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 도의원들 급거 귀국 사과에도 공분 증폭

'외유' 도의원들 급거 귀국 사과에도 공분 증폭

2017.07.21.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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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기록적인 물난리 속에 도의회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서 화면을 통해서 잠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만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충청도 지역의 도의회 의원들, 충북도의회 의원들이죠. 4명이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비난 여론 속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랴부랴 귀국을 했는데요.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최병윤 / 충북도의원 :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일을 제쳐놓고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출국하기 전날에 논의가 없었나요?) 갈 것인지, 말 것인지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소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고 불가피하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문화위원회 연수가 마지막이고 도의회에서 마지막이다 보니까.]

[앵커]
갈지 말지를 논의는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하지만 그래도 그 물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미뤘던 연수이기 때문에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네요, 결국?

[인터뷰]
미뤘던 연수인데 왜 꼭 가야했을까요? 저는 이게 22년 만의 큰 물난리였고 이게 해마다 겪는 통상적인 재난을 넘어선 수준이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걱정이 많았고 아까 피해 도민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본인의 자택이나 혹은 본인의 가족, 부모님, 형제의 집이 저렇게 수해에 잠겨 있다면 떠났을까, 과연. 그런데 우리가 도의원, 공인이죠.

그래서 결국은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뽑힌 분들이고요.

저분들은 명백하게 세비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도민들이 지금 물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꼭 가야만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연수의 내용이 정말 불가피한 연수일 가능성도 있어요. 혹은 자매도시나 자매 지역과 매우 중요한 협약이 있다거나 아니면 협의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유치해서 충북도의 발전을 기여하겠다거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부분의 일정표, 아까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타고 봤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다 패키지 여행과 크게 다름 없는 관광코스로 되어 있고 한 두 군데 정도 시청 방문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연수 여행의 불가피성과 지금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의 상황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봤을 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이한 출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공무원들의 연수를 가장한 외유성 출장이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부산 기장군에 있는 소속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곤에 갔었는데 비슷해요. 관광상품을 본인들이 뭘 개발합니까?

관광사업을 개발한다고 해서 결국은 패키지 같은 것을 해서 일정을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패키지 여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부산도 가뭄이고 힘들면 글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저 상황에 가야 되는지가 문제이고 그 내용 자체가 정말 중요하고 안 가면 안 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봤을 때, 저는 모르겠지만 뭘 배우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패키지와 똑같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외유성 연수 같은 것에 대해서 보고서 쓰는 것, 형식적으로 적는 것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다 세비이고 국세거든요.

[앵커]
그렇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면 지방의회나 도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 해외 연수가 사실 이게 적절한 것이냐라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단 말이죠.

[인터뷰]
이름은 연수인데 사실은 외유다. 그것도 관광 외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명백히 나오는데요. 저는 평시이고 열심히 임기 동안 일을 했다면 보상성 여행, 기업들도 열심히 일한 직원들 연수라는 목적으로 외유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평시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녀오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 도시 관광을 가서도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시에는 아까 기장군 말씀을 하셨는데 기장군 뿐만이 아닙니다.

전남도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 도의원들도 외유를 떠났어요. 어디로 갔느냐면 호주, 뉴질랜드로 갔어요. 기장군과 지금 전남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청주는 수해가 문제지만 그때는 가뭄으로 도민과 군민들은 그야말로 물이 없어서 난리를 정말 애가 타고 있을 때 외유를 떠났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두바이로 갑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지난 3월에 정말 그야말로 시민과 군민들은 난리가 났을 때 지난 3월 그 엄중한 시기에 김천시 시의회 의원들은 두바이로 가요.

두바이가 우리가 가는 대표적으로 가는 관광지 아닙니까? 호텔 좋고, 7성급 호텔에 셰프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드 배치 문제와 전혀 상관 없이 이 시기에 외유를 떠났다, 이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현안, 사안들을 돌아보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박지훈 변호사 참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연수, 꼭 가야 하느냐. 정말 가야 한다면 뭔가 외국에서 투자설명회라도 현지 기업에 한다든가 아니면 현지의 행정기관들과 뭔가 유의미한 협약을 맺는다든가 좀 일을 만들어서 가는 게 정말 주민들 보기에도 온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기를 개대해 봅니다.

