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긴급 기자회견…"국회법, 20대 국회 재추진"

우상호, 긴급 기자회견…"국회법, 20대 국회 재추진"

2016.05.27.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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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앵커]

정부가 조금 전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0대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잠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야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평소에 국회가 일 좀 하라고 닦달하시더니 이제 국회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법을 만드니까 국회가 열심히 일하면 행정부가 귀찮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상당히 중대한 권한 침해다, 이렇게 저희는 규정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꼼수 국무회의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식의 꼼수 국무회의를 열어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다음 주 정기 임시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게 되면 20대 국회로 그 재의결 권한이 넘어간다고 판단해서 오늘로 당긴 것 아니겠습니까.

19대 국회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19대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날에 이렇게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규탄합니다.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런 정략적 계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 번째는 회기 거부권 문제입니다. 적어도 국회법을 거부하시겠다고 하면 거부의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왜 이 법안을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아프리카 순방을 떠나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리 사회를 보게 하고 그리고 대신 설명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과연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의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몽니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심도 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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