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의지 없다" vs. "노사합의가 원칙"

[앵커]
정부가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를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은 성과 연봉제를 노사 협상에 맡긴다는 합의 하에 끝났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는 성과연봉제 시행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고 서울시는 노사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맞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하철 파업은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과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합의 직후 끝났습니다.

그러자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가 공동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서울시의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조속한 논의 개시와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119개 국가 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성렬 / 행정자치부 차관 :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 인건비 동결과 경영 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계속 부여를 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기관별 노사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혁재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공공기관의 경우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소통을 통한 노사 간 합의가 최우선 원칙입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조실장은 정부의 벌점을 감수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고 그 시기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막고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에 칭찬은 못 할망정 불이익을 운운하는 중앙정부, 제정신 맞나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메르스 대응과 청년수당 등 정책 시행과정에서 번번이 대립각을 세운 정부와 서울시가 '성과연봉제'를 두고 또 큰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