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자치분권계획에 반발...전면 수정 요구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발하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는 오늘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보좌관제나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등은 대부분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다뤄졌다며, 지방의회를 집행기구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하는 점에선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일부 항목에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며 지방분권을 최대한 지연시키며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계획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도의회들은 또 국회를 향해 인사독립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된 12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