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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징역 36년' 살인죄 적용 왜 안 됐나?
[한컷] '징역 36년' 살인죄 적용 왜 안 됐나?
Posted : 2014-11-11 16:00
[한컷뉴스] 광주지법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와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승객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자인 : 김진호[graphicnews@ytn.co.kr]
구 성 : 정윤주[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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