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허용 여부 발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가 발표됩니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명구 /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입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국내 면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 특허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쇼핑 기반을 초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5년도에는 메르스 여파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까지 연평균 13%씩 증가하였고 올해 3월 기준으로 다시 예년의 증가율을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의 연평균 14% 증가세에 힘입어 시내면세점 매출액도 연평균 20%씩 성장하였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며 이 중 1개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하여 중소, 중견 기업의 면세산업 진출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분야 규제 프리존을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 시내면세점을 1개씩 각각 추가 설치하여 해양관광 및 동계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다변화된 관광생태계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진출한 시내면세점은 약 1조원의 신규투자와 5000여 명의 직접고용 및 이와 관련되는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특허개수는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최소한의 면세점 경영여건을 감안하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로 산출하였습니다.

먼저 공급자 측면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흑자를 기록하는 연도 중에서 수요자 측면에서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받음으로써 외국인 이용객 1인당 구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2012년도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2012년도 서울의 면세점당 외국인 구매고객 수가 약 50만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개 면세점 당 50만 명의 외국인 고객을 확보할 경우 면세점의 기본적 경영여건이 확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서울시내면세점 예상 외국인 구매 고객수는 약 693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면세점은 14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9개이기 때문에 최대 5개 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수요를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