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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참치 어선에서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베트남 선원들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국내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인도양에서 우리 선장하고 기관장을 살해한 베트남인, 체포가 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20일 새벽 1시 58분경에 선상 반란이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우리나라 해경 7명이 급파돼서 부산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리고 현장에 갔는데 혹시 해상 탈출이라든가 또 돌발상황 또 어떤 공격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도선사가 올라갈 때 도선사는 항 선박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수로로 유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도선사가 올라가고 나서 기습적으로 7명이 올라가서 완전히 선상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가해자 베트남인 선원 2명, 살인혐의의. 기관장하고 그다음에 선장이 살해를 당하셨죠.
이 두 사람, 가해자를 완전 체포하고 그다음에 빅토리아항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는데 3일 안 정도면 우리나라 부산항으로 예인하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순식간에 그야말로 체포작전이 이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베트남 선원들, 어떤 저항이나 돌발행동은 하지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살인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오랜 수형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다시 공격을 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한 사람, 우리 해경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선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로 기습적으로 장악을 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입니다.
[앵커]
처음에 선장하고 기관사 살해됐다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는데 배는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유일한 한국인 생존자죠, 항해사 안전한 상황이겠죠?
[인터뷰]
항해사 이 모 씨가 한 1290km 정도 되는 640마일을 선원들을 장악을 하고 잘 조절을 해서 그 가해자 두 명은 선실에 같은 베트남인하고 인도네시아인하고 같이 합사를 해서 감시를 하게 하고 그래서 세이셸반도 , 이 빅토리아항에 무사히 입항을 한 상태인데 이번에 이 50세 된 항해사가 굉장히 큰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 항해사에 대한 칭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빅토리아항에 배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기관장이랑 선장을 살해한 베트남 선원들의 신원은 확보가 됐고요.
일단 이들이 다음 주 3일 정도, 아까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에 오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해경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계획일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 사건에 있어서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둘만의 우발적인 범행인지 그리고 기관장과 그다음에 선장을 향해서 이런 살인행위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동안의 행적 같은 것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살인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영장청구를 해서 구속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광현 803호, 한국인 선원이 선장을 포함해서 3명뿐이었는데 그중에 2명이 숨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5명이 외국 선원인데 이처럼 외국 선원 비중이 큰 게 다른 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0%에서 70% 가까이 외국인 선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선원으로 지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라고 합니다. 결국 어떤 문제냐 하면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에서 80만 원 정도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22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또 결국 3D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상선하고 달라서 어선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인들 또 필리핀 이런 분들이 선원으로 채용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선상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해수부라든그것 관계기관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앵커]
이번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1996년 제2오양호 사건, 중국인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원 7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거든요. 그때 당시 굉장히 끔찍했던 그런 사건인데.
[인터뷰]
페스카마호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2 오양호 사건이라고 해서 사실은 96년 1월 북태평양 오호츠크해에서 어업 중이었는데 여기서 선상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중국인들이 한국 기관장 그다음에 어획물 처리하는 반장, 이런 사람들, 결국 베트남 선원 7명이 결국 우리 한국인 선원 또 외국인 선원 두 명 포함해서 그렇게 살해를 하고 바다에 유기해 버리고.
그다음에 냉동실에 또 유기를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끔찍했었죠.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경찰이 유명 학원 강사죠, 이 모 씨, 6월 대학 수능모의고사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에요?
[인터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지금 이 사건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사가 지금 41세입니다. 송 모 씨. 이 분이 4월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문이나 그다음에 출제 유형을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지득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평소에 같이 근무했던 교사죠, 이 분에게 이 지문하고 출제 유형을 넘깁니다.
그런데 이 출제 유형이나 지문을 또 유명 강사 그다음에 이 강사가 48세인데 강남, 노량진 그다음에 목동에서 유명 스타 강사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었죠. 이걸 결국 넘겨서 학생들에게 미리 다 알려줍니다.
출제 유형이나 지문을. 이렇게 됐는데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해 보니까 거래 내역이라든가 지금까지 통화 내역을 쭉 훑어보니까 무려 2010년 전부터 거래를 해 온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사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좀더 보완을 해라. 그래서 특수수사과에서 다시 재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기존의 박 모 교사는 구속이 됐죠.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교사들간에 금품이 오고간, 이런 시험 유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 교사와 이 현직 강사, 현직 교사와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뤄져 왔다는. 어떻게 보면 불법거래거든요. 이런 거래들이 이뤄져 왔다는 게 YTN 단독 보도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경찰 조사는 어디에 이번에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인터뷰]
우선 학생들 수강 노트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교사들의 거래 내역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문제 당 3억 여 원이 넘는 돈을 박 모 교사가 받아서 교사 6~7명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났는데 한 문제당 3만 원에서 7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책정을 해서 거래한 내역이 드러났고요.
