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북한 기념탑 헌화 허위주장 징역형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거 북한을 방문해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 헌화했다고 주장한 전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청주대 전 객원교수 4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 장관이 방북 당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방문하고 헌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과 인터뷰해 보도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중에 정정 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에서 한 월간지 기자와 만나 전교조 출신인 도종환 의원이 2001년 임수경과 함께 방북해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 헌화했다고 주장했고 이 내용은 지난해 4월 해당 월간지에 보도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