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인터뷰] 김낙회 관세청장, “유니패스 수출 통해 세계 관세행정 선도할 것”

짙은 눈썹과 맑은 눈빛, 굳게 다문 입술. 풍기는 기운에서부터 대나무를 연상케 하는 김낙회 관세청장은 전형적인 청백리(淸白吏)다. 그러나 강직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속은 자상하고 부드럽다. 일을 처리할 때도 직원들과의 대화, 토론을 중시하는 화합형 리더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 직장협의회가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4차례나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관세청의 수장으로 선임된 김 청장은 31년이 넘는 공직생활동안 조세 관련 일만을 담당해온 ‘조세전문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세제실장을 맡았고 조세심판원장도 역임했다.

“우리나라 관세행정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한다.”

김 청장은 YTN PLUS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무역시장에 있어 한국의 국제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 수출을 목표로 페루, 도미니카 등 세계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해 교섭하고 있다. 또 세계관세기구(WCO) 관세무역국장 자리에 한국인을 진출시키려 하는 등 국익 향상을 위한 그의 노력은 끝이 없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4월 대통령 남미 순방에 동행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최근 우리나라의 신흥 교역국으로 떠오르는 중남미 지역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페루와 세관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양국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추진, 페루세관직원 초청연수, 페루 통관시스템 현대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페루 통관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수출할 예정이다.
도미니카공화국과는 AEO MRA(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체결했다. AEO는 우리 관세당국에서 공인한 성실무역업체를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도미니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순방을 통해 대 중남미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유니패스’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

“‘유니패스(UNI-PASS)’는 우리 관세청에서 독자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이다. 이것을 이용하면 수출입통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도미니카, 에콰도르 등 9개국에 수출해 1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세행정 노하우를 함께 판매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무역업체가 해외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통관서비스를 받게 해 수출입이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 수출에 성공할 때마다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다. 현재 유니패스 수출 협의 중인 콜롬비아의 경우 계약금이 6000만 불 정도다. 이를 토대로 2017년까지 2억 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통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 우리 기업이 얻을 이익까지 생각하면 유니패스 수출은 60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

- 한국 무역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운영 중이다. 무슨 사업인가?

“찾아가는 YES FTA센터는 일반 버스를 FTA 상담공간으로 개조한 것이다. 지난 2월말부터 운영 중이고 산업공단 및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 자금, FTA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지원하려 한다.
현재 우리는 세계 약 50개국과 FTA 협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곧 중국과 FTA도 체결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이렇게 된다면 FTA 체결국과의 교역량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62.4%가 된다. 그러나 대기업을 제외하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과정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이 59%에 불과하다. 이를 최소 65%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 관세청 자체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의외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요 업무 소개를 부탁드린다.

“우리는 물류 원활화, 불법 물품 차단, 국가 재정 조달 이 세 가지 일을 한다. 먼저 통관 과정에서 물품의 수출입을 원활하게 하는 일을 한다. 특정 자재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오래 잡아놓으면 해당 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이 타격을 받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를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다.
다음으로 불법 물품을 골라내 그 물건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다. 수입, 수출 물품 중 유통됐을 때 위험한 물건들을 정확하게 차단해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한다. 수입 물품에는 관세,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붙는다. 이에 배정된 올해 국가 예산만 65조다. 이런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 국가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다.”

-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외에 임기 중 꼭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국제 무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고 싶다. 이를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관세 무역국장 자리에 한국인을 진출시키려 한다. 관세무역국장은 무역물품의 품목분류, 원산지·관세 규정 표준화, 국제 분쟁 해결 업무를 맡고 있다.
내달 13일에 선거가 열리는데 중국, 덴마크와 경쟁해야 한다. 현재 우리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 이명구 국장이 선거에 출마했다. 이 국장은 21년간 국제협력, FTA 관련 업무를 진행해 실무에 강하고 대외적 인지도도 높다.
지난 3월 스마트 워치인 갤럭시 기어(Galaxy Gear)의 품목분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 물품이 어떤 것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가 달라진다. 만약 WCO 관세무역국장에 우리 인물이 선출될 경우 이 같은 수출품목 품목분류 등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국익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 최근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국내 해외직구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 물품을 사가는 역직구도 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우편(EMS)으로 배송되는 수출물품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한국-중국 간 해상배송체계도 지난 3월 말에 도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것이 실시되면 전자상거래 수출 시 매 수출물품마다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이익 역시 늘어날 것이다.”

- 역직구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증가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점은 없나.

“해외직구가 늘면서 덩달아 마약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는 ‘허브’, ‘입욕제’ 등의 명칭으로 합법적인 물품인양 마약을 팔고 있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 마약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관세청에서 항상 주시하고 있다. 마약이 적발되면 밀반입자를 추적, 검거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또 불법 마약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마약은 특히 ‘통제배달’이라고 해서 주문자가 물품을 받는 순간을 포착해 체포한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호기심에라도 마약을 구입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 끝으로 앞으로의 관세청 운영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우선 관세청의 기본 업무인 무역 원활화 지원, 불법물품 통제, 재정수입 확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에 더해 세계 무역 무대에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유니패스’의 개도국 보급을 통해 관세 행정 한류를 실천하고 개도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려한다. 이는 국내의 수준 높은 관세 행정 교육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관세행정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 청장은 1959년 충북 증평 출신으로 청주고,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경원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 27회 행정고시 합격 후 세제실 조세정책관, 제 3대 조세심판원 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재정위원회 이사회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제 27대 관세청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기획재정부 직장협의회가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YTN PLUS] 진행 이윤지 앵커, 취재 금창호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