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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 경남 진주시장
[앵커]
고른 국토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전국혁신도시협회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8일에 혁신도시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개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첫째 우리 지역 인재 30% 의무 채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약이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 도비 지원 특별개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2005년 이후에 신설된 61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이전된 그 조항이 빠졌다. 그 정도로 아쉬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에 본연의 업무만 하고 있고 혁신도시로써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그게 바로 혁신도시 시즌2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혁신도시 맨 처음의 목적은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 돈을 지방에 푸는 거 하나하고 지역 인재 채용입니다.
그런데 기관을 일임만 했지 그 기관을 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형성,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지금 혁신도시는 국토부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자부로 주무부서가 돼야 산업기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그게 곧 해결되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혁신생태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려면 아무래도 공공기관 직원이 가족을 동반해서 잘 이주를 해서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주율이 33%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이주율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이주자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그다음에 병원, 문화생활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초등학교, 대학생을 둔 부모들은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이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들에도 새로이 혁신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조금 미비합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학교 같은 데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근거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게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설 학교의 학교가 먼데 스쿨버스를 운용할 돈이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신설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요건이 상당히 마련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병원 문제는 각 지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 진주의 경우는 병원이 411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로 없고 또 문화생활인데. 서울에 비해서 지방은 오페라라든지 연극 이런 것은 좀 약할 수 있어도 다른 자연적인 환경은 서울보다 그렇게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게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번 근거조항이 마련됨으로써 그것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또 그런가 하면 눈에 띄는 또 다른 혁신도시법 개정 내용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가능해졌다, 이런 점인데요. 하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좀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5% 의무채용을 주장했는데요. 아쉽게도 대통령령으로 30%만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개의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아니고 지방에서 뽑는다라든지 지원자 수가 전체 뽑을 인원보다 미달한다든지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역 인재를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일부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특별법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진주도 대표적인 혁신도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동안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변화는 참 많습니다. 첫째, 인구가 저희 진주가 2만 정도 늘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늘었습니다. 혁신도시 들어온 인구가 저희가 계획 인구는 4만인데 현재 약 2만 조금 못 미칩니다. 그다음에 세금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혁신도시용 공공기관이 진주에 낸 지방세가 220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혀 없던 것이 새로이 생겼죠. 그다음에 지역인재 채용입니다. 대학생만 하더라도 한 300명이 채용이 됐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마다 적어도 한 1000명 정도는 채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국가 돈을 지방에 푸는 것, 그다음에 지방인재 채용 확대되는 것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앵커]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시즌2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혁신도시 시즌1에 해당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입니다. 그런데 지방 이전만 해놓고 놔두면 안 되고 이 이전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형성하는데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 특히 정부에서는 내년 1월에 로드맵을 아마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10개의 혁신도시는 자기 지역에 맞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를 아마 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즌2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시즌2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또 함께 공생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사회공헌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진주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진주는 11개 LH공사를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이 와 있는데요. 그동안 11개 공공기관이 170건의 공헌사업을 했고 성금으로 낸 게 48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기여죠, 2년 동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애당초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 그것이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돈을 지역에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인재 채용인데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제대로 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연계한다면 좋은 호응이 나올 것도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들은 이제 항공우주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천과 더불어서. 진주만 하더라도 산업기술 시험원, 국방예술품질원 등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연구기관들이. 이 혁신도시 기관들하고 항공우주산업 이걸 특색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한국의 우주항공산업이 메카로 나아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렇게 상당한 지역 중심의 메카로서 기여를 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진주에서 가장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게 유등축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도 시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도시 조명연맹에 가입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일명 루시라고 하는데요. 세계도시조명연맹이라는 게 뭐냐하면 빛하고 조명에 관한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는 도시별로 가입을 하는데요. 현재 72개 도시가 가입돼 있고 또 정회원은 그렇고 준회원이 조명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광주가 소위 말해서 광역시와 특별시만 가입돼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로는 진주가 유일하게 가입이 됐습니다. 그것도 루시 본부에서 권유를 해서 가입을 한 겁니다.
저희가 가입하겠다 한 것이 아니고. 그건 왜냐하면 유등축제가 빛을 주제로 한 축제기 때문에 이분들이 비디오테이프만 보고도 극찬을 하면서 가입을 권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진주는 어떻게 되느냐면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제가 총회에 유치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지난 11월 13일날. 만약에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면 전 세계 빛하고 조명 관계자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등축제라는 이 아름다운 빛. 이것을 보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명실상부한 세계 5대 축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2007년에 혁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뒤 올해로 만 10년이 돼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가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희 진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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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른 국토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전국혁신도시협회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8일에 혁신도시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개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첫째 우리 지역 인재 30% 의무 채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약이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 도비 지원 특별개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2005년 이후에 신설된 61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이전된 그 조항이 빠졌다. 그 정도로 아쉬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에 본연의 업무만 하고 있고 혁신도시로써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그게 바로 혁신도시 시즌2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혁신도시 맨 처음의 목적은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 돈을 지방에 푸는 거 하나하고 지역 인재 채용입니다.
