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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무더기 입건...무기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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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2 22:03
앵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이 시장 교란 사범을 대거 입건했습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부터 기획부동산까지 그 수법도 다양한데 서울시는 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무기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전봇대 등에 흔히 붙어 있는 광고 전단입니다.

전화를 걸면 바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 지금 시세는 통장에 들어있는 원금, 이자 말고 권리금 4천5백만 원을 더 드릴 수 있어요, 분양을 받으면 통장 명의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3년 공사를 해가지고 등기를 했다가 명의 분양을 해야 돼요.]

브로커들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청약조건 가점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들였습니다.

그런 뒤 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전단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는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아 지자체 최초로 전담팀을 꾸려 부동산 교란 사범 60명을 입건했습니다.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수수료 나눠먹기를 한 기획부동산 조직 11명이 적발됐고,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유명 부동산 강사도 있었습니다.

[이순태 / 서울시 민사경 부동산 수사팀장 : 이번에 입건된 60명 외에 브로커 수사를 통해 드러난 3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강남 4구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과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기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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