또 통신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련 교사들하고 통화 내역이 드러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억여 원 돈 중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6~7명 교사들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간 걸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문제는 지금 2007년도에도 외국어고등학교 교사가 입시 문제를 유출한 것 또 2008년도에 전국학력연합 학력 평가 시험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수리영역 출제한 교사가 또 학원 강사에게 넘긴 문제 그다음에 2014년부터 1년간 고등학생 3학년 교사가 친척 학생에게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에 YTN 단독보도로 이게 또 수면 위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원에서 그 당시 4월달, 6월달 출제 모평에 참가했던 출제진들을 배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많은 학부형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학생들은 무슨 얘기냐, 바로 모든 출제진들에 대한 것을 배제를 하고 새로운 출제진을 만들어서 정말로 티끌 하나 의혹 없는 그런 시험을 보도록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일어나고 있죠.
[앵커]
최근에 발생한 또 다른 끔찍한 사건입니다마는 강남 아파트 60대 여성 살인 사건, 범행 동기가 성폭행으로 밝혀졌죠?
[인터뷰]
사실은 예전에 범죄 때문에 성폭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폭행이라기보다는 금품을 강취한 강도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 2005년도 그다음에 2012년도에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성폭력, 성폭행을 했지만 역시 금품을 강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도, 강간 사건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 한 아파트에 보험판매원으로 위장을 해서 60세 여성이죠.
이분에게 접근을 해서 보험 판매를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9층까지 올라가서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나서 암기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침입을 해서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그런 거죠.
[앵커]
1차 진술에서는 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불과 사흘 만에 이걸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숨진 여성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와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자발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이런 범죄인데. 사실은 보호관찰소에서 법적인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말해서 safety zone이라고해서 안전구역, 그러니까 여성들이 있거나 쉼터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곳을 가게 되면 경보음이 울려서 제지를 하거나 인근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어떤 제지를 하는데 사실 자유롭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일 이상 국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심지어 해외 여행도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만 하면 갔다올 수 있거든요. 이 범인도 5월달에 5일간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 그런 잘못이 아니다.
법적인 보완책을 강구를 해서 반복해서 장소를 이동하는 측면을 강력하게 어떤 규제를 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2500여 명이 넘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이런 관리, 감시 체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을 사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좀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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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참치 어선에서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베트남 선원들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국내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인도양에서 우리 선장하고 기관장을 살해한 베트남인, 체포가 됐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20일 새벽 1시 58분경에 선상 반란이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우리나라 해경 7명이 급파돼서 부산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리고 현장에 갔는데 혹시 해상 탈출이라든가 또 돌발상황 또 어떤 공격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도선사가 올라갈 때 도선사는 항 선박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수로로 유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도선사가 올라가고 나서 기습적으로 7명이 올라가서 완전히 선상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가해자 베트남인 선원 2명, 살인혐의의. 기관장하고 그다음에 선장이 살해를 당하셨죠.
이 두 사람, 가해자를 완전 체포하고 그다음에 빅토리아항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는데 3일 안 정도면 우리나라 부산항으로 예인하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순식간에 그야말로 체포작전이 이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베트남 선원들, 어떤 저항이나 돌발행동은 하지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살인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오랜 수형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다시 공격을 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한 사람, 우리 해경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선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바로 기습적으로 장악을 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입니다.
[앵커]
처음에 선장하고 기관사 살해됐다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는데 배는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유일한 한국인 생존자죠, 항해사 안전한 상황이겠죠?
[인터뷰]
항해사 이 모 씨가 한 1290km 정도 되는 640마일을 선원들을 장악을 하고 잘 조절을 해서 그 가해자 두 명은 선실에 같은 베트남인하고 인도네시아인하고 같이 합사를 해서 감시를 하게 하고 그래서 세이셸반도 , 이 빅토리아항에 무사히 입항을 한 상태인데 이번에 이 50세 된 항해사가 굉장히 큰 노력을 했다 그래서 그 항해사에 대한 칭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빅토리아항에 배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기관장이랑 선장을 살해한 베트남 선원들의 신원은 확보가 됐고요.
일단 이들이 다음 주 3일 정도, 아까 말씀을 하셨죠. 우리나라에 오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해경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 계획일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 사건에 있어서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둘만의 우발적인 범행인지 그리고 기관장과 그다음에 선장을 향해서 이런 살인행위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동안의 행적 같은 것을 전부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살인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영장청구를 해서 구속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광현 803호, 한국인 선원이 선장을 포함해서 3명뿐이었는데 그중에 2명이 숨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5명이 외국 선원인데 이처럼 외국 선원 비중이 큰 게 다른 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0%에서 70% 가까이 외국인 선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선원으로 지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라고 합니다. 결국 어떤 문제냐 하면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에서 80만 원 정도로 외국인 선원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22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또 결국 3D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상선하고 달라서 어선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인들 또 필리핀 이런 분들이 선원으로 채용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선상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해수부라든그것 관계기관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앵커]
이번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1996년 제2오양호 사건, 중국인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원 7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거든요. 그때 당시 굉장히 끔찍했던 그런 사건인데.
