.
[질문]
저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즉 김영란 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장님이 지난 19대 때 김영란법 통과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그렇습니다.
[질문]
법을 잘 아셨고 또 연구도 하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표를 던지셨고요. 지금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 수장이기도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도 와있고 한데요. 만약에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쓴 것을 안 학부모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주의를 산만하다는 문구를 고쳐달라고 하면 이게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김영란법과 그 문제하고는 조금 관계가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9월 28일 이후가 되면 이같은 청탁을 한 학부모는 모두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학부모를 학교에 신고, 고발해야 되는 의무도 가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미리 취업하는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니까요 그런 학생들이 출석일수를 제대로 못 채우게 되는데 그런 학생이 교수를 찾아갑니다. 제가 출석을 많이 못했는데 시험을 볼 테니까 제발 F학점만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학생은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정세균 / 국회의장]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는 김영란법의 주체가 아니죠.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이게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비리에 관한 것이지 일반 시민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 그것도 직무와 관련돼서 부정이나 비리나 청탁이 있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하신 학부모나 학생의 경우에는 저는 김영란법과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제가 오늘 출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다 여쭤봤는데 이 역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학칙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르지만 조금 다르지만 9월 18일 이후에 교수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김영란법을 단순히 3만 원짜리 밥을 먹지 말라, 5만 원짜리 이상 선물을 하지 말라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너무나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법에 찬성을 하셨던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이신 정세균 의장님 마저도 이 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십니다.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4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 김영란법을 어길 수 있는 소지가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이 대상이 되는 법이 바로 이 김영란법입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국가가 청렴해야 된다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애매모호한 법,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 법이 계속 시행이 된다면,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그 혼란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김영란법을 일정 기간 이후에 유예, 연기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간파를 하시고 여야 합의로 법 연결을 제안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준비할 기간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철저히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시행령 등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국민 감정과는 전혀 동떨어지고 우리 현실과는 전혀 다른 법집행이나 이 시행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일관성이나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법을 만들어놓고 1년 반동안 시행을 준비했는데 또 시행도 되기 전에 그 부분을 또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법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이 사실은 상당히 엄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부정이나 비리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민적인 공감이 만들어져서 국회가 그걸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 이 법을 시행을 하고 만약에 부작용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지 미리 이것저것 문제를 삼아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사실상 전국민에게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에 예외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부정청탁 금지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은 예외가 됩니다.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공적으로만 사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화도 많이 났고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예외 조항을 없애는게 좋지 않느냐는 여론도 많습니다. 의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우선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되는데요. 부정청탁을 국회의원을 예외로 둔 것이 아닙니다. 정당과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으로 대표되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광역위원도 있고 기초위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선출직 공직자. 시민단체, 정당. 이분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거나 민원을 알선하거나 할 때에 면책 조항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국회의원을 위해서 특별한 조항을 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간에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간에 예외를 두는 것은 사실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가 자기 선거구나 자기를 선출해 준 지역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우리 행정부에 민원을 하는 것조차 금지시킨다면 그러면 그 선출직 공직자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테고요. 또 시민단체들이 일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사실 존재 의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단은 이 법은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모든 패널들이 질문을 한 번씩 하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여쭤볼 것들은 많겠지만 최대한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임광기 논설위원께서 추가질문 이어가주시죠.
[질문]
19대 국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 즉 소통의 문제를 단연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았었는데 오죽하면 여당 출신 국회의장마저 대통령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장께서는 소통 부재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대통령께서 그리고 청와대가 국회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와 의논도 하고 필요한 국회에 도움도 요청하고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회쪽에서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혹시 없는지도 잘 살펴봐서 국회도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국회 개원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러면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사드 관련해서 발표 전에 청와대에서 국회와 상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의장님께 발표 전에 통보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정세균 / 국회의장]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요. 또 제가 외통위나 국방위에도 혹시 정부 쪽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국민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에는 뭔가 설명이 있었습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뒤에 설명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미 신문에 다 난 다음에 설명할 내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회의장님이나 저나 비슷한 상황이겠는데요, 신문 보고 안 건. -언론인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11시 40분을 넘어섰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재덕 부장, 다음 질문 이어가주시죠.
