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인터뷰] “지방자치 20년, 진정한 협치 필요하다”, 염태영 수원시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렇게 화두를 던졌다.

염 시장은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확정적으로 개편을 밀어 붙이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췄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 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내 놓은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방침 등이다.

정부는 자치단체들 간의 재정격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는 지방재정을 초토화 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일문일답.

Q. 수원시장 재선을 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수원 시정의 중심을 ‘사람’에 두고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을 키우는 도시’, 수원화성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매력이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시민자치대학 등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과 스마트폴리스, R&D 사이언스 파크, 수원컨벤션 시티 조성사업 등 미래의 수원을 이끌어 갈 성장 동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Q.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은?
정부의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방안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특례제도 폐지가 핵심이다.

인구, 재정력, 징수실적을 5:3:2의 비율로 반영해 거두던 도세를 4:3:3의 비율로 조정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50%) 도세로 바꾸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수원시의 일년 예산 중 1,800억 원이 줄어드는 셈인데,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일반회계의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한꺼번에 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수원시가 연간 도세로 내고 있는 돈이 5천억~6천억 원이다. 그 중 2,500억 원을 돌려받고 있다. 그런데 또 천억 원 가까이를 도려내겠다는 것인데,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광역시로 갔으면 6천억 원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손해가 크다. 120만이 넘는 도시에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들과의 사전 의견 수렴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Q. 광역시 승격이 수도권 억제 정책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편적인 생각이다. 수도권도 발전해야 하지만 다른 곳도 균형에 맞게 함께 발전해야 한다. 수도권 억제 정책으로 수원시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했다. 또 이로 인해 지방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사실 그동안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받아온 예산, 행정조직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피해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무리이다. ‘수원광역시’ 추진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볼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Q.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지방재정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대의적 명분일 뿐이다. 결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전국 기초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25%선이고 우리가 50%수준이다. 이를 60~70%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지 50%를 40%로 낮추고 25%에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른 지자체는 도에서 27%를 받고 나머지는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다면, 우리는 도세에서 47%를 받을 뿐이다.

또 국가가 보통교부세를 높이기 위해 약속한 것이 있다. 지방소득세를 5% 올리기로 했다. 교부단체들 나눠주기로 한 것은 안하고, 그나마 있는 것을 빼서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100만인 서명운동, 6개 자치단체장과 기자회견, 국회의원 대책회의를 하면서 막을 수밖에 없다.

Q. 20년이 넘어가는 지방자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방자치제의 부활이 민주화의 산물이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주민직선’ 선출 방식만 허용된 ‘무늬만 자치’라고 본다. 지방자치가 진전된 것이 아니라 점점 중앙에 예속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도시가 곧 국가경쟁력일 만큼 분권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의 하청기관 정도의 위상인 것이 현실이다. 중앙의 정책결정에 좌지우지되는 지방자치인 것이 솔직한 현실이요, 좌표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재정을 초토화하고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임에도 지방과 한 마디 협의가 없었다. 이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지방이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권한 보장이 돼야 한다.

Q. 수원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어떤 제도인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합리성, 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2009년 조례가 제정된 후, 2010년 12월 조례를 전부 개정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의 대표적 특징은 시청, 구청별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다. 그 주체는 물론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민‧관 대표회의,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참여기구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중 가장 모범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2년 6월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예산 편성의 권한과 시민권을 준 사례이다.

2015년에는 206건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 66억여 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제까지 총 685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해 6백36억여 원을 예산에 넣었다.

Q.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편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 기존의 ‘100만 특례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수원시가 100만 명을 넘어 메가시티가 된 것이 14년 전인 2002년이다. 수원시는 현재 인구 125만명으로 지자체 중 가장 큰 도시이다.

더불어 인근의 용인·화성·오산 등지의 행정 수요가 수원시로 몰려 행정 수요는 140만~150만 명에 달한다. 즉, 행정 수요는 광역인데 기초 지자체로 묶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100만 규모의 대도시가 경기도에 편중돼 있다. 경기도와의 관계정립 등 현실 상황을 고려해 광역시급 위상에 맞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방안’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Q.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볼거리는?
그동안 방문의 해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KBS 전국노래자랑, KBS 열린음악회, 음식문화축제, 수원연극축제, 경기수원항공 과학전 등 매월 축제가 있었다.

다음 달에는 17일과 18일 이틀 간 K-POP 슈퍼콘서트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엑소, 트와이스, 유키스, 마마무 등 K-POP 가수들이 출연하는 한류 콘서트이다.

이어서 8월과 9월에는 각각 수원화성국제음악제와 수원재즈페스티벌이 열린다. 또 10월에는 수원의 대표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와 서울 창덕궁에서 화성행궁까지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를 재연하게 된다.

Q. 최근 유커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수원시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지난 3월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영감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중국의 유력 방송, 언론, 여행사 등 13단체를 초청해 수원의 문화, 관광, 쇼핑, 축제 등 관광 상품을 소개했다.

수원 화성을 비롯한 문화 관광명소와 전통시장과 대규모 쇼핑몰 등을 활용하면 한류도 즐기고 관광과 쇼핑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대형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인근 주변지역인 용인(한국민속촌, 에버랜드), 오산(아모레퍼시픽), 여주(프리미엄아울렛)와 연계된 관광도 가능하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공항버스가 20여 분마다 수원 각지로 운행하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수원으로 바로 올 수 있다. 국철1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등 전철과 KTX, 서울을 잇는 40여개의 버스노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뒷받침하고 있다.

[YTN PLUS] 취재 공영주, 이예지 기자, 사진 수원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