[인터뷰]
페스카마호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2 오양호 사건이라고 해서 사실은 96년 1월 북태평양 오호츠크해에서 어업 중이었는데 여기서 선상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중국인들이 한국 기관장 그다음에 어획물 처리하는 반장, 이런 사람들, 결국 베트남 선원 7명이 결국 우리 한국인 선원 또 외국인 선원 두 명 포함해서 그렇게 살해를 하고 바다에 유기해 버리고.
그다음에 냉동실에 또 유기를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끔찍했었죠.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경찰이 유명 학원 강사죠, 이 모 씨, 6월 대학 수능모의고사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이에요?
[인터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지금 이 사건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사가 지금 41세입니다. 송 모 씨. 이 분이 4월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문이나 그다음에 출제 유형을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지득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평소에 같이 근무했던 교사죠, 이 분에게 이 지문하고 출제 유형을 넘깁니다.
그런데 이 출제 유형이나 지문을 또 유명 강사 그다음에 이 강사가 48세인데 강남, 노량진 그다음에 목동에서 유명 스타 강사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었죠. 이걸 결국 넘겨서 학생들에게 미리 다 알려줍니다.
출제 유형이나 지문을. 이렇게 됐는데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해 보니까 거래 내역이라든가 지금까지 통화 내역을 쭉 훑어보니까 무려 2010년 전부터 거래를 해 온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사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좀더 보완을 해라. 그래서 특수수사과에서 다시 재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기존의 박 모 교사는 구속이 됐죠.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교사들간에 금품이 오고간, 이런 시험 유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 교사와 이 현직 강사, 현직 교사와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뤄져 왔다는. 어떻게 보면 불법거래거든요. 이런 거래들이 이뤄져 왔다는 게 YTN 단독 보도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경찰 조사는 어디에 이번에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인터뷰]
우선 학생들 수강 노트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교사들의 거래 내역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문제 당 3억 여 원이 넘는 돈을 박 모 교사가 받아서 교사 6~7명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났는데 한 문제당 3만 원에서 7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책정을 해서 거래한 내역이 드러났고요.
또 통신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련 교사들하고 통화 내역이 드러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억여 원 돈 중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6~7명 교사들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간 걸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문제는 지금 2007년도에도 외국어고등학교 교사가 입시 문제를 유출한 것 또 2008년도에 전국학력연합 학력 평가 시험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수리영역 출제한 교사가 또 학원 강사에게 넘긴 문제 그다음에 2014년부터 1년간 고등학생 3학년 교사가 친척 학생에게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에 YTN 단독보도로 이게 또 수면 위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원에서 그 당시 4월달, 6월달 출제 모평에 참가했던 출제진들을 배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많은 학부형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학생들은 무슨 얘기냐, 바로 모든 출제진들에 대한 것을 배제를 하고 새로운 출제진을 만들어서 정말로 티끌 하나 의혹 없는 그런 시험을 보도록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일어나고 있죠.
[앵커]
최근에 발생한 또 다른 끔찍한 사건입니다마는 강남 아파트 60대 여성 살인 사건, 범행 동기가 성폭행으로 밝혀졌죠?
[인터뷰]
사실은 예전에 범죄 때문에 성폭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폭행이라기보다는 금품을 강취한 강도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 2005년도 그다음에 2012년도에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성폭력, 성폭행을 했지만 역시 금품을 강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도, 강간 사건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 한 아파트에 보험판매원으로 위장을 해서 60세 여성이죠.
이분에게 접근을 해서 보험 판매를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9층까지 올라가서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나서 암기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침입을 해서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그런 거죠.
[앵커]
1차 진술에서는 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불과 사흘 만에 이걸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숨진 여성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와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는데 문제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자발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이런 범죄인데. 사실은 보호관찰소에서 법적인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말해서 safety zone이라고해서 안전구역, 그러니까 여성들이 있거나 쉼터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곳을 가게 되면 경보음이 울려서 제지를 하거나 인근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어떤 제지를 하는데 사실 자유롭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일 이상 국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심지어 해외 여행도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만 하면 갔다올 수 있거든요. 이 범인도 5월달에 5일간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관, 그런 잘못이 아니다.
법적인 보완책을 강구를 해서 반복해서 장소를 이동하는 측면을 강력하게 어떤 규제를 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2500여 명이 넘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이런 관리, 감시 체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을 사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좀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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