[질문]
사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찬반 여부를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만 초래하고 중국의 경제제재까지 불러와서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사드 배치 문제에 정책적인 결정에 좀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만약에 사드배치를 수용할라치면 국민들과 또 국회와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국회와 한배를 타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게 옳았다.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들과도 더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드 문제가 다른 부문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좀더 유능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역시 찬반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으시고 절차적 문제만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국회쪽에서, 특정 정당의 경우에 이번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부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만약 제가 정부라면 이 문제는 국회에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익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다음 YTN 이동우 부국장님, 질문을 이어주실까요.
[질문]
정 의장께서는 대기업 임원을 거치셨어요. 국회에서는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시는 인물인데 최근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경제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추가 경정예산을 짜서 지금 곧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간의 입장이 상당히 첨예합니다. 다음 달 12일까지는 통과시키겠다는 게 기본적인 여당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다음 달 12일까지 제때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국회의장께서 모종의 역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추경이 필요하다고 각당들이 인정을 했는데요. 정부가 국회가 전혀 손을 대지 못 하게 한다든지 또 국회가 마땅히 해야 될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비롯한 전반적인 민생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치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자신이 해야 될 견제와 균형 또 국정감시에 대한 역할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질문]
같은 맥락인데요.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든지 민생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입장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입장차이가 커서 이게 통과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면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여야가 어떤 서로 절충하면서 협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사실은 19대 국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쟁점법안. 그러니까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 중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이걸 빨리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법안이 3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7개를 이미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것은 3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경제 활성화법이든 추경이든 정부가 민생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법에 대해서는 저라도 나서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과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는 고치지 못하고 그냥 정부와 여당이 한 대로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그건 곤란합니다.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여대야소 상황에서 51:49로 본인은 야당편을 들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랬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50:50으로 가겠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만 있지 않고 필요하면 의장의 생각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책임자가 뭔가 나름대로 역할도 해야 되고 입장을 표명함으로 해서 그 문제로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슴치 않고 저는 저의 입장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0:50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0:0, 0:100으로도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우 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토론은 KBS, MBC, SBS, CBS, YTN으로 공통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토론이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MBN 장광익 정치부장이 짧막하게 질문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는 정치인 정세균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당대표 3번, 그리고 원내대표, 장관까지 지냈던 야권의 대표적인 리더이십니다. 정치1번지 종로에서도 승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는데 국회의장을 선택했다고 하신 것은 대권은 포기하겠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제 임기가 대선 이후까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대선이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소프트한, 부드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별명은 저희 기자들한테 알려진 것은 미스터 스마일로 돼 있는데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하다보니까 스텔스 리더십을 갖고 계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뒤에는 또 강한 칼도 품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 성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내면은 젠틀하게 그렇지만 소신은 절대 굽히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짧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MBC 문호철 부장이 질문을 해 주시죠.
