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곧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본부는 10명을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브리핑이 열리는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의혹과 관련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최종 수사가 아닌 중간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이버 공간이 수많은 경로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특성상 최종수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12월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수사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을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계신 분 국방부 조사본부장 백낙종 육군소장입니다.
그 다음은 국방부 수사본부장 김용균 육군대령입니다.
그 오른쪽은 수사부본부장 권태석 육군중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그 옆은 백성혁 국방부 사이버정책 TF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터뷰]
국방부 조사본부장 백낙종 소장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관련해서 현재까지슈사한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 10월 15일부터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개선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정치개입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타국가기관과의 연계성 등에 중점을 두고 아이디 및 IP 추적, 디지털포렌식과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과 관련 서류를 검증하고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방법과 기법을 적용하여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군검찰과 공조하고 민간사이버전문가 및 전문업체의 기술협조를 받아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은 물론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15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심리전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 요원들은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총 28만 6000여 건을 게시하였고 이 중 정치관련 글은 1만 5000여 건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하여 옹호 및 비판한 것은 2100여 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보고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한편 대선개입 관련 군 내외부의 지시, 국가정보원과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 결과 북한과 국외 접대세력의 대남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같은 단장의 일탈행위는 군 형법 제94조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군인복무규율, SNS 행동 강령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사이버심리전단장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하여 형사 입건하고 오늘부로 직위해제하였습니다.
요원들의 경우 대부분 사이버심리전단장의 지시에 따라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이나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 10명은 형사입니다.
형사 입건하고 추가로 빅데이터를 인용한 분석을 통해 삭제된 게시물을 추출하고 RT확산 경로를 추적하는 등철저하게 수사하여 입법처리하겠습니다.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행해진 정치 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 수행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실시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과 북한과 국외 적대 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전 수행체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사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JTBC 안태원입니다.
정치관여글 1만 5000여 건을 기간별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말씀드렸듯이 창설시 2010년 1월 11일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 모든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도, 12년도, 년도별로 균형되게 글이 게시돼 있습니다.
개중에 12년도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가 곧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본부는 10명을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브리핑이 열리는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의혹과 관련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최종 수사가 아닌 중간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이버 공간이 수많은 경로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특성상 최종수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12월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수사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을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계신 분 국방부 조사본부장 백낙종 육군소장입니다.
그 다음은 국방부 수사본부장 김용균 육군대령입니다.
그 오른쪽은 수사부본부장 권태석 육군중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그 옆은 백성혁 국방부 사이버정책 TF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터뷰]
국방부 조사본부장 백낙종 소장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관련해서 현재까지슈사한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 10월 15일부터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개선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정치개입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타국가기관과의 연계성 등에 중점을 두고 아이디 및 IP 추적, 디지털포렌식과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과 관련 서류를 검증하고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모든 수사방법과 기법을 적용하여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군검찰과 공조하고 민간사이버전문가 및 전문업체의 기술협조를 받아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은 물론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15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심리전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하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 요원들은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총 28만 6000여 건을 게시하였고 이 중 정치관련 글은 1만 5000여 건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하여 옹호 및 비판한 것은 2100여 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보고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한편 대선개입 관련 군 내외부의 지시, 국가정보원과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 결과 북한과 국외 접대세력의 대남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같은 단장의 일탈행위는 군 형법 제94조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군인복무규율, SNS 행동 강령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사이버심리전단장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하여 형사 입건하고 오늘부로 직위해제하였습니다.
요원들의 경우 대부분 사이버심리전단장의 지시에 따라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이나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 10명은 형사입니다.
형사 입건하고 추가로 빅데이터를 인용한 분석을 통해 삭제된 게시물을 추출하고 RT확산 경로를 추적하는 등철저하게 수사하여 입법처리하겠습니다.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행해진 정치 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 수행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실시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과 북한과 국외 적대 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전 수행체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사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기자]
JTBC 안태원입니다.
정치관여글 1만 5000여 건을 기간별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말씀드렸듯이 창설시 2010년 1월 11일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 모든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도, 12년도, 년도별로 균형되게 글이 게시돼 있습니다.
개중에 12년도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