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 주재

유일호 경제부총리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 주재

2016.06.26.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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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 경제부총리]
지난주에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전 세계 외환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사국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시장이 물론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도 그 폭에 차이는 있으나 예외없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가가 3% 이상 하락하고 환율도 2.5% 이상 급등, 절하된 것이죠. 금융,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EU 잔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가 되었었는데 투표 결과가 예상과 정반대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번 브렉시트 사태에 따른 시장 불안은 과거에 겪었던 몇 차례의 금융위기와는 성격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더욱 예측이 어렵다 하는 점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의 경우에는 금융 재정부실에 따른 지급불능 우려로 실질적인 금융거래에 중대한 장애가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번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우선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촉발이 돼서 그것이 금융시장과 실물부분 불안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앞으로의 상황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럽 국가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사실 장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중에 불행 중 다행이랄까 투표일정 자체가 오래 전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런 점입니다.

실제로 브렉시트 가결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주요국 정부라든가 중앙은행들이 준비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든지 ECB, 일본은행 이런 데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는 점을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브렉시트는 사실 세계 경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또한 우려가 됩니다.

브렉시트는 금융시장의 충격과 교역감소 등으로 사실 지금 취약한 세계 경제 회복세를 더욱 느리게 또 악화하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웬만한 질병도 쉽게 낫지만 허약할 때는 의외의 위험성이 작은 질병에서도 초래될 수 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어쨌든 향후 상황 전개의 불확실성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마는 여타 EU 국가들도 그러면 탈퇴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점, 또 스코틀랜드도 독립을 하겠다, 이런 것들 등 이러한 가능성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향후에 세계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예상보다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유사한 전례가 없고 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장기화되고 그 기간 중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이 되는 그래서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오히려 금융 분야의 세계화를 먼저 시작을 했던 영국에서 이런 일이 거꾸로 그야말로 역주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제 흐름이 오히려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을 저희가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마련해놓은 대응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졌습니다마는 우리 1차관 주재로 금요일에 거시경제금융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당이 개표상황을 실시간 점검도 했고 또 선제적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반을 신속히 구성해서 대응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건재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3700억 불이 넘고 또 그 외 여러 수단이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서 단기적으로 적기에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해나가면서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 방안 등 앞으로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대응 능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른바 경제 펀드멘탈이 굉장히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과거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위기 가능성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과의 소통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조 강화 문제입니다. 브렉시트 직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지금 유럽은행, G7들은 신속하게 추가적인 통화완화라든가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 공동의 노력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G20이라든가 또 한중일, 또 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 호흡의 구조적 변화 이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장기 대응 방안도 같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오신 주요 국채경제외교원 원장님들하고 금융에서 실제 활동하고 계시는 투자은행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이러한 전문가들께서 오늘 브렉시트 이후의 전개 양상이라든가 예상되는 영향이라든가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아주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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