[질문]
의장님께서 제헌절 경축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6자회담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이 2003년에 시작한 이후로 2008년 12월에 결국 끝이 났고 그 이후로는 계속 북한이 어떤 도발, 또 핵실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연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실지. 특히 사드 정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중의 어떤 패권 싸움 같은 것이 있는 와중에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북핵 문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조치도 취하고 제재도 하고 외교도 하고 이렇게 하죠. 국회는 지금까지는 외통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도 원래 의원외교도 하고 의장 외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회가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국회도 나서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에 국회도 좀 힘을 합치자. 그런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다시 말해서 미일중러 이 4개국과의 의원 친선협회도 만들어져 있고 또 각종 교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선협회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의 노력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노력, 그것을 통해서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를 내는 데 좀 돕는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저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장도 외교를 하게 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4대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어떤 식으로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 또 협의.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라든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중국이 좀더 민감한 부분이니까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2008년 이후로 여전히 한 번도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한 번도 6자회담을 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고 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이 6자회담이 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우선은 북한 핵 문제죠.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NPT를 탈퇴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6자회담을 무력화시켰고요. 또 그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UN 등이 나서서 제재도 하고 우리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별 문제인데 꼭 그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더해서 대화를 하는 노력이 없이는 곤란하지 않겠냐. 사실 정부도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지원한다, 돕는다는 차원의 노력을 국회도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질문]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51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훌륭한 헌법 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의장님께서 야권 정치인이다 보니까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평가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공과 과를 공은 공대로 인정을 하고 과는 과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의장 자격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의 초대의장 아니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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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BJC 초청토론 사회를 맡은 KBS정책부장 최재현입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돼 있습니다. 국민대로 다짐했던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협치와 상생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시점입니다. 방송기자클럽이 20대 국회를 이끌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모시고 20대 국회의 과제와 정치 현안들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사드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중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생방송 토론에 등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KBS, MBC, SBS, CBS, 그리고 MBN이 공동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왼쪽에서 토론에 참여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BN 장광익 정치부장입니다. 다음 YTN 이동우 취재1부국장입니다. MBC의 문호철 정치부장이시고요. CBS 김재덕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SBS 임광기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 기탄없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모두발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방송기자클럽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우리 회장님 또 함께해 주신방송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외교, 국방 또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국민 여러분들에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국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초당적으로 국민을 잘 섬기는 노력이 꼭 이루어 지도록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19대 국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부족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으십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는 정말 협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짐이 되는 국회가 아니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꼭 만들어야되겠다고 저희들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국회가 정말 좀 밥값하는 그런 20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모두발언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장께서 취임 후부터 계속 강조해 오신 개헌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광기 SBS 논설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세균 의장께서는 최근 68주년 제헌절 기념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2년 내에 개헌을 촉구했는데요.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피신 셈인데 이제 우리 사회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놓고 언제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지금 내년 대선 전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되느냐는 시기를 놓고 대단히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과연 그 시기는 어느 때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울러서 새로운 개헌에는 핵심 골자가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가능하면 제 임기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지만 꼭 그때가 아니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사실 개헌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 군불을 땠으면 이제 밥이 익을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구조 문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권 조항이라든지 또 지방분권 문제라든지 좀 더 폭을 넓혀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왔는데 그 변화가 좀 반영하는 노력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또 벌리면 개헌에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에 더해서 다른 조항까지 좀더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그러면 각 정당별로 셈법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도 그럴 것이고. 그러려면 일단 국회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우선 순위일 텐데 의장께서는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 특위 설치 합의를 이끌어낼 복안이 있으신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제가 3당 원내대표들과 이미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비교적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국회에 특위를 만드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장이 다릅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아직 특위는 좀 빠르지 않냐. 다른 방법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로 직행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3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은 징검다리로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개헌에 철저하게 대비할 생각입니다.
[질문]
개헌은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BS 김재덕 부장이 이어가주시죠.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과연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 핵심은 임기 불일치 문제인데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개헌할 경우에는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역시 국회의원 임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4년 모두 보장하고 대선 주자들에게 공약을 통해서 개헌을 하도록 하게 한다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2년밖에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런 딜레마를 풀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임기 불일치 문제,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임기를 일치시키면 이제 정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는 것이 최선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항상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우에 따라서 저는 여대야소와 여소야대가 번갈아가면서 이뤄지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킴으로 해서 정치 비용도 줄이면서 또 우리나라 정치도 생산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꼭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20대 전반기에 설령 개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것이 장애요인일 수는 없다, 이제 달리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와 합치시켜보면 내년 12월이 대통령 선거이고요.
