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부터 검사까지...친환경 달걀 체계 부실

인증부터 검사까지...친환경 달걀 체계 부실

2017.08.20.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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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일반 달걀보다는 값비싼 친환경 인증 달걀이 부적합 판정을 더 많이 받았는데요.

인증뿐 아니라 검사 역시 그렇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축산물에 대한 법적인 검사 자격도, 폐기 결정 권한도 없다 보니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살충제 달걀 검사는 현재 이원화돼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일반 양계 농장은 자치단체가 맡아 합니다.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은 사실 축산물에 대한 검사 자격이 없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나 자치단체, 식품안전청 등에만 축산물 검사관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과 관리만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친환경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와도 판매 중단이나 폐기를 위해선 검역본부에 성분 분석을 다시 의뢰해야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 그쪽에 보내는 건 물건(달걀)에 대한 폐기라든가. 우리 법(친환경 관련법)에 따라 조처하기에는 법체계가 안 맞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보내주죠.]

시료 채취부터 정보 공개,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 지연과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 거기서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면 판매중단 조치라든지 이런 게 빨리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2차로 검출된 시료에 대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린 거죠.]

검사 기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살충제 수치 오차도 발생합니다.

이번에 피프로닐이 검출된 강원도 철원의 한 농가.

처음 농관원은 kg당 0.056mg의 피프로닐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검역본부 검사 결과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피프로닐의 경우 국내 사용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기관별로 2.5배 이상 수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민간 인증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늑장대처를 부추긴 농산물품질관리원,

몇 배 더 비싸게 주고 친환경 인증 달걀을 산 소비자들의 신뢰를 져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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