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첫 민생경제점검 회의 개최

[유일호 / 경제부총리]
민생점검회의가 우리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필요한 부분은 실제 정책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협치의 장이 되기를 그들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정부를 대표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라든가 중국 경제 부진이라든가 저유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수출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되고 그래서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주력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되는 가운데 기업의 R&D나 설비투자 부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수출도 안 좋고 투자금융단체, 민간 단체의 할 일이 약화됨에 따라서 기업 자질과 폭이 둔화되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상승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일자리 창출이 점차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구조조정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것을 구조개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개혁은 정부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는 신사업투자를 과감히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많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법리를 고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든가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업구조조정도 그것을 최소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오늘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순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주요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그야말로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림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야당에 대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저희 정부하고 다른 생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안들이 이와 같은 자리에서 제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논의가 한발작씩 다가가는 그런 회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열흘도 안 되는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협치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 정부로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