또 내후년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 보는 것도 차선책으로 별 문제 없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질문]
그리고 개헌은 현직 대통령이 반대를 하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공약을 하기는 했지만 지난 1월과 4월에 개헌은 모든 걸 빨아들인다 이런 이른바 블랙홀론을 제기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개헌론을 제기한 이후에도 아직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박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 아니냐 이런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설득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블랙홀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국정에 그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지 무슨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해서 다른 국정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약하신 내용도 있고 또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특히 20대 국회의원들은 개헌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은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우 부국장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개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권력구조 개편인데요. 권력구조 개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순수내각제도 있고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그리고 4년 중임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회의장께서는 어떤 권력구조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권력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며 조금 다른 형태의 권력구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권력 구조를 꼭 관철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을 조정하는 조건이라면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권력 구조도 문제될 것이 없다, 권력 구조와 관련된 개헌의 핵심 요소는 제왕적 권력을 조정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개헌 다음으로 의원 특권 내려놓기,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동우 부장이 계속 이어가주시죠.
[질문]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지난 18일에 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가 출범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안을 추진위에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다 100%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내놓은 결론을 국회의원들이 100% 받아들이도록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제가 국회에 이번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를 발촉시킨 것은 과거에 정치권에서 정당 차원에서 특권을 이렇게 내려놓겠다, 저렇게 내려놓겠다 대국민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어떤 판단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국회와 국민의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사실 국회는 국민들께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은 사람들이 나가있는 대의기관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행정부나 사법부에 비해서 입법부가 국민들과 가장 가까워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와 국민들 사이가 너무 멀어짐으로 해서 국회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걸 치유하는 것이 20대 국회에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장이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려면 소위 말하는 특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특권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판가름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존치하거나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절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고 의회가 해야 될 제역할을 하기 어렵겠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20대 국회의장의 첫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당의 원내대표들뿐만 아니라 특히 초선 의원님들과도 제가 많은 논의를 했는데 20대 국회의원들께서는 특권, 이것 향유하거나 누릴 생각없다, 이거 버리고 국민들과 더 가까워지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안이 나오면 국회의원들도 그것을 잘 수용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회에 그래도 명망 있는 인사들 학계나 시민사회나 또 언론계의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어떤 안을 제안한다면 아마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적극 나서서 만약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의 이러한 뜻이 관철되도록 제가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특위는 전직 의원이나 현직 의원은 한 분도 참여하지 않고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20대 국회가 정말 이 특권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는 좀 결판을 내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지 말자라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솔선수범 하셔야 되는데 국회의장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내려놓으실 생각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정세균 / 국회의장]
예를 들면 보좌진 축소라든지 아니면 해외순방 갈 때 예산을 감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신 게 아직은 없으신 모양이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장으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어떤 특권이 있는지 또 혹시 제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찾아내서 국민들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광익 부장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질문]
의장님께서 국회의원과 국민들 사이가 멀어졌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 본청에 가면 국회의원들만 밟고 지나가는 레드카펫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밟았다가 국회 경호원한테 제지를 당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특권 내려놓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소소해 보입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좀 걷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이걸 걷어내서 국회 뒤편에 가면 국민들이 오가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민원실 계단에 빨간 카펫을 깔아놓는 차라리 그런 방법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우선 사실관계부터 말이죠. 국회의원은 그런 레드카펫이 없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레드카펫은 없고요.
[질문]
올라가는 쪽, 거기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의장님.
[정세균 / 국회의장]
그것은 국회의원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시거나 또 외국의 정상급이 국회를 방문하면 본관에 그러니까 본청 정문에 이르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았다가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없앱니다.
