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공화국 실현할 조치 필요"

"지방분권 공화국 실현할 조치 필요"

2017.05.24.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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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했다"며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지방자치의 주관부서"라며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수용하는 것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약속했다"며 "자치입법과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에 있어 긍정적인 개헌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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