[앵커]
급거 귀국한 도의원이 어제 2명이었는데 나머지 2명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표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표 많습니다. 표 많은데 만약에 이걸 바꾼다고 그러면 본인 자비나 사비가 들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똑같은 표로 바꾸는 것은 어렵죠. 그렇지만 귀국하려고 하면 다른 비행사라든지 다른 표를 구할 수 있으면 갈 수 있는데 그걸 아마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귀국을 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귀국을 안 하고 있는데 내일 정도에 표에 맞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본인들의 돈이 들까 봐 취소를 못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서도 귀국을 해야 될 시점이죠, 이 정도 논란이 되면 거기서 어떤 중요한 것을 하더라도 귀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비드는 게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또 다시 못 온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어렵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우리만 갖고 이래라는 반발도 있어요. 김학철 의원 같은 경우,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개 도의회 의원인데 이렇게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는 이런 사건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게 사비로 떠난 거고요. 그리고 또 도의회 의원이 사비로 봉사하는 명예직이다, 그러면 소신 발언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분이 한 발언이 국민여론이 그러니까 레밍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레밍, 저희 세대는 많이 합니다. 어린이 잡지에 많이 나왔던 들쥐인데, 들쥐떼죠, 집단 생활을 하는데. 모를까봐 토까지 달아주십니다. 집단행동을 하는 설치류다, 이렇게 백과사전적인 설명을 달으셨는데.

누리꾼들의 이야기 중에 지난 밤에 제가 본 것 중에 뼈아픈 말이 당신은 지금 레밍의 세금을 가지고 떠난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비난할 수 있느냐. 저분들이 한 도의원분들이면 연 5000만 원 정도 세비 받습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거의 9명의 보좌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1억 7000만 원 정도 세비 받지 않습니까? 도의원, 많이 덜 받는 것 아닙니다. 일반 기업체 연봉 수준은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국민 전체를 싸잡아서 들쥐떼로 비유를 하면서. 또 레밍이루는 쥐는 절벽을 향해 달려가서 개체수가 늘어나면 집단 자살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매우 미스터리한 들쥐떼 들이에요.

여기다가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비유한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모욕인데 그래서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 영화의 대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술자리에서 인용해서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제2의 민중은 개, 돼지 발언 아니냐. 이제는 개, 돼지도 아니고 설치류가 되는 것이냐, 국민들이.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어서 저분이 지금 충북도의회에 이번에 떠난 곳이 바로 행정문화위원회인데 위원장이시더군요.

그래서 돌아와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돌아오고 있는 사이, 과거 막말까지 등장하고 있어서 입장은 많이 곤란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과거의 막말 저희가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요. 태극기집회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철 : 광우병보다 더한 광견병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민국 법조계에, 이 미친 광견병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에 위해를 가하는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합니다. 미친개 같은 짓들을 못하게끔 응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을 미친 개에 빗댄 것이네요. 청주지역에서 태극기집회에 있었던 막말 발언이었는데 이게 오늘의 상황을 더 키운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저 당시에 징계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미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밍까지 간 것 같아요.

저 당시에도 사실은 징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냥 넘어갔고요. 이번에는 아마 제명 정도로 권고가 된 상황이고 제명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렇지만 김학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 걸 봐서는. 그래서 할 때마다 징계를 하든지 주의를 줘야 되는데 당에서 그걸 못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제명 이외에 다른,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별도로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제명 하고 경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한 제명으로 권고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최종결정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사랑으로 불렸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그간의 사랑 과정도 굉장히 남자 신데렐라다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셀러리맨의 신화, 큰 꿈이 셀러리맨으로 입사해서 그 회사에서 임원, CEO가 되면 신화라고 하는데요. 특히 국내 대기업 오너 가문이 있죠, 재벌총수 가문의 일원이 된다. 결혼을 통해서.

[앵커]
두 사람의 사랑을 저희가 연도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인터뷰]
95년도에 평사원이었던 임우재 씨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부진 씨, 이건희 회장의 딸 아닙니까? 만나죠.

[앵커]
17년 전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집 안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 결혼을 당연히 반대했는데 집안 반대를 설득하고 정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의 말을 실현을 했는데 결혼 10년이 채 안 돼서 별거가 시작이 됩니다.

