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내진 보강 예산 411억 원 줄어

경북 포항 지진을 계기로 대대적인 내진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411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의 지진 방재 예산을 종합한 결과, 내년도 내진 보강에는 2,466억 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411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의 내진 보강을 위해 사업비 335억 원의 편성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내진 보강은 각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진 조기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105억 원 이상 감소해 내년에는 184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