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충남교육청, 누리예산 편성...다른 시·도 영향 주목

'진보' 충남교육청, 누리예산 편성...다른 시·도 영향 주목

2016.05.02. 오후 6: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온 충청남도교육청이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이른바 진보 진영 교육감이 이끄는 충남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2차 보육 대란'을 앞둔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충청남도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모두 537억 원입니다.

이로써 충남지역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를 둔 부모들은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보육비 부담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갑론을박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고 밝혔습니다.

[한정근 / 충남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 : 미래에 충남 학생이 될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충남 교육감도 그런 부분을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교육청 측은 도청으로부터 학교 용지 구매비를 받아 재원이 마련되면서,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리 예산의 정부 부담' 입장은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충남은 상황이 나은 편.

강원도교육청 등 전국 10여 개 시·도 교육청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하반기 누리 예산 확보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공백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이 끊기는 '2차 보육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교육계는 충남교육청의 누리 예산 편성이 '정부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다른 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