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종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더민주 김종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16.06.21.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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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오늘 20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섭니다.

김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불공정한 기업집단 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인 / 더불어민주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대침체를 맞이했습니다.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유례없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침체 이후 세계의 석학 및 국제기구, 선진국의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다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또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득을 늘리기 보다는 국가와 가계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부채 주도의 성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정책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모든 경제주체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포용적 성장은 중요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 2015'자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한국 지니계수는 0.347로 30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정치, 사회적 긴장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격차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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