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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정부 부담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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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3 02:02
앵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당국이 반발하고 있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까지 넘어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8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

길을 재촉하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이신설선의 무임승차 비율은 32%로, 서울 지하철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상순 / 노인 승객 : 노인네들은 진짜 수입이 없잖아요. 감사하면서 무료로,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 타고 다녀요.]

우이신설선이 운행되기 전, 전국 12개 도시철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비용은 이미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해마다 10%씩,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책임질 문제라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말, 정부의 비용 부담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영진 / 서울시의회 의원 :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지켜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임승차 비용은 2022년에는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재정 관리에 상당한 압박이 되는 만큼, 예산 당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론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거나 부분적으로 요금을 징수해 비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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