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대북현안 간담회…北 5차 핵실험 가능성 보고

[앵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된 현안을 보고받습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가능성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성공 여부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철우 / 새누리당 간사]
현안은 있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도 5명이나 참석하고 야당에서도 4명이나 참석해서 9명 참석했어요. 사실은 간담회지만 회의와 똑같은 수준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몇 가지 있었는데 우선은 7차 당대회 관련해서 보고를 했고 5차 핵실험을 할 거냐. SLBM 발사하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이 네 가지 보고가 있었고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신경민 감사님은 그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당대회는 5월 6일날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김정은 시대 본격적인 개막 선언과 장기집권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애초부터 미국과 맞서는 강한 지도자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한 무력시위를 연출하는 한편 70일전투, 그러니까 2월 23일부터 5월23일까지 여명거리, 김일성경제 각종 전시성을 통한 각종 경제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이 당대회 개막을 5월 6일로 발표하면서 회의 장소와 기간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장소는 전례를 볼 때 4. 25문화회관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기간은 해외 공관장들과 친북 인사들의 출북 일자 등을 고려할 때 3, 4일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당대회 의제는 당사의 평가, 당규약 개정, 인사개편 등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성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각종 행사 및 전시성 건설 비용 마련이라는 간부들에게 상납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증폭되고 주민들 또한 휴일과 밤낮없이 노동현장 강제차출로 장마당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생활고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갸먹고 살기도 힘든데 핵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김정은 폼만 내고 있다, 큰일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이와 함께 북한이 6차 당대회80년 10월에 했어요. 36년 전에. 118개국 177개 사절단을 초청했던 것과 달리 아직까지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사절단을 초청하는 동향을 보이지 않고 대외선전에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외신기자단만을 초청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당대회 외국 대표단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당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 동향은 외국 대표단 초청시 내세울 만한 경제성과가 마땅치 않고 미래 비전 제시 또한 여의치 못할 뿐 아니라 국제제재로 인해 대북 접촉을 꺼리는 국제분위기에 따르는 것으로 분석, 결국 이번 당대회는 김정은의 집권기반을 위한 집안 잔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