저때 임우재 전 고문이죠, 사실은 임원으로 삼성 계열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2014년에 드디어 일이 불거지면서 이부진 사장 쪽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저때만 해도 임우재 전 고문은 눈물의 인터뷰들을 하면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아이의 아빠인데 어떤 어찌 보면 처가의 눈치를 보느라고 애비 노릇도 제대로 못 했다. 아들하고 눈 마주치기도 힘들었다, 이런 토로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부진 사장이 한 번 이혼소송에서 이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임우재 고문 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관할지가 다르다.

지금 서울 주소지로 돼 있는데, 살았던 곳은 서울인데 왜 수원에서 판결하느냐, 해서 수원에서의 판결을 무효로 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진행된 이혼소송의 결과가 어제 나온 것인데 결국은 이혼은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양육권은 엄마, 이부진 사장이 가지고 갔고요. 대신 임우재 전 고문, 남편 쪽은 86억여 원 어떤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받는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지금 다 항소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에서 어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이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조금 불분명한데 일단은 재산 분할이 원래 요구했던 금액은 1조 2000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86억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받은 것 같지만 상당히 적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부진 씨 측이 압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맞고 다만 1조 2000억 받겠다고 청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인지대 부분 때문에 그 당시 인지대 부분을 안 냈습니다.

인지를 많이 내야 되니까 안 낼 때를 기준으로 쌀 때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넣은 게 1조 2000억인데 본인도 아마 수백에서 수천억까지 생각해도 86억 정도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책임 부분은 안 나오지만 양육권도 면접교섭권도 2회 신청했는데 1회만 나왔거든요. 아마 임우재 씨 측에서 책임이 많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빠의 입장에서 양육권이라든지 면접교섭권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굉장히 크죠. 우선 박 변호사님의 이야기처럼 금액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임우재 전 고문도 돈을 당장 명분으로 내세운 건 아닙니다. 특히 아이 문제가 큰데요.

그동안 아까 눈물의 인터뷰를 해 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아이이기도 하죠. 사실 재벌가의 손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평범한, 보통의 삶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재벌가 안에서만 자라다보면 삶의 행복 같은 것, 누리지 못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아빠 입장에서 일견 일리있는 고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부진 사장 쪽은 이번 판결을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항소를 하면 2심까지 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가장 세간의 관심은 두 번째 재판에서는 그러면 재산분할액이 더 늘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이 번복될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까? 우려는 되는데 법조인이 계시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천재산을 물려받은 게 이부진 사장의 재산인데 그것은 본인의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 별산으로 인해서 임우재 전 고문과는 상관없는 재산이지만 결혼 기간이 또 짧지는 않잖아요.

결혼기간이 있는데 결혼기간 동안 그 재산이 불어나서 증식이 됐다면 이것은 부부가 공동기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이 다수 나오는 판례들이 많다고 해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그러니까 지금 재산 분할, 또 친권 부분이 가장 첨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혼 재판에서는. 여기에서 가장 세간의 관심은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인터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고 하면 50%를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사든 남자가 가사를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사실 돈 많은 것도 안 쓰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기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0% 내지 45%를 보는데 조금 다르죠.

[앵커]
누가 더 많이 벌었느냐 이건 상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일반 사람들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그룹 기업의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2조를 반 나누기는 어렵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기여도를 퍼센트화 해서 산정합니다.

특히 선대에서 물려받았던 부분을 따져보니까 기여도가 몇 퍼센트밖에 안 된 것 같아요. 10% 미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일반적인 부부랑은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여도가 떨어져서 86억 부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일 궁금한 것은 말씀을 하신 것은 10년 이상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결혼생활이 유지된 것이 어떻게 하는 것도 관심사항인 것 같아요. 99년에 결혼을 했고 2007년에 별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이혼소송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결혼기간을 어떤 것으로 봅니까, 별거 기간도 같게 봅니까?

[인터뷰]
일단 만약에 부정행위라든지 파탄적인 일이 있다면 사실 동거 전까지만 판단하고 그 이후부터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산분할 부분은 결혼 기간 내로 다 봅니다. 일반적인 부부라면.

그렇지만 여기는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부와 똑같이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큰 재산들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친권과 양육권이 다 이부진 사장한테 갔다는 부분이 이상한데요.

