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개현안에 '지방 분권' 분명히 해야"

[앵커]
국회 개헌 특위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지방 분권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권 개헌을 주장하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모여 지방 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은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또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국회 개헌 특위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에 지방 분권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이른바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여야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들은 강고한 중앙집권체제 개혁을 위해 지방 분권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프랑스는 헌법 제1조가 프랑스는 지방 분권의 나라라고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헌법의 앞부분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현재 헌법 117조에 담긴 지방자치의 개념을 넘어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고, 역할을 분명히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는 개헌 논의를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방분권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관용 / 경상북도지사 :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이 소통이 안 되고 동맥경화가 생겨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재정도 그렇고, 권한도 그렇고 균형을 짓도록 해서 국민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그런 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지방과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국민 주권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여야 정치권이 분권형 개헌 추진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