[질문]
본회의가 열리고 하는 날에는 늘 깔고 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더 잘 알죠. 그리고 지금 로텐드홀에 이르는 곳 일부에 레드카펫이 상시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시민이든 기자든 누구든 그냥 국회 직원이든 다 쓰는 통로입니다, 그게. 통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위한 레드카펫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단, 우리 국가원수나 외국의 정상급 손님이 있을 때만 그게 활용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사실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앵커]
토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3선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연연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도 3선이나 4선 정도로 연임제한을 둬서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단체장이나 행정수반하고 의원하고는 좀 일의 성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허가 사안이라든지 행정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5년 단임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5년 단임제가 만들어진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또 단체장을 3선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비롯한 업무의 특성상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체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기를 제한하는 나라는 멕시코 딱 한 나라입니다. 멕시코는 모든 선출직이 임기가 딱 한 번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단체장이든.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 어느 나라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선수를 제한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쭉 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선수를 제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업무의 능률이나 이런 걸로 보아서 꼭 공감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고 있어서 간략하게 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BS도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장에 가보면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자료 요구도 과다하다 할 정도로 느낄 때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의원이 고압적인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 그건 줄어드는 것 같고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민주적이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질의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너무 답변에 불성실하고 할 때는 좀 강력할 때도 필요하죠, 의원이.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고압적인 건 안 된다, 자료 요구가 과다하다, 특히 국정감사 때. 하는 것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것이 옳고. 또 행정부나 피감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개혁 또 제도 개선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MBC 문호철 부장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물론 특권 내려놓기도 중요하지만 의장님이 모두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하는 국회, 밥값 하는 국회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사실 국회 개혁이 먼저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감시를 하고 제대로 된 결산과 그에 따른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진정한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19대 국회는 심지어 식물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비교적 언론을 제외하고는 의회 내에서는 간섭을 덜 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다른 일반 조직에서 하는 성과 관리 같은 것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저는 20대 국회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성과 관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의원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9대 국회의 반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회도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좀 국민들께서 더 이상 밥값 못하는 국회라는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타이트한 성과관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원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세균 / 국회의장]
각 위원회 별로 입법 사항이라든지 청원 사항이라든지 각 위원회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만약에 부진한 위원회가 있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위원장 혹은 혹은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각 위원회가 주어진 일을 제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채근하고 독촉하는 일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임위든 아니면 국회의원 개인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과연 법을 많이 만드는 것만이 능사인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19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의원 발의가 1만 5000건 정도 됐지만 실질적으로 가결된 것은 7%에 불과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을 또 따져봤을 때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중복되는 것도 많고 때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단면적인 생각만 가지고 법을 발의한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점이 없을까요?
[정세균 / 국회의장]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했는데 질적인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양적인 성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의 낭비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사실은 이게 평가를 할 때 양적 평가에 치중하면 안 되고 질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언론기관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국회의원을 평가하십니다. 사실 국회의원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인데 이게 너무 양적 평가에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법안을 몇 건을 발의했느냐 가지고 의원을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원들도 사실은 몇 건 발의하고 몇 건 통과시키고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 대한민국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냐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문호철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BJC한국방송기차클럽은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토론은 KBS, SBS, CBS, YTN, MBN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BN 장광익 기장이 해 주시죠.
[질문]
저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즉 김영란 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장님이 지난 19대 때 김영란법 통과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그렇습니다.
