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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 경제부총리
[앵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고, 친환경 가전제품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도 우리 경제는 많은 파도를 헤쳐 왔습니다.
연초부터 소비·재정절벽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것은 막았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주저앉았고, 청년 실업률은 1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년말까지 조선업종에서만 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지난주 영국의 EU탈퇴 결정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우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비상한 각오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활력을 강화하여 국민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켜내겠습니다.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중 일부를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더 튼튼히 하겠습니다.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내수회복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10년 이상 '06.12.31 이전 신규등록 차량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도 지원하겠습니다.
7월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 TV, 냉장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투자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고, 하반기 중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 제주, 고속도로 등에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으로 공공부문이 4대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여 노동, 교육, 금융개혁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실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자랄 수 있도록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유망 신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4월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 민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급성과 성장성이 높은 11개 유망 업종을 선별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80조원에 달하는 이들 업종에 대한 민간의 투자수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규제도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시장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경고음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 원자재 수급 등 현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브렉시트가 중장기적으로 무역·통화·금융 등 세계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내 위험요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7월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9월까지 제2금융권의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중도금대출 보증제도 개선, 디딤돌 대출 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관행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문간 격차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등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중구조를 완화하겠습니다.
원도급업체의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지원으로 자영업자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믿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16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 성과 중심으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고용취약계층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과가 좋지 않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통폐합하겠습니다.
조선업 종사자 등 구조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현지실사를 거쳐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주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업 고용지원 및 기업애로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눈앞에 닥친 파도가 높고 험하지만, 우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 등 더 큰 시련도 기업과 근로자, 시민사회와 정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추경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동원하여 단기 여건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브렉시트 등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흐름에 한발 앞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추경의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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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고, 친환경 가전제품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도 우리 경제는 많은 파도를 헤쳐 왔습니다.
연초부터 소비·재정절벽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것은 막았지만, 민간부문의 활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주저앉았고, 청년 실업률은 1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년말까지 조선업종에서만 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지난주 영국의 EU탈퇴 결정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우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비상한 각오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활력을 강화하여 국민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켜내겠습니다.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중 일부를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더 튼튼히 하겠습니다.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내수회복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10년 이상 '06.12.31 이전 신규등록 차량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도 지원하겠습니다.
7월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 TV, 냉장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투자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고, 하반기 중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 제주, 고속도로 등에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으로 공공부문이 4대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여 노동, 교육, 금융개혁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부실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자랄 수 있도록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유망 신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4월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 민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급성과 성장성이 높은 11개 유망 업종을 선별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80조원에 달하는 이들 업종에 대한 민간의 투자수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세제', '신산업 육성펀드' 등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규제도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시장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경고음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 원자재 수급 등 현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브렉시트가 중장기적으로 무역·통화·금융 등 세계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내 위험요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7월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9월까지 제2금융권의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중도금대출 보증제도 개선, 디딤돌 대출 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관행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문간 격차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등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중구조를 완화하겠습니다.
원도급업체의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지원으로 자영업자 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믿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16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 성과 중심으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고용취약계층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과가 좋지 않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통폐합하겠습니다.
조선업 종사자 등 구조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현지실사를 거쳐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주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업 고용지원 및 기업애로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눈앞에 닥친 파도가 높고 험하지만, 우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위기 등 더 큰 시련도 기업과 근로자, 시민사회와 정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추경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동원하여 단기 여건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브렉시트 등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흐름에 한발 앞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추경의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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