그런데 기관을 일임만 했지 그 기관을 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형성,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지금 혁신도시는 국토부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자부로 주무부서가 돼야 산업기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 그게 곧 해결되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혁신생태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려면 아무래도 공공기관 직원이 가족을 동반해서 잘 이주를 해서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주율이 33%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이주율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이주자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그다음에 병원, 문화생활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초등학교, 대학생을 둔 부모들은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이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들에도 새로이 혁신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학교 시설이 조금 미비합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학교 같은 데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근거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게 마련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설 학교의 학교가 먼데 스쿨버스를 운용할 돈이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신설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요건이 상당히 마련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병원 문제는 각 지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저희 진주의 경우는 병원이 411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로 없고 또 문화생활인데. 서울에 비해서 지방은 오페라라든지 연극 이런 것은 좀 약할 수 있어도 다른 자연적인 환경은 서울보다 그렇게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게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번 근거조항이 마련됨으로써 그것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또 그런가 하면 눈에 띄는 또 다른 혁신도시법 개정 내용 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가능해졌다, 이런 점인데요. 하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좀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5% 의무채용을 주장했는데요. 아쉽게도 대통령령으로 30%만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개의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아니고 지방에서 뽑는다라든지 지원자 수가 전체 뽑을 인원보다 미달한다든지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역 인재를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것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일부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특별법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진주도 대표적인 혁신도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동안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변화는 참 많습니다. 첫째, 인구가 저희 진주가 2만 정도 늘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늘었습니다. 혁신도시 들어온 인구가 저희가 계획 인구는 4만인데 현재 약 2만 조금 못 미칩니다. 그다음에 세금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혁신도시용 공공기관이 진주에 낸 지방세가 220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혀 없던 것이 새로이 생겼죠. 그다음에 지역인재 채용입니다. 대학생만 하더라도 한 300명이 채용이 됐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마다 적어도 한 1000명 정도는 채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국가 돈을 지방에 푸는 것, 그다음에 지방인재 채용 확대되는 것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앵커]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 시즌2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혁신도시 시즌1에 해당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입니다. 그런데 지방 이전만 해놓고 놔두면 안 되고 이 이전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형성하는데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 특히 정부에서는 내년 1월에 로드맵을 아마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10개의 혁신도시는 자기 지역에 맞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를 아마 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즌2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시즌2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또 함께 공생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사회공헌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진주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진주는 11개 LH공사를 포함한 11개 공공기관이 와 있는데요. 그동안 11개 공공기관이 170건의 공헌사업을 했고 성금으로 낸 게 48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기여죠, 2년 동안에.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애당초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 그것이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 돈을 지역에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인재 채용인데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제대로 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연계한다면 좋은 호응이 나올 것도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들은 이제 항공우주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천과 더불어서. 진주만 하더라도 산업기술 시험원, 국방예술품질원 등 연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연구기관들이. 이 혁신도시 기관들하고 항공우주산업 이걸 특색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한국의 우주항공산업이 메카로 나아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이렇게 상당한 지역 중심의 메카로서 기여를 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진주에서 가장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게 유등축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도 시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도시 조명연맹에 가입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일명 루시라고 하는데요. 세계도시조명연맹이라는 게 뭐냐하면 빛하고 조명에 관한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는 도시별로 가입을 하는데요. 현재 72개 도시가 가입돼 있고 또 정회원은 그렇고 준회원이 조명업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광주가 소위 말해서 광역시와 특별시만 가입돼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로는 진주가 유일하게 가입이 됐습니다. 그것도 루시 본부에서 권유를 해서 가입을 한 겁니다.
저희가 가입하겠다 한 것이 아니고. 그건 왜냐하면 유등축제가 빛을 주제로 한 축제기 때문에 이분들이 비디오테이프만 보고도 극찬을 하면서 가입을 권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진주는 어떻게 되느냐면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제가 총회에 유치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지난 11월 13일날. 만약에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면 전 세계 빛하고 조명 관계자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등축제라는 이 아름다운 빛. 이것을 보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명실상부한 세계 5대 축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2007년에 혁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뒤 올해로 만 10년이 돼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가 지역 발전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희 진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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