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비용 지자체 부담?...'정부 책임 회피' 비판

수습 비용 지자체 부담?...'정부 책임 회피' 비판

2015.07.06.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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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으로 연수를 갔다 버스 추락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의 시신 운구비와 장례비, 유가족의 수습 비용 등을 합치면 희생자 한 명당 8천만 원이 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비용을 사망 공무원이 소속된 지자체가 치러야 한다는 입장인데, 해당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수습 비용은 상당합니다.

희생자 한 명 기준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시신을 운구하는 데에만 2천만 원이 들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치러지는 장례비는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보를 듣고 현지로 떠났던 유가족의 항공료와 체재비도 2백만 원에 가깝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숨진 공무원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이 비용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령한 기관이 여비를 지급하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정해진 관련 법령에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행자부가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사실상 행자부 직원으로 파견 간 상황에서 변을 당한 만큼 책임도 중앙정부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운,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원 소속은 지자체지만 파견 기간에 그 사람에 대한 인사나 복무 관리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행자부 직원이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중국 현지에서도 장례를 정부가 주관해 달라고 요구한 유족과 지자체가 각각 치르게 한다는 정부 방침이 맞서며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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