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 발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그간의 주택시장 활력 회복 노력에 힘입어서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 등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서민, 중산층이 실제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주택, 뉴스테이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그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작년 9일 대책 이후에 정비사업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복잡한 절차, 투명성 부족 등이 여전히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서 정비사업 정상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의 주택시장 활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해서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정비사업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서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배경 하에서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 취약 계층 등 서민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를 위해 첫째 내년에 매입 주택량을 당초 계획보다 5000호 늘리되 추가 물량은 저소득 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화해서 주거지원 효과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후 단독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임대주택제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LH과 같은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한 후에 1인용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 분할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보다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주택의 소유자가 저리의 대량자금을 지원받아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계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해서 내년부터 연간 2000호를 공급하고 대학생 전세 임대분량을 2000호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정부지원과 민간의 사회공헌기금을 공동활용해서 현재 추진 중인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 16개동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를 통해서 대학생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 5000호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대학가 인근 행복주택을 대학생이 50% 이상거주하는 대학생 특허단지를 조성하며 행복기숙사도 2017년까지 30개소를 공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