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로 발전...처벌 못 해" 논란만 키운 해명

"연인 사이로 발전...처벌 못 해" 논란만 키운 해명

2016.06.29. 오후 6: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학교전담경찰관의 여학생 성관계 사건을 조사해 온 부산 경찰이 해당 경찰관과 여학생이 연인 사이여서 사실상 처벌하기 힘들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개선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의 학내 활동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했던 여고생과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던 경찰서장의 해명.

[전 경찰서장(6월 25일 통화) : (여학생과의 성관계를 사표 수리 전에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지요. (이번 건은 SNS를 계기로 알았습니까?) 네!]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장은 해당 경찰관이 사표를 내기 전부터 이미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껏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서장이 은폐 사실을 시인했던 다른 경찰서도 해명했던 것보다 일찍 사실을 파악하고도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직적 은폐 사실이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부산경찰청의 해명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해당 경찰관과 여학생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였고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학생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형사미성년 기준인 14살보다 나이가 많아, 경찰관을 성폭행으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10대 여학생을 선도해야 할 경찰관이 학생과 연인 사이가 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경찰 조직이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전담 경찰관의 학내 활동 중단을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노민구 /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특별한 방침이 발표되고 난 뒤에 세부 방안까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일단 교내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은 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정복을 입고, 상담 활동도 학교 안에서만 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 대책을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