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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인터뷰] “지방자치발전 8대 과제 법제화돼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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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03-16 18:49
“올해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실현’의 해입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개편방안들이 모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최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YTN PLUS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그 지휘봉을 심 위원장에게 맡겼다. 그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만들어 새로운 틀의 지방자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차분한 목소리와 온화한 미소로 취재진을 맞이한 심 위원장은 베테랑 행정전문가로 통하는 만큼 매사 정확한 일처리로 유명하다. 그런 그가 내놓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청사진으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확정된 범정부적 실천계획이다.

주요 8대 과제를 다룬 종합계획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이다.

심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개선해 지자체가 자율성과 핵심역량을 발휘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 선임된 이후 다양한 행보를 보였는데 어떻게 자평하나.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자치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지방자치발전 과제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범정부적 실천의지를 담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와 소통을 거친 성과물이라 보람을 느낀다."


- 종합계획을 내놓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발전의 개별적 과제 추진에 초점을 두었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정책과제를 담은 로드맵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들이 하나하나 실천되어 ‘주민행복 중심의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계획의 핵심적인 사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지방분권 강화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체계부터 정비했다. 특히 지방의 자치사무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40%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개선해 지자체가 자율성과 핵심역량을 발휘하게 했다. 중점적으로 다룬 8대 과제는 모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큰 것들이다.”


-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한 계획의 추진 방향은.

“한마디로 주민 가까이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민안전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통일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는 국가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국가 총 사무 전수조사 결과, 재배분이 완료된 사무에 대한 이양 여부는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한 단계별 이양도 추진할 것이다.”


- ‘지방일괄이양법’이란 무엇인가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김대중 정부 때 향후 10년간 총 3101건의 국가 총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1,982건의 이양이 완료됐다. 그런데 과정을 지켜보니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괄이양법 제정 계획을 세운 것이다.”


-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의회 폐지가 뜨거운 감자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은 하나의 대도시 중심 생활권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광역시는 하나의 도시,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로 나누어 놓음으로써 유사 시설에 중복 투자하거나,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불합리 및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바뀌는 제도의 본질은 주민들의 의사가 자치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시의회 의원 증원, 구정협의회 설치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고 2017년까지 충분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 실현을 위해서는 법 제정 및 개정 여부가 관건인데.

“종합계획에 포함된 20개 정책과제는 대부분 법률의 제‧개정을 거쳐야 한다. 다행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시한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됐다. 일괄이양법 등을 위한 법 제정이 절실 한 만큼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올해 중점을 두는 사업이나 정책은.

“2015년에는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에 모든 것을 집중할 것이다. 오는 11월에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등과 협력해 개편방안 모두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심 위원장은 1941년생 공주 출생으로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4회)를 거쳐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 청와대 비서실, 의정부 시장, 대전시장, 충남지사,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비서관, 국민중심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세종미래비전연구원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YTN PLUS] 취재 공영주 기자, 촬영·편집 박세근, 정원호 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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