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그린벨트 해제 가능할까?...서울시는 난색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9-05 17:28
앵커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며 민주당과 정부 일각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면서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보루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주택은 30만 채.

이를 위해선 입지 조건이 좋은 대규모 공공택지 30곳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땅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 민주당과 정부 일각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1971년 처음 지정된 서울의 그린벨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풀리기 시작해 지금은 서울 면적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파급 효과가 큰 서초구나 강남구가 주목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는 벌써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하는 곳이라며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공식 제안이 오면 신중하게 협의하겠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도심 유휴지를 개발하거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장 :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한다고 그린벨트를 풀면, 개발예정지 주변에 투기적 가수요가 더 몰려들어서 투기세력에 먹잇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 공급 확대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