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씨 아들 사망 가해자 5년 만에 기소

[앵커]
지난 5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를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 검찰은 5년 만에 가해자를 기소했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2010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과 동급생인 17살 이 모 군이 형, 동생 호칭 문제로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싸움이 이어지던 중 이 씨의 아들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졌고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미국 검찰은 이 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정당한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이 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 군은 정당방위로 인정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부는 이 학생이 지난 2011년 6월 입국해 대학에 다닌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한국이 다른 부분이 있어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검찰이 미국보다 정당방위를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지검은 사인 확인을 위해 이 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도둑 뇌사' 사건 등으로 정당방위의 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사법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동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