요새 추세입니다. 친권, 양육권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친권은 뭐냐 하면 양육권은 실제로 키우는 권리고요, 부모 중에 일방이 키우는 권리이고. 친권은 양육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법정대리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외국으로 유학간다고 할 때 친권을 공동행사하면 이혼한 아버지나 이혼한 어머니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굳이 원한다면 친권을 공동으로 주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친권, 양육권을 일방한테 줘버리고요. 그걸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면접교섭권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월 1회 받았거든요. 통상 2회 이상의를 줍니다. 월1회 받은 것도 다툴 부분인데 아마 아이의 복리를 봤을 때 또 재벌가의 손주이고 재벌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주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월 1회 정도 만나는 게 맞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임 전 고문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아직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또래친구를 2년 넘게 괴롭힌 사건을 저희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었는데 알고 봤더니 피해자가 이 학생 하나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1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다소 조직적인 사건이라는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3명의 친구들이 1명의 친구를 괴롭혔다. 따돌린 것이 아니라 데리고 다니면서 괴롭혔는데 고등학생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굉장히 심하죠.

모텔에서 욕실에 거의 감금하다시피 하고 찬물을 뿌리고요. 또 길거리에서 전봇대에 묶어놓고 하의를 내리는 성추행에 이르는 일들을 벌이고. 제일 끔찍한 대목은 이거였는데 라이터로 머리털을 태우고 삭발을 시킵니다.

이건 가학에 해당하는, 학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서 경찰에 고발이 들어간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금품갈취도 있었던 거예요.

한 달에 보통 10만 원 정도씩을 뺏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과거에 좀 가학문화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청소년들 간에 셔틀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등학생들인데 담배도 사오게 하고 간식도 사오게 하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생태조직처럼 돼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발각되면서 결국 이 모임에서 빠져나갔을 때 서열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이 아이의 역할을 하는 다른 대체자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제2, 제3의 가해를 받은 피해 학생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사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탈, 비행청소년들 일반에게까지 학교 당국 또는 경찰 쪽에서 향후 전수조사에 가까운 어떤 조사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것이 저희는 일회적인 끔찍한 사건이다, 피해 학생 트라우마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안타깝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앵커]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친구 사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피해자를 상담한 전문가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가 : 한 번 무리에서 본보기로 맞게 되면 다른 애들은 자연스럽게 위험을 방지하고 그렇게(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 같죠. 어디서 수사자가 들어오면 (서열이) 밀려나듯이. 동물의 왕국 같아요.]

[앵커]
전문가, 상담을 한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위계질서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최초에는 따돌림이라든지 왕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가학 행위 정도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더 문제가 상담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물처럼 서열이 딱 정해져 있고 가장 높은 사람을 센터라고 하고요.

중간에 빠지면 그 자리가 밀려서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학생도 본인이 피해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본인도 조금 이따가 밑에 사람이 들어와 올라가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단순한 머리를 태우고 몸을 묶고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이 구조 자체가 아마 학교 내에서 많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학생들만 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 말고도 새로운 유형의 왕따라든지 어떤 폭력 유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서열 문화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어디선가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왕왕 있었죠. 과거에는 일진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학교 내에 음성화된 조직이 있다. 이게 또 사회 문제로 번졌었고 이게 지금은 또 다 어느 정도 해소된 줄 알았는데 그 뿌리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조직 서열이 그대로 외부화 되면 이게 조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폭력배라고 부르는 게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금품을 갈취하고 자행하는 그런 단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집단적인 현상이 지금 청소년 시기부터, 동네 또래 친구들이에요. 다 중학교 동창들이고. 고등학교를 다르게 갔는데도 이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 당국은 혹시라도 우리 지역, 우리 학교에 유사한 형태의 드러나지 않은 청소년들의 일탈적인 조직화, 생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예의주시해서 관찰해야 될 때고요.

그것이 만약에 다발적으로 발견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나서서 공동체 미래를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치유해내지 않으면, 지금 제재와 처벌을 통해서 이들이 교화되지 않으면 점점 이러한 것에 강도는 높아진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아직은 학생들이고요. 가해자뿐만 아니라 물론 피해자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만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사실상 행동으로 봤을 때는 머리를 태운 행위라든지 묶는 행위라든지 그런 행동으로 봤을 때는 아마 성인이었다면 구속 사유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폭행에다가 상해에다가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아마 경찰이나 수사 당국에서는 이 피해 학생의 태도 때문에 아마 구속까지는 안 간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소년이기도 하고요.

소년 사건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거 말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찰이 밝혀내야 될 것 같고 밝혀낸다면 지금 단계까지 아직 구속사유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로는 구속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조금 조직화된 폭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한 정도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처벌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와 관련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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