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KAIST, 비정규직 '편법 채용' 만연

국책연구기관 KAIST, 비정규직 '편법 채용' 만연

2017.10.19. 오후 10: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가 공공 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안정적인 고용 창출에 앞장서야 할 국책 연구기관인 KAIST에서 비정규직 편법 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 부문에서 선호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인 국책 연구기관인 KAIST.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 한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2번 이상 입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려 180여 명에 이릅니다.

재입사를 하다 보니 사원번호가 2개가 되는 셈인데 최대 5개에 이르는 직원도 있습니다.

재직 동안 계약을 3회에서 15회에 걸쳐 갱신한 직원도 16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이 공개한 'KAIST 비정규직 2회 이상 입사자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신용현 국회의원(국민의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 KAIST는 여러 번 재입사를 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이처럼 비정규직 편법 채용을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퇴직 형식을 거쳐 재입사 시키거나 행정직과 연구직 교차 입사, 파견제와 기간제 간 재입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더욱이 2년 초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우려해 '기간제법의 예외사유'나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점을 근거로 편법 채용을 관행으로 고착화했습니다.

[신용현 국회의원(국민의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우리나라는 인건비로 쓰는 것에 대해선 유독 엄격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유연성을 부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AIST는 정규직을 뽑을 여력이 없고 인건비 절감 등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잘못된 채용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이정우[ljwwow@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