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운전...타인 생명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앵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라도 구속과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강릉의 한 도로의 점멸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18살 A양이 몰래 부모님 차를 끌고 나왔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는 20대 가장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강원 강릉경찰서 관계자 : 보험 관계도 확인해야 해야 하고 합의 관계도 확인해야 하고, 과실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승용차가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벌입니다.

뒤따라온 순찰차가 부딪쳐도 멈추지 않습니다.

17살 정 모 군 등 3명은 훔친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의 실탄 추격까지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는 14살 중학생이 어른인 척 양복을 차려입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궁 명 / 강원 홍천경찰서(지난 8월) : 양복하고 넥타이는 보통사람처럼 입고 있었죠. 나이가 몇이에요 물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할 수도 있었구나….]

부모님 차를 몰래 운전하거나 면허증을 위조해 차를 빌리고, 심하면 훔쳐 몰기까지 합니다.

최근 3년간 2,900건이 넘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해 77명이 숨지고 4,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운전미숙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거의 없어 피해 보상도 어렵습니다.

[정별님 / 변호사 : 청소년 무면허운전의 경우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했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이 적용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는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