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앵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발급돼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바뀌지 않는데요.

내일부터는 일정 절차를 통과하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카드사 3곳에서 사상 최악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무려 1억 건 넘는 개인 정보가 털렸습니다.

카드사 창구는 불안감에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아예 해지하려는 회원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고객 : 컴퓨터로 조회해 보니까 다 유출됐다고 다시 발급해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러봤어요.]

당시 정부가 내놨던 대책 가운데 하나가 현실화됩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아예 새 번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체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7개 숫자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숫자가 바뀝니다.

[김민정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부단장 : 유출된 번호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변경을 하는 것이라서 추가적 피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번호가 새어나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신청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또,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번호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아무나 주민번호를 바꾸는 것도 차단됩니다.

그러나 새 주민번호를 발급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유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주민번호를 얼마나 많은 곳에서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번호 사용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는 게 먼저고요.]

즉 지금처럼 사이트 하나 가입하려 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게 당연시되는 한 유출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