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CCTV 설치 논란...학생 보호 vs 인권 침해

[앵커]
태백 특수학교 성폭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특수학교 내부 CCTV 설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인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세혁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사가 여학생 3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태백 특수학교는 산속 외딴곳에 있습니다.

전교생 70여 명 가운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50여 명.

이들은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외부와 단절된 채 지냅니다.

교실과 체육관 등 학교 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학생들 역시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건물 안에는 CCTV가 없다 보니 범행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학생 보호에 사각지대가 많았던 겁니다.

특수학교 학부모는 물론 일부 시민들도 장애 학생 대상 성범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내부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석진 / 강원도 강릉시 교동 : 어린이집도 CCTV가 의무화됐잖아요. 보호해야 할 대상을 우선 적으로 생각한다면 유아나 지적장애인이나 동일선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사들과 일부 장애인단체는 교내 CCTV 설치가 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모는 것이고 또 학생 사생활을 노출하는 등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합니다.

또 CCTV의 범죄 예방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합니다.

[강명진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 CCTV가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CCTV 관리를 교사가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허점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지난 2016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 성폭행 의혹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논란 역시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