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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인터뷰] “흔들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리더스인터뷰] “흔들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시가 눈에 들어온다. 故김규동 시인이 타계하기 직전에 쓴 ‘시인의 향기’다.

    지난달 27일 대한변협 회장에 취임한 김현(61) 변호사는 故김규동 시인의 차남이다. 김규동 시인은 월남 후 분단의 비극에 관심을 가졌던 문단의 원로이자 민족 문학을 이끌었던 재야인사였다.

    김 회장은 "남북통일을 염원하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 국군포로 송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더스인터뷰] “흔들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김 회장은 2번 출마해 이번에 49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을 결정할 날짜는 내일(10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관들의 결정만 남겨 둔 채 탄핵 열차는 거의 종착점에 이른 것이다.

    김 회장은 또 법조계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숙원 사업이라고 말한다. 김 회장은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대비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더스인터뷰] “흔들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다음은 김현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변협 회장이 된 소감은?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98가지를 정했다. 2만 명이 넘는 변협 소속 회원들을 대표하는 자리라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변호사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겠다.


    Q.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일은?

    최근 SNS를 통해 역점 사업들을 발표했다. 변협 집행부가 구성되면 회의를 거쳐 이 중 20가지 정도를 정해 핵심 사안으로 추진할 것이다. 먼저 아파트 감사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준법지원인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

    변호사들의 일자리 문제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 국내 변호사는 작년 기준으로 2만 2천 3백 명인데 매년 2천여 명씩 신규 변호사가 나온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인구 등을 고려할 때 매년 나오는 신규 변호사 수를 천 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 당국과 로스쿨과의 협의를 통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로스쿨 결원 보충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리더스인터뷰] “흔들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Q.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시점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고심한 끝에 헌법에 입각해 내리는 역사적 결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민주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법치주의는 없다.

    변협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 승복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연대해 ‘1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Q.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이 퇴임하는데 바람직한 법관을 뽑기 위한 복안은?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헌재 재판관 구성이 다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나, 공무원, 언론인, 외교관 등이 골고루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려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성명서를 통해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을 지명하자는 의견을 밝힌바 있는데, 지난 6일 이선애 변호사가 후임이 됐다. ‘다양화’ 측면에서 여성을 추천했다.

    [리더스인터뷰] “흔들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Q. 법조비리와 전관예우의 적폐청산이 아직도 남아 있다. 앞으로 협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협회 조사위원들이 법조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를 통해 법조비리와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다. 최근 법조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제명을 의결했다. 또한 고위직을 마친 전관 변호사들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법조 브로커 활동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검찰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원로 법관 제도를 도입하면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전관 변호사의 최종근무지 개업제한기간 연장 등도 검토할 것이다.

    [리더스인터뷰] “흔들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Q. 평소 인생관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는 선친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다. 개인의 이익만을 바라면서 사는 것은 허무한 삶이다. 특히 논어에 나오는 글귀 중에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뜻의 ’덕불고(德不孤)‘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또한 ‘별 하나가 빛나면 하늘 전체가 밝아진다’는 말을 좋아한다. 법조인의 길을 쉽게 걸어온 것은 아니다. 1977년 서울대 법대 시절, 군사독재 반대 시위를 하다 유기 정학을 받았다. 이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면접에서 모두 떨어졌다. 어쩔 수 없이 미국 유학을 떠났고 은사의 도움으로 꿈을 이뤘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특히 법조인의 ‘올바른 정의’가 절실하다. 어렵고 힘들다고 손 놓고 있기 보단, 제 스스로가 하나의 빛이 돼 하늘 전체를 밝히자는 생각으로 전진할 것이다.

    [YTN PLUS] 취재 공영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