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화 저지' 긴급 대책회의…입법투쟁 검토

野, '국정화 저지' 긴급 대책회의…입법투쟁 검토

2015.10.11.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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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은 맞불 성격의 긴급 대책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총력 저지를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이번에는 새정치연합을 연결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이종걸 원내대표가 긴급 대책회의를, 30분 뒤인 4시 반에는 문재인 대표가 직접 비상 최고위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도 지연될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속도전을 펼치는 데 대해 총력 저지 방침을 선포해 놓은 상태인데요.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이념공세라는 판단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이번 주 내로 예정된 교육부의교과서 개편 발표를 어떻게든 저지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은 방어책이 없어 고심 중입니다.

야당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로는 일단, 정부가 사실상 전권을 지닌 행정고시만으로 교과서 발행체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회적 논의를 거치도록, 여야 합의의 국회 법률로써 통제되도록 입법화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관련 법 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또 다른 카드는 야당은 또 이르면 내일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압박 강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여당의 국정화 추진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야당의 추진. 정치공장으로 내닫고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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