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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사태 부르는 층간소음, 지자체가 해결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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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7 02:14
앵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때론 극단적인 사태까지 초래하지만 사실 마땅한 해법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마을 분쟁해결센터와 '찾아가는 소음교육' 등을 통해 해결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로 인한 폭행사건은 다반사고 심지어 사람을 해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빚어집니다.

이처럼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15년 문을 연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광주지방법원과 지역 법률전문가 단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운영 중입니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분쟁 474건 가운데 370건을 해결해 화해 성사율이 78%에 이릅니다.

[구종천 / 광주광역시 지역공동체추진단장 : (층간소음 갈등 당사자들이 대화에 동의하면) 저희 분쟁센터에는 변호사·법무사나 이런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화해조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화해조정인들을 당사자들에게 파견해서….]

양성교육을 받은 주민이 직접 화해 지원인으로 나서 분쟁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음교육'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생활소음을 줄이는 예절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소음 관련 교육은 환경부가 유아에서 초등 2학년까지의 공동주택 예절교육이 유일합니다.

[이노성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팀장 : (생활소음 스트레스는) 고혈압 및 심혈관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시민건강에 유해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소음교육을 계기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행동의 생활화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소음측정과 갈등조정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층간소음관리 상담가도 양성해 해결과 조정 역할을 맡겼습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이런 노력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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