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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 3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조사위원 17명 가운데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고,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합니다. 여야 추천 특검 후보군 4명 중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는 빼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으로는 재난 관리를 총괄할 국민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 아래에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보완책으로 두 조직의 위상 유지 방안과 독립성 보장 방안,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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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으로는 재난 관리를 총괄할 국민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 아래에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보완책으로 두 조직의 위상 유지 방안과 독립성 보장 방안,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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