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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형사 입건' 처지에 놓인 어느 소방관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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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25 09:12
119구급차가 도로 위에 넘어져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던 중 SUV 차량과 부딪친 겁니다.

그런데 구급차를 운전한 소방관은 형사 입건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는 면책 규정이 없어 구급차 등 긴급차량도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보완해줄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최근 4년 동안 119구급차 교통사고 건수는 한 해 평균 245건, 이중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구급차 과실 비율은 75%에 이릅니다.

긴급 출동 상황에서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소방관들이 갖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차량 사고 시 처벌이 면제되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음에도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 자동으로 교통 신호를 바꿔주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뛰는 소방관들.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채 오늘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이상곤
촬영기자 : 도경희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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