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선거,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 만드는 지름길”

오는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민주화 투쟁 이후 한 세대가 지난 성년 국회의 새 구성원을 선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글로벌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경우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도 준법 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바른 선거를 위해 후보자의 자질이 중요하다”며 “후보자는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투철해야 하며 국민들의 엇갈린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려는 노력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를 위한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도 후보자들이 흑색선전이나 돈 선거를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등 정책선거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후보자 못지않게 유권자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정당, 선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공명선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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