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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흉기로 방어해도 정당방위'…기준 완화
[한컷] '흉기로 방어해도 정당방위'…기준 완화
Posted : 2014-11-11 11:20
[한컷뉴스] '도둑 뇌사' 사건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이 정당방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할 때 참고하는 정당방위 항목 8개 가운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5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자인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7항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디자인 : 윤이정[graphic@ytn.co.kr]
구 성 : 정윤주[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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