[질문]
법을 잘 아셨고 또 연구도 하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표를 던지셨고요. 지금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 수장이기도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도 와있고 한데요. 만약에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쓴 것을 안 학부모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주의를 산만하다는 문구를 고쳐달라고 하면 이게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김영란법과 그 문제하고는 조금 관계가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경우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9월 28일 이후가 되면 이같은 청탁을 한 학부모는 모두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학부모를 학교에 신고, 고발해야 되는 의무도 가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미리 취업하는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니까요 그런 학생들이 출석일수를 제대로 못 채우게 되는데 그런 학생이 교수를 찾아갑니다. 제가 출석을 많이 못했는데 시험을 볼 테니까 제발 F학점만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학생은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정세균 / 국회의장]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는 김영란법의 주체가 아니죠.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이게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비리에 관한 것이지 일반 시민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 그것도 직무와 관련돼서 부정이나 비리나 청탁이 있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하신 학부모나 학생의 경우에는 저는 김영란법과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제가 오늘 출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다 여쭤봤는데 이 역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학칙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르지만 조금 다르지만 9월 18일 이후에 교수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김영란법을 단순히 3만 원짜리 밥을 먹지 말라, 5만 원짜리 이상 선물을 하지 말라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너무나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법에 찬성을 하셨던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이신 정세균 의장님 마저도 이 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십니다.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4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 김영란법을 어길 수 있는 소지가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이 대상이 되는 법이 바로 이 김영란법입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국가가 청렴해야 된다는 대의명분을 위해서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애매모호한 법,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 법이 계속 시행이 된다면,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그 혼란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김영란법을 일정 기간 이후에 유예, 연기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간파를 하시고 여야 합의로 법 연결을 제안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준비할 기간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정부가 철저히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시행령 등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국민 감정과는 전혀 동떨어지고 우리 현실과는 전혀 다른 법집행이나 이 시행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일관성이나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법을 만들어놓고 1년 반동안 시행을 준비했는데 또 시행도 되기 전에 그 부분을 또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법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이 사실은 상당히 엄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부정이나 비리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민적인 공감이 만들어져서 국회가 그걸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단 이 법을 시행을 하고 만약에 부작용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지 미리 이것저것 문제를 삼아서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사실상 전국민에게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에 예외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부정청탁 금지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은 예외가 됩니다.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공적으로만 사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화도 많이 났고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예외 조항을 없애는게 좋지 않느냐는 여론도 많습니다. 의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우선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되는데요. 부정청탁을 국회의원을 예외로 둔 것이 아닙니다. 정당과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으로 대표되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광역위원도 있고 기초위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선출직 공직자. 시민단체, 정당. 이분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거나 민원을 알선하거나 할 때에 면책 조항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국회의원을 위해서 특별한 조항을 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간에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간에 예외를 두는 것은 사실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선출직 공직자가 자기 선거구나 자기를 선출해 준 지역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 우리 행정부에 민원을 하는 것조차 금지시킨다면 그러면 그 선출직 공직자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테고요. 또 시민단체들이 일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사실 존재 의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단은 이 법은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모든 패널들이 질문을 한 번씩 하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여쭤볼 것들은 많겠지만 최대한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임광기 논설위원께서 추가질문 이어가주시죠.
[질문]
19대 국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 즉 소통의 문제를 단연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았었는데 오죽하면 여당 출신 국회의장마저 대통령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장께서는 소통 부재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대통령께서 그리고 청와대가 국회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와 의논도 하고 필요한 국회에 도움도 요청하고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회쪽에서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혹시 없는지도 잘 살펴봐서 국회도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국회 개원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러면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사드 관련해서 발표 전에 청와대에서 국회와 상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의장님께 발표 전에 통보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정세균 / 국회의장]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요. 또 제가 외통위나 국방위에도 혹시 정부 쪽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국민적인 사안에 대해서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에는 뭔가 설명이 있었습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뒤에 설명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미 신문에 다 난 다음에 설명할 내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회의장님이나 저나 비슷한 상황이겠는데요, 신문 보고 안 건. -언론인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11시 40분을 넘어섰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재덕 부장, 다음 질문 이어가주시죠.
[질문]
사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찬반 여부를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만 초래하고 중국의 경제제재까지 불러와서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사드 배치 문제에 정책적인 결정에 좀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만약에 사드배치를 수용할라치면 국민들과 또 국회와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국회와 한배를 타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게 옳았다.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들과도 더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드 문제가 다른 부문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좀더 유능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역시 찬반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으시고 절차적 문제만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국회쪽에서, 특정 정당의 경우에 이번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부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만약 제가 정부라면 이 문제는 국회에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익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다음 YTN 이동우 부국장님, 질문을 이어주실까요.
