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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지방분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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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4 17:33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년 전에 발표한 로드맵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5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로드맵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한 단계 진전시킨 안입니다.

하지만 핵심으로 꼽히는 재정 분권 관련 내용을 보면 로드맵을 그대로 재탕한 수준입니다.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늘려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바꾸겠다는 원론적인 선언만 담겨 있습니다.

별도로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부딪혀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 민주당 의원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 심지어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재부 관료라는 말까지 지방정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진 / 기재부 2차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 구체적인 지방 이양 대상 사업, 기능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지방으로 넘길 사업이나 기능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진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사실 세부항목 하나하나 두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7대 3으로 하든, 6대 4로 하든 큰 틀에서 예산 범위를 정해주고 지방 재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인사, 재정권도 역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한 정책보좌관제 등에선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후퇴한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김정태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 : 시민의 주권기관인 지방의회를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의정활동 공시제도'라는 이름으로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결국, 지지부진한 논의를 끝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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