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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 개최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 개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플러스 대표)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이 어제(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올바른 법조 개혁의 방향과 법조인들의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는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으며 법조계, 언론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 개최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사회를 맡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인 기우종 부장판사, 여현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 이동채 KBS 국제주간이 패널로 참여했다.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 개최

    토론에 앞서 류희림 회장은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법조 개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 개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협은 시기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토대로 토론회를 열면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관료화, 보수화된 법조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 개최

    1부에서 장영수 교수는 '사법개혁’의 본질과 지향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사법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법개혁의 목적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관들의 의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교수는 특히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건 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개헌을 통한 새로운 사법제도가 서야 하고, 국민적 요구와 사법부 내의 움직임이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 개최

    이어 박인환 교수는 법조계 전관예우는 국민들의 법조 불신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금지시킨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예로 들며 "절도범 사건에 착수금 1천만원, 보석 석방 성공보수 1억원을 약정했다면, 과연 변호사와 절도범 중 누가 더 도둑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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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종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당사자가 승복하는 재판을 위해 구조적, 제도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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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현호 선임기자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은 법원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개혁 방식이 아닌 법원 주도하의 재검토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 개최

    2부에서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 한다’를 공동 집필한 김인회 교수가 맡아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검찰은 내부적으로 아직도 권위주의 군부독재 시절의 철학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제 1과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찰개혁은 인권 친화적이어야 하며 검찰과 법무부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권력기관과 국가기관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검찰개혁의 성공 요소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세밀한 로드맵, 정치권의 협치 등을 꼽았다.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 개최

    이어 금태섭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슈가 되는 검찰개혁의 원인은 권력 독점과 직접 수사”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신설의 경우 30명 정도의 검사 인력으로는 수만명에 이르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들을 수사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시 입회 변호인의 적극 변론을 허용함으로써 고위직 출신이 몰래 변론으로 챙기는 막후의 고액수임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 개최

    김종민 변호사는 “직접 수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검찰 독립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국가정보원을 능가하는 방대한 정보조직이 있다"며 "검찰의 사법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까지 가지게 될 경우 통제불능의 경찰국가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법조언론인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토론회 개최

    이동채 국제주간은 “법조인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결국 시민이므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법조언론인클럽’은 중앙언론사 전·현직 법조 출입 기자들이 올바른 법률문화 선도를 위해 지난 2007년 결성한 사단법인이다. 주요 법조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 초청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YTN PLUS] 취재 공영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