[질문]
정 의장께서는 대기업 임원을 거치셨어요. 국회에서는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시는 인물인데 최근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경제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추가 경정예산을 짜서 지금 곧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간의 입장이 상당히 첨예합니다. 다음 달 12일까지는 통과시키겠다는 게 기본적인 여당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다음 달 12일까지 제때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국회의장께서 모종의 역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추경이 필요하다고 각당들이 인정을 했는데요. 정부가 국회가 전혀 손을 대지 못 하게 한다든지 또 국회가 마땅히 해야 될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비롯한 전반적인 민생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치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자신이 해야 될 견제와 균형 또 국정감시에 대한 역할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질문]
같은 맥락인데요.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든지 민생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입장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입장차이가 커서 이게 통과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면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여야가 어떤 서로 절충하면서 협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사실은 19대 국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쟁점법안. 그러니까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 중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이걸 빨리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한 법안이 3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7개를 이미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것은 3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경제 활성화법이든 추경이든 정부가 민생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법에 대해서는 저라도 나서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과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는 고치지 못하고 그냥 정부와 여당이 한 대로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그건 곤란합니다.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여대야소 상황에서 51:49로 본인은 야당편을 들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랬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50:50으로 가겠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만 있지 않고 필요하면 의장의 생각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책임자가 뭔가 나름대로 역할도 해야 되고 입장을 표명함으로 해서 그 문제로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슴치 않고 저는 저의 입장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0:50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0:0, 0:100으로도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우 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토론은 KBS, MBC, SBS, CBS, YTN으로 공통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토론이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MBN 장광익 정치부장이 짧막하게 질문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는 정치인 정세균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당대표 3번, 그리고 원내대표, 장관까지 지냈던 야권의 대표적인 리더이십니다. 정치1번지 종로에서도 승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유력한 대권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는데 국회의장을 선택했다고 하신 것은 대권은 포기하겠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세균 / 국회의장]
제 임기가 대선 이후까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대선이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소프트한, 부드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별명은 저희 기자들한테 알려진 것은 미스터 스마일로 돼 있는데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하다보니까 스텔스 리더십을 갖고 계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뒤에는 또 강한 칼도 품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 성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내면은 젠틀하게 그렇지만 소신은 절대 굽히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짧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MBC 문호철 부장이 질문을 해 주시죠.
[질문]
의장님께서 제헌절 경축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6자회담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이 2003년에 시작한 이후로 2008년 12월에 결국 끝이 났고 그 이후로는 계속 북한이 어떤 도발, 또 핵실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연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실지. 특히 사드 정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중의 어떤 패권 싸움 같은 것이 있는 와중에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북핵 문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조치도 취하고 제재도 하고 외교도 하고 이렇게 하죠. 국회는 지금까지는 외통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도 원래 의원외교도 하고 의장 외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회가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국회도 나서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에 국회도 좀 힘을 합치자. 그런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다시 말해서 미일중러 이 4개국과의 의원 친선협회도 만들어져 있고 또 각종 교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선협회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의 노력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노력, 그것을 통해서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를 내는 데 좀 돕는 노력을 해 보겠다라는 저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의장도 외교를 하게 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4대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어떤 식으로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 또 협의.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라든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중국이 좀더 민감한 부분이니까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2008년 이후로 여전히 한 번도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한 번도 6자회담을 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고 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이 6자회담이 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우선은 북한 핵 문제죠.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NPT를 탈퇴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6자회담을 무력화시켰고요. 또 그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UN 등이 나서서 제재도 하고 우리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별 문제인데 꼭 그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노력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더해서 대화를 하는 노력이 없이는 곤란하지 않겠냐. 사실 정부도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지원한다, 돕는다는 차원의 노력을 국회도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질문]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51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훌륭한 헌법 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의장님께서 야권 정치인이다 보니까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평가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세균 / 국회의장]
저는 공과 과를 공은 공대로 인정을 하고 과는 과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국회의장 자격